검찰청 폐지에 대한 검사들의 진짜 속내가 궁금하다면... 작성일 01-30 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리뷰] KBS 1TV <시사기획 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sGuTUHlR5"> <p contents-hash="bda562097352fc930ff40525f6edc550a82702d1dbd1d610ffb04c855ab5d3e2" dmcf-pid="xOH7yuXSdZ" dmcf-ptype="general">[이영광 기자]</p> <p contents-hash="0e5daec6cf9d9ce99017ef63240107ad931de37e312c09a449f36398e1391577" dmcf-pid="y2dkxcJ6RX" dmcf-ptype="general">지난해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존재했던 형사사법 제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일선 검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p> <p contents-hash="8d48c66813c13f672df09a2ec473e542222a7c3fc834f43fe5ef81789faf19a6" dmcf-pid="WVJEMkiPRH" dmcf-ptype="general">지난 27일 방송된 KBS 1TV <시사기획 창>에서는 '최후변론: 검찰청 폐지' 편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은 검찰청 폐지에 대한 예비 법조인과 전·현직 검사들의 의견이 담겼다.</p> <div contents-hash="aa80c9b290d4a61d663833417f1d56e3620dc9804db21005caf02d1e18c75226" dmcf-pid="YfiDREnQeG" dmcf-ptype="general"> 취재 이야기가 궁금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서 해당 회차를 취재한 오승목 기자를 만나 인터뷰했다. 다음은 오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d3661a9b164b5420dab08116b9dec5938167331f7244164818f0e1ceabbb96ca" dmcf-pid="G4nweDLxdY"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ohmynews/20260130094731351zcmy.jpg" data-org-width="1280" dmcf-mid="tDomJrgRM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ohmynews/20260130094731351zcmy.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시사기획 창＞의 한 장면</td> </tr> <tr> <td align="left">ⓒ KBS</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de09a40d32cda0731b5c72c85be66be89fd04137aa21b2c0d4db135e2fb6db84" dmcf-pid="H8LrdwoMLW" dmcf-ptype="general"> <span>- 방송 끝낸 소회가 어때요?</span> <br>"일단 후련하죠. 석 달을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이런저런 고민도 많이 하고 많이 따져보고 생각도 많이 했어요. 막상 방송 나가니 방송 취지도 잘 살고 반응도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div> <p contents-hash="46e141145055c4c9d5b83785f8b8d8886b5054e0bdc9081b88ad815e6805ecc8" dmcf-pid="X6omJrgRRy" dmcf-ptype="general"><span>- 검찰을 미화했다는 반응도 있는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떤가요?</span><br>"아무래도 검찰이 지금 신뢰를 많이 잃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 역시도 제가 예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사실 방송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라든지 검찰의 과오와 관련된 얘기들이 충분히 담겨 있거든요."</p> <p contents-hash="84578d6bf6d553b50a80f94e3ac01bb16ce6510715a50598f63cafdd51b1e5fc" dmcf-pid="ZF9eqR2ueT" dmcf-ptype="general"><span>- 검찰에 대한 취재는 어떻게 하게 됐나요?</span><br>"전 논쟁적인 주제 다루는 걸 좋아해요. 제가 논쟁적인 주제 다룰 때 저만의 원칙은 '당사자의 말을 최대한 많이 들어보자'예요. 어떤 개혁을 한다거나 정책을 다룰 때 현장 일선에서 실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는 힘들고 오래 걸리더라도 실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하나하나씩 인터뷰하듯이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찰 개혁이라는 주제가 사회의 핵심 주제로 떠올랐는데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검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a0129335aa4e3224304fd675eeb75abc4d299120a6b8ce254b30316654431dd2" dmcf-pid="532dBeV7ev" dmcf-ptype="general"><span>- 검찰 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요?</span><br>"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검찰 개혁은 시대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검찰의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방송에서도 말했듯이 이게 한 번 정해지면 오랜 기간 모든 국민에게 적용될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오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검찰 개혁의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 좀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p> <p contents-hash="b8a5ce872f0dc756606af82f18446c360dd9435f264c5ea31355dace3fd53168" dmcf-pid="10VJbdfzLS" dmcf-ptype="general"><span>- 프롤로그에서 법대생들의 이야기를 담으셨는데 어떤 의도였을까요?</span><br>"두 가지 차원이었어요. 