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잡은 스타쉽, 장원영 승소 후 "앞으로도 선처 없다" 작성일 01-30 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원 "추측·의혹 포장도 명예훼손"…2년 넘는 법적 공방 끝 최종 확정<br>스타쉽 "허위사실·악플·쇼츠까지 무관용"…사이버 렉카 전면전 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AQI7aMVO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9ec03c6546011a3599faa3524aa80d4c889cd3435ff20d46e5c677079232e6" dmcf-pid="pcxCzNRfO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원영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mydaily/20260130143725226bhcq.jpg" data-org-width="604" dmcf-mid="3I2Etdfzr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mydaily/20260130143725226bhc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원영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8fc91ae38ead0c70e745460630866e49572e4be99957bbbce5cf4b1ed80fd8c" dmcf-pid="UkMhqje4EK"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한소희 기자]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진행해 온 법적 대응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a989ea1aeb3fba88793e8eb438a287c1819dba85452fae11d978fbac9c16be23" dmcf-pid="uERlBAd8mb" dmcf-ptype="general">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2022년 11월경부터 민·형사상 법적 절차와 더불어 미국 내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활용한 신원 확인 절차를 병행해 왔으며, 그 결과 국내에서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장원영 명의로 함께 소송을 진행해 온 '탈덕수용소' 사건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98e6b494213e6272fa553000e133bbe066a7e88052bbfe8e92670b2b885719f" dmcf-pid="7DeSbcJ6DB"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에서 원심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의 형식으로 포장했더라도, 전체적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한다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며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에 있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p> <p contents-hash="fc6058b18f8c60f21f9edf3b8f2fe53c961b4acb576d598207a4ecc64b3fe717" dmcf-pid="zrJT9EnQOq" dmcf-ptype="general">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향후에도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d0a2bc5660e86487aeb8cc3e3bae1fba0b6dc370ef8a05ec3bb18899ccb3142" dmcf-pid="qmiy2DLxmz" dmcf-ptype="general">특히 익명성을 악용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한 영상·쇼츠 콘텐츠로 사이버불링을 야기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3629c77fe63d5452c57e9c85b34990e972af152d222bc154fa374b5218132ee" dmcf-pid="BsnWVwoMD7" dmcf-ptype="general">끝으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본 사안의 진행 과정에서 자료 제보와 변함없는 응원으로 아티스트 권익 보호에 힘을 보태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856df43f05b049a0559b480d636a3bb18d315a4c866041713d0af2237c5f59f1" dmcf-pid="bOLYfrgRsu" dmcf-ptype="general"><strong>다음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strong></p> <p contents-hash="2831de154c5808850b9ea7d8081e208633e230c333ecd1874598d1ebc715d3d0" dmcf-pid="KIoG4maewU" dmcf-ptype="general">안녕하세요.</p> <p contents-hash="d461088feb6beb1d534610e06a233d501e2a42adf4c4eada57c1091a245de3f8" dmcf-pid="9CgH8sNdOp" dmcf-ptype="general">스타쉽엔터테인먼트입니다.</p> <p contents-hash="4031b647376026433a58c8bb4dfc6bb296369657bc9a6212493d1775cba6c62c" dmcf-pid="2haX6OjJE0" dmcf-ptype="general">당사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습니다.</p> <p contents-hash="4479119ab15cf27f93273c20a4240beb275e943fca58ab4ad065dd6e484b6cf5" dmcf-pid="VlNZPIAir3"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하여,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2a985957925a5faf46a197c4b362cf9ba21ffebc43aed464c9e2505b9dd9a5f8" dmcf-pid="fSj5QCcnDF" dmcf-ptype="general">원심은 이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의 형식으로 포장하였더라도 전체적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에 있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72d7e9cdb6a35e878e1ec86a188f228b9d50d89a3f1427f894a84defe1847c7c" dmcf-pid="4DeSbcJ6rt" dmcf-ptype="general">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입니다.</p> <p contents-hash="578849467c75a6015119696fd6265deadfbd56be542659092ca7a13d1f36df8e" dmcf-pid="8wdvKkiPm1" dmcf-ptype="general">특히, 익명성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영상 및 쇼츠 콘텐츠를 통해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68ef321736059d5a8d225db03367da1dc17caf0f3f16508563ac4779b8a119cf" dmcf-pid="6rJT9EnQO5" dmcf-ptype="general">또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p> <p contents-hash="713e1632d9c9607b63c2ff79ebf1733bc2d55846296a1615d40afd158113ddfd" dmcf-pid="Pmiy2DLxIZ" dmcf-ptype="general">아울러, 본 사안의 진행 과정에서 자료 제보와 변함없는 응원으로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에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아티스트를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한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b0e057f07b22a833594bccffc76c2aeb02988b150e80f0306b31c10aea02965d" dmcf-pid="QsnWVwoMDX" dmcf-ptype="general">감사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스타쉽 “허위·비방 무관용”… ‘탈덕수용소’ 판결 대법원 확정 01-30 다음 [공식]김동호 前위원장 연출 '미스터김, 영화관에 가다'…2월 19일 개봉 확정 01-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