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퀵서치] '1거래소 1은행' 체계는 무엇인가요? 작성일 01-30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AaWevwamD"> <p contents-hash="51c7610cdae04e1a6a4cf5dd790ae10bb1ff51b1994d5c399427bd208df1ac80" dmcf-pid="5mD1gXhDEE" dmcf-ptype="general">[IT동아 한만혁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의 쟁점에 대해선 정부와 업계, 학계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b92500455f21e4162efd6285496e6247731d558029b814b11b24a0089a4d54d1" dmcf-pid="1swtaZlwrk" dmcf-ptype="general">최근에는 '1거래소 1은행' 체계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공동 진행한 연구 보고서 때문인데요. 해당 보고서는 1거래소 1은행 체계가 완화될 경우 시장 경쟁이 강화되고 소비자 효용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업계는 1거래소 1은행 체계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p> <p contents-hash="bc2537c563d8945af3b7dbe2a20412316a477ba69e4535b37c121fb92184659a" dmcf-pid="tOrFN5Srrc" dmcf-ptype="general">이번 시간에는 1거래소 1은행 체계가 무엇이고, 해당 체계가 개선될 경우 이용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5e67b8d1a1ec19e4e97454cf26e92f18ad0340e80f9d215a3fcabb8e0370a2" dmcf-pid="FIm3j1vmD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셔터스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itdonga/20260130143006112zqjj.jpg" data-org-width="1000" dmcf-mid="6jS7DpGhr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itdonga/20260130143006112zqj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셔터스톡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79059cb4d49a84788780222427a00ae5796c1fa16607fe9a6334e9ce0d4a6103" dmcf-pid="3Cs0AtTssj" dmcf-ptype="h3">관행으로 이어져 온 1거래소 1은행</h3> <p contents-hash="a2d62cf73f2e6c7a95831d3c0c3a642b23169cde3c468c9e52642815fbd801c9" dmcf-pid="0hOpcFyOmN" dmcf-ptype="general">1거래소 1은행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한 곳이 특정 은행 한 곳과 제휴를 맺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p> <p contents-hash="bbb426b3cc23cc3097afc550f899cb8c3bf06308330851a04a290ad4884ee866" dmcf-pid="plIUk3WIsa" dmcf-ptype="general">지난 2021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디지털자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에 대한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거래소 이용자는 거래소와 협약을 맺은 특정 은행에서 실명 인증 가능한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야만 원화 입출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76029250000013809b83d9072faf29492d76aafbc4b993ae655dbad6b26554fc" dmcf-pid="UaLvxhkLEg" dmcf-ptype="general">당시 거래소는 각각 은행 한 곳과 제휴를 맺었습니다. 여러 은행에서 거래가 가능해질 경우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입장 때문입니다. 즉 1거래소 1은행 체계는 법률에 명시된 규정이 아니지만 자금세탁 방지와 고객확인 의무 때문에 이어져 온 관행입니다. 현재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KB국민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각각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fb1a4a3877b8f6afe52e1782c3517a5f8516e737d8f16449bfb822e2c35e45f2" dmcf-pid="uNoTMlEoIo" dmcf-ptype="general">1거래소 1은행 체계가 법적 근거 없이도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거래소, 은행, 금융당국의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거래소는 이용자 자금이 한 은행에 집중되면서 해당 은행과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거래소와의 독점 제휴를 통해 막대한 예치금을 조달할 수 있죠. 금융당국의 경우 거래소 자금 흐름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자금세탁, 의심거래, 내부통제 등 금융 리스크 관리가 용이합니다. </p> <p contents-hash="50f1a58152b4f9919b798c3577f606951d4ea41f1795142676bbf53ed19e3d2f" dmcf-pid="7jgyRSDgEL" dmcf-ptype="general">참고로 1거래소 1은행 체계는 국내에만 존재하는 그림자 규제입니다. 해외 주요국은 거래소와 은행 간 제휴를 의무화하지 않으며, 제휴 숫자에 대한 규제도 없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c497fffff160f43b10cdfb62f31c6f4a8be367a96b0d8676134e2b3b227f1b" dmcf-pid="zAaWevwar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금융연구원의 1은행 1거래소 규제 관련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 / 출처=한국금융연구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itdonga/20260130143007367pjvw.jpg" data-org-width="1000" dmcf-mid="HJQr9EnQw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itdonga/20260130143007367pjv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금융연구원의 1은행 1거래소 규제 관련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 / 출처=한국금융연구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a194880f25f4c847db1fd31c9cf004d1e315d301c7e912323ba7d16dd2f98211" dmcf-pid="qcNYdTrNwi" dmcf-ptype="h3">1거래소 1은행 체계 문제점 제기, 금융당국은 신중</h3> <p contents-hash="13f19ef8fc9f8588f529627c07e795b03f7ec174e1b4ec29c514b0ab9521e81b" dmcf-pid="BkjGJymjmJ" dmcf-ptype="general">1거래소 1은행 체계가 이어지면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025년 6월 7일 발표한 ‘1은행 1거래소 규제 관련 분석 및 시사점’ 금융브리프에서 1거래소 1은행 체계는 정당성 부족, 이용자 선택권 제한, 은행 종속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e2bb0d70db5be63c637b28206f4093815cbfa28cf9ba3e6d4c70ef521bb7bf8" dmcf-pid="bEAHiWsAsd" dmcf-ptype="general">지난 2021년과 2024년 개정된 특금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1거래소 1은행 체계의 존재 정당성이 부족해졌고, 원하는 거래소와 은행을 선택할 이용자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설명입니다. </p> <p contents-hash="19bdca28d154f262f1c546ebb3ece1f1bdbfc4e1270dc488114ff2c6c08ef32d" dmcf-pid="KDcXnYOcEe" dmcf-ptype="general">이용자 선택권 제한 문제는 하나금융연구소가 지난 2025년 6월 발표한 ‘2050세대 디지털자산 투자 트렌드 보고서’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76%가 거래소 이용 시 기존 은행 계좌 연동 불가를 가장 큰 불편 요소로 꼽았습니다. 