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대법원 판결에 스타쉽 공식 입장 작성일 01-30 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Rb7pLPKJ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dbdcb8d4ba41c8e9b39400a0c7d1c29fa659a1351c4b75d29ee6a907f084b0" dmcf-pid="yIandTrNi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MBC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sportskhan/20260130150246297ifik.png" data-org-width="725" dmcf-mid="tG6Gy471d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sportskhan/20260130150246297ifi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MBC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125ecc5469c952e4898484a9404834cfb3cc7ed6a39a80423712c092a6e4bd5" dmcf-pid="WCNLJymjJ7" dmcf-ptype="general">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방으로 연예계를 괴롭혀온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해 사법부가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익명성 뒤에 숨어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해온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5659d934cc01d0ec9baac8b1789dd1a9403eb0e8f23c548976296350cf11325" dmcf-pid="YhjoiWsAiu" dmcf-ptype="general">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지난 29일 대법원이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진행해온 민·형사상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029468ece8ea3dadf5f0f5d5e39c57eb29f5de054ccc560a3136d79085a5b45e" dmcf-pid="GlAgnYOceU"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 형식으로 포장했더라도, 전체적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할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에 있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며 운영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db54d47d6053bebc5637739b14d9743a5d9f0971eb93aedeb3d25d18b98fad" dmcf-pid="HScaLGIki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탈덕수용소.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sportskhan/20260130150248191uoca.png" data-org-width="700" dmcf-mid="QtlOruXSM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sportskhan/20260130150248191uoc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탈덕수용소.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d25aedd3abaad32c474d869c947cfb08c55bafad0e4cf24b262974825f86c9a" dmcf-pid="XvkNoHCEi0" dmcf-ptype="general">비록 집행유예지만, 이번 판결은 그간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일삼던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단순히 ‘카더라’ 식의 편집이라 할지라도 대중에게 사실처럼 오인하게 만든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p> <p contents-hash="13bd82f0173af5203586c0f3dbdd05d8999271ffd88b3ce6c1d0d2ef76968b52" dmcf-pid="ZTEjgXhDR3" dmcf-ptype="general">스타쉽 측은 이번 판결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향후 발생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천명했다.</p> <p contents-hash="399bcac602a21579fd741114169bdc32e2a541ad5c9c37c935a0025c909749f7" dmcf-pid="5yDAaZlwMF" dmcf-ptype="general">스타쉽은 특히 익명성을 방패 삼아 쇼츠(Shorts) 등 숏폼 콘텐츠로 사이버 불링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형사 고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병행해 유사 피해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p> <p contents-hash="36b583236961d0f882c86b16b348057dfc9c6b5cb3cdb5999d630ae6a6e76f4a" dmcf-pid="1WwcN5Srit" dmcf-ptype="general">스타쉽 측은 “본 사안의 진행 과정에서 자료 제보와 응원을 보내주신 팬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c48306eb6052645204fb2ea1eb16a3b1a1cc8111a248691b18196b87972bdff" dmcf-pid="tYrkj1vmJ1" dmcf-ptype="general">이하는 스타쉽 공식입장 전문이다.</p> <p contents-hash="d65456d19ed65e6febd969a3a7c5ed665127f0cc7467601b0ec0378900639668" dmcf-pid="FGmEAtTsM5" dmcf-ptype="general">안녕하세요.</p> <p contents-hash="9bd8d5a63c7c0eabbe47128ffdb287449a87ceb77a9589ae47f690be682d627c" dmcf-pid="3HsDcFyOiZ" dmcf-ptype="general">스타쉽엔터테인먼트입니다.</p> <p contents-hash="baa5232fb725d0d11e8c36e2bf6aa15d671e9bd3440594a49233db45a6f05b49" dmcf-pid="0K1HW8ztdX" dmcf-ptype="general">당사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습니다.</p> <p contents-hash="03e2cf755ad77cd389d57c60e2034888b5cf1202667d23ef7ebcdbab9a36c3fb" dmcf-pid="p9tXY6qFRH"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하여,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f1d46189b5261ce61a60554ef798217834f478ba95821de685107134a0e66652" dmcf-pid="U2FZGPB3MG" dmcf-ptype="general">원심은 이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의 형식으로 포장하였더라도 전체적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에 있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968dac60dc83cbc1f53fdea5c9cc0c4580e6eb788d83af0cc80eb245499272e8" dmcf-pid="uV35HQb0RY" dmcf-ptype="general">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입니다.</p> <p contents-hash="00066d313b9fca6837954c465ee564ca08495461d92aed63cdee4e4aabb612b9" dmcf-pid="7f01XxKpeW" dmcf-ptype="general">특히, 익명성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영상 및 쇼츠 콘텐츠를 통해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e55dd9283b757f3b291601840ea14247ea0ffc9a2ecea0af4e0824966a0bb8ab" dmcf-pid="z4ptZM9ULy" dmcf-ptype="general">또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p> <p contents-hash="9974162ddcb27cf77364c3555de840a20ef6bad1d5b8a046e85ae94f15796082" dmcf-pid="q8UF5R2uLT" dmcf-ptype="general">아울러, 본 사안의 진행 과정에서 자료 제보와 변함없는 응원으로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에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아티스트를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한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ddf98b412745504d6acb7b45742a387dea68d722a49f2c8aa8b9142ce90891bb" dmcf-pid="B6u31eV7iv" dmcf-ptype="general">감사합니다.</p> <p contents-hash="9a01800cbf57b4dfbfb89853616aaf1042f925f10679b917283efc779f7d66f4" dmcf-pid="bP70tdfzdS" dmcf-ptype="general">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미국 국민 로커는 왜 남들 다 반대한 포크 음반을 발표했을까 01-30 다음 박보검, 실체 폭로 당했다…동료로선 어려운 존재 "손님으로 만났다면 좋았을 것" ('매직컬') 01-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