첫째는 앞서서 기획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검찰의 문제를 최대한 다각적으로 봐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비 법조인의 생각을 들어보자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검찰 개혁이라는 주제가 무겁고 지루할 수 있어서 방송적인 재미를 위해 예비 법조인이자 학생들의 얘기로 시작하면 신선하겠다는 생각으로 넣게 됐습니다."</p> <div contents-hash="9a8af74b2969b49c5483850327a7243c16d8c2bd232907552d38bf80d6bfff77" dmcf-pid="tpfiKJ4qdl" dmcf-ptype="general"> <span>- 법대생들은 검찰 개혁에 대해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나요?</span> <br>"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 공부하기 바빠서 그런 생각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았거든요. 검찰이 과거에 문제가 있었고 개혁해야 하는 건 맞는데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비슷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41f586c850e1b8dcee238ac1deebdc753610d13153b51e9e00998c5a2e4bb0f5" dmcf-pid="FU4n9i8BMh"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ohmynews/20260130094732655gzyn.jpg" data-org-width="1302" dmcf-mid="3KMj6NRfJ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ohmynews/20260130094732655gzyn.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KBS 1TV <시사기획 창> 관련 이미지.</td> </tr> <tr> <td align="left">ⓒ KBS 1TV </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f307ef138ff03ecaa47e85dd2d41e50db20f4b3e88d359c03df64f8c7fd7d1f9" dmcf-pid="3u8L2n6bRC" dmcf-ptype="general"> <span>- 이화여대 윤호영 교수팀이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검사 인사에 대해 분석했잖아요.</span> <br>"어려웠어요. 데이터 분석이 늘 그렇지만 데이터가 해 줄 수 있는 말은 많은데 그걸 분석해서 제가 기대했던 답이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기대했던 답이라는 건 정해진 답이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의도를 했던 어떤 문제의식에 맞춰서 데이터 분석이 진행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어렵기는 했는데 윤 교수님이 워낙 전문가셔서 과정은 흥미로웠습니다." </div> <p contents-hash="91fd81fabaa20e10fb899adb68ffd3b4f46432f1e7b58e6328ae00b8f96cbfbf" dmcf-pid="076oVLPKLI" dmcf-ptype="general"><span>- 어떤 부분이 흥미로웠나요?</span><br>"인사라는 건 검사뿐만 아니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신경 쓰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인사의 규칙을 분석했을 때 저의 직장 생활과 비슷한 면도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분량이 길었으면 이런 걸 좀 더 재미있게 구성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ad6714f1cd029fc9534e5af8dd7cc9dc3ea6d756207320792d8e0317f4aa8d5b" dmcf-pid="pzPgfoQ9dO" dmcf-ptype="general"><span>- 검찰 인사를 분석했을 때 공통점이 있었나요?</span><br>"일단 검찰 인사는 1, 2년 단위로 계속 전국을 순환하는 구조인데요. 서울 쪽에 소재한 검찰청으로 발령 나는 경우가 그 이후에 차장이나 검사장 승진에 유리하다는 점이 공통으로 보였어요. 아무래도 서울에 대형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들을 맡아서 처리하면 실력이 좋은 검사로 인정받다 보니까 서울에서 근무하려는 검사들이 승진에 유리한 거겠죠."</p> <p contents-hash="28a9f43f299d908aa0bb451dcf3ab06fe9cac28ec3b9686302c8037ecc967bb1" dmcf-pid="UqQa4gx2ns" dmcf-ptype="general"><span>- 서울 쪽에서 근무하려는 욕구가 꽤 많겠네요?</span><br>"그렇죠. 물론 어느 지역에서 자기 맡은 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검사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직장에 들어왔으면 좋은 부서에 있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울에 오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p> <p contents-hash="1228ff2e0f31128704fe89d014d5e3995d8124333258c7c866c5d4c2a1d6a9bb" dmcf-pid="uBxN8aMVJm" dmcf-ptype="general"><span>- 인사 때문에 정치 검찰이 존재하는 걸까요?</span><br>"인사 때문에 정치 검찰이 있기보다는 정치권력이 검찰권을 행사할 때 인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p> <p contents-hash="5427d38593bac55d44cb77c22dbb8e6b4155dca87c0939a37ac1a0f3f7c11359" dmcf-pid="7bMj6NRfer" dmcf-ptype="general"><span>- 검찰 개혁의 요구가 나온 계기는 무엇일까요?</span><br>"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거죠."</p> <div contents-hash="75cbb83b4449405786b07b7ef8cd76a28e0ed82d0bd145ce6a1af5199979ca3b" dmcf-pid="zKRAPje4Jw" dmcf-ptype="general"> <span>- 검찰청 폐지법이 통과됐잖아요. 검찰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span> <br>"검사들도 많아서 (의견도) 다양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용하는 분위기고요. 다만 인터뷰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니냐며 할 거면 충분히 헤아리고 이성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검사들도 많았어요."