거래소 이용을 위해 거래가 없던 은행에 신규 계좌를 개설한 이용자는 78%나 됩니다. </p> <p contents-hash="7d4bbb477070f67134580fd7cf93b77b821d6daa20088471cf91104b3c8a2828" dmcf-pid="9wkZLGIkrR" dmcf-ptype="general">시장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하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미 주요 거래소와 은행이 제휴를 맺은 상태기 때문에 중소형 거래소나 후발주자의 경우 제휴 가능한 은행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은행은 자금세탁, 이용자 보호, 거래소 관리 책임 등의 리스크를 우려해 중소형 거래소와의 제휴를 꺼립니다. 이에 기존 거래소를 통한 시장 집중도가 심화되는 추세라는 지적입니다. </p> <p contents-hash="a40973eb845739d04e51da3ea9853ae8422e06a702069b6be9cf5fafbfb485b4" dmcf-pid="2gnSQCcnOM" dmcf-ptype="general">1거래소 1은행 체계 개선 필요성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디지털자산 거래 시장 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연구 보고서에도 나타납니다. 보고서는 1거래소 1은행 체계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그림자 규제로, 시장의 구조적 독과점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행 1거래소 1은행 관행이 해소될 경우 경쟁이 강화되고 소비자 효용도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e072d7c94926f65a0fe90a3508ecc7de74a6aa3027c1f9173e4d7a12bd044f9" dmcf-pid="VaLvxhkLrx" dmcf-ptype="general">하지만 금융당국은 1거래소 1은행 체계 개선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거래소 1은행 체계 변경은 시장의 경쟁 상황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우려 사항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ee9d892708715bf2284956e9859e49c095e993e63c473553086b287e91e393" dmcf-pid="fNoTMlEoI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거래소 1은행 체계 개선은 장단점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출처=셔터스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itdonga/20260130143008637ppae.jpg" data-org-width="1000" dmcf-mid="XhOpcFyOr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itdonga/20260130143008637ppa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거래소 1은행 체계 개선은 장단점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출처=셔터스톡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638f4b4a741716ddf691d84edb70bd82d0a0eab80217f6d891938befc7594df5" dmcf-pid="4jgyRSDgsP" dmcf-ptype="h3">1거래소 1은행 체계 개선, 신중히 접근해야</h3> <p contents-hash="7b23bcf0d5bf6207781f5783c4a1d1923aabcf3f34e6a0fb66ab23540939100f" dmcf-pid="8AaWevwam6" dmcf-ptype="general">1거래소 1은행 체계가 개선되면 이용자 편의성은 높아집니다. 새로운 은행 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은행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디지털자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접근성도 향상될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db397a2876b8d10be836ed44decde92dda5e7f7aa9f49e48a24d6f73569efd39" dmcf-pid="6cNYdTrNI8" dmcf-ptype="general">거래소는 보다 다양한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거래소 1은행 체계가 고객 확보의 걸림돌 중 하나였으니 이 부분이 해소되면 고객층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제휴 거래소를 확보하지 못한 은행은 새로운 수익원과 디지털자산 시장 진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3065ab8ea07ee46b2e78d4de487ef09e1288aa5a30802bc7f765cfbd84501aca" dmcf-pid="PkjGJymjI4" dmcf-ptype="general">반면 자금세탁 감시 체계 약화가 우려됩니다. 거래소가 다수의 은행과 제휴하게 되면 문제 발생 시 계좌 추적이 복잡해지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 거래소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대형 거래소와의 제휴를 선호하면 자금과 거래량이 더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죠. </p> <p contents-hash="88032b7992169651c67c8b249f212a404a37db28276a90a23d77d6466d4d1981" dmcf-pid="QEAHiWsAsf" dmcf-ptype="general">이처럼 1거래소 1은행 체계 개선은 이용자 편의성과 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자금세탁 위험 및 독과점 심화 우려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p> <p contents-hash="b251ddc9dc0a886e988f89eef9fdb45972b7f343779b62e35aa4addae91bfcd8" dmcf-pid="xDcXnYOcEV" dmcf-ptype="general">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p> <p contents-hash="2124d891540dad1e5e7db4700fa69c2827c6d844a13255a5b14cc02f91d5b36a" dmcf-pid="yTlzwUHlr2" dmcf-ptype="general">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span>it.donga.com</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드라우닝' 대박낸 우즈, 3월 컴백..박희순 '지원사격'(종합) [단독] 01-30 다음 美,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유지…대미 무역-경상흑자 지적 01-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