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fa9c8f3952aef7de509c8aa73eec44f63a63ad6bace625506e1b0a7639fe7783" dmcf-pid="q9ecQAd8JD"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ohmynews/20260130094733951vcoi.jpg" data-org-width="1262" dmcf-mid="PHtKXbFYi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ohmynews/20260130094733951vcoi.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KBS 1TV <시사기획 창> 관련 이미지.</td> </tr> <tr> <td align="left">ⓒ KBS 1TV </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1dbd942bcb2fa9982c0dbe8e5ede9264a3f3c58541381681e3480fdf63aac741" dmcf-pid="B1bM7xKpeE" dmcf-ptype="general"> <span>- 형사부 검사들도 방송에 나오던데요.</span> <br>"앞서 처음 기획 의도를 말씀드렸듯이 검찰 개혁이라는 큰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검찰이 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곳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검찰의 모습을 담아야 하겠다는 생각에 형사부 검사를 담았습니다." </div> <p contents-hash="553255a6f43a7347d573fbfd84a4f69c6d5a646d483f490b10d758952877f091" dmcf-pid="btKRzM9Uek" dmcf-ptype="general"><span>- 형사부 검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검사와 다른가요?</span><br>"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검사라고 하면 흔히 영화나 뉴스에 나오는 검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상에도 수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살인 사건이나 성범죄나 사기 사건 등이 일상에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을 전국 형사부 검사들이 처리하는 거죠. 검찰의 역할 90%를 차지해요."</p> <p contents-hash="bf655a9e60942fb8ec667e24dfa140c2dbf31bb89983a5a6a52d36eb45b01485" dmcf-pid="KF9eqR2uRc" dmcf-ptype="general"><span>- 보완 수사권 문제가 있잖아요(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놓고 당정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기자주).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span><br>"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검찰이 신뢰를 워낙 잃다 보니까 보완 수사권조차도 남겨 놓으면 안 된다는 여론이 있어요. 실무적으로 접근하면 일상에서 처리해야 되는 범죄 사건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걸 경찰이 열심히 처리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판단하고 보완해야 할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역할을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건데 그것까지 없앤다고 하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대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검찰의 힘을 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보완수사권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한 건데 실무적으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죠."</p> <p contents-hash="4dd0aa6824ed2672d7029e77e89fb9453f95421091a49fecf04a9f96690bc33f" dmcf-pid="932dBeV7LA" dmcf-ptype="general"><span>- 검찰 개혁을 하는데 있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span><br>"피해자 구제죠. 검찰과 경찰은 결국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차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폐지되는 지경까지 왔죠. 피해자 권리 구제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죠."</p> <p contents-hash="6c608486cdff932fbe5b7d23232947719d35f9fd0ea49c25470ed58d69c2976a" dmcf-pid="20VJbdfzRj" dmcf-ptype="general"><span>- 취재하며 느낀 점이 있다면.</span><br>"아무래도 논쟁적인 주제고 민감한 주제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검사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촬영하는 것도 조심스럽고요. 그렇다고 검사들의 이야기를 잘 구성해서 방송에 내보내는 것도 자칫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잘 엮어서 최대한 입체적으로 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 체제가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권리 구제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결과물이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p> <p contents-hash="1ba014e6f30f783d3ecd89af6a2be3e6a134c11ac478331f8ada5790ad912c5a" dmcf-pid="VpfiKJ4qRN" dmcf-ptype="general"><strong>덧붙이는 글 | </strong>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방탄소년단, 日 레코드협회 스트리밍 부분 '플래티넘' 인증 획득 01-30 다음 [AI는 지금] 퍼플렉시티, 아마존과 갈등 속 'MS 애저' 行…AI 인프라 경쟁 새 변수 될까 01-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