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결국 웃었다…‘탈덕수용소 승소’ 스타쉽 “사이버 렉카 선처 없어”[전문] 작성일 01-30 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NSKE0YCnC"> <p contents-hash="7357b1b0ea3b021ab0ba195b77be2cb6ae6c55eb7d03d6c9d602271de449ba2f" dmcf-pid="Bjv9DpGhnI" dmcf-ptype="general">그룹 아이브 장원영 측이 악의적 비방으로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소식을 전했다.</p> <p contents-hash="089f831944178dead11c64de4825a4de5e51a37617b73df4737d803761241352" dmcf-pid="bAT2wUHliO" dmcf-ptype="general">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e37e23b395732d6922b844f2c9df93a5bc4168b337d5f6293cc4b0eecc77c04" dmcf-pid="KcyVruXSns" dmcf-ptype="general">이어 “이와 관련하여,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은 이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의 형식으로 포장하였더라도 전체적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에 있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8069b676b913ea410a4e71f160adc16d1fc864c0cd7033629fed85a4af0efc" dmcf-pid="9kWfm7ZvJ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룹 아이브 장원영 측이 악의적 비방으로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소식을 전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mksports/20260130151506403fqrc.jpg" data-org-width="640" dmcf-mid="zMD3nYOcn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mksports/20260130151506403fqr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룹 아이브 장원영 측이 악의적 비방으로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소식을 전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c0bcafb5a463b73c0f296d082d780a4638795107e7067eed1e50e67b7201afd" dmcf-pid="26jZRSDgnr" dmcf-ptype="general">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익명성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영상 및 쇼츠 콘텐츠를 통해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div> <p contents-hash="58b5bb57a42ac740ab2d2ab80a4b0d5ba239cd0c75bba75c288dd04540ad7bf8" dmcf-pid="VPA5evwaJw" dmcf-ptype="general">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23차례에 걸쳐 업로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료 회원제를 도입한 채널로 약 2년간 총 2억 5000만원여를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147bdab716bf3a5bdfb7eee8a46817882bef8ebf6e8caefe629698f9951d07b3" dmcf-pid="fQc1dTrNeD" dmcf-ptype="general"><strong>이하 공식 입장 전문.</strong></p> <p contents-hash="f8f763eed53073c811e67a298cc1c66fa0dbdcd6cf894f9372479aed52a7a3c1" dmcf-pid="4xktJymjME" dmcf-ptype="general">탈덕수용소 원심 판결 및 소속 아티스트 권리침해 법정 대응 관련 안내.</p> <p contents-hash="570c1603fd22e31f2e8aa2d3f5d805dbbec016148a4fd0b3b2eece46a5949977" dmcf-pid="8MEFiWsALk" dmcf-ptype="general">안녕하세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입니다.</p> <p contents-hash="51668edfeb2154bf420c0c4d5b54942e8904e3c062d036e2496015f2184abf26" dmcf-pid="6RD3nYOcic" dmcf-ptype="general">당사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습니다.</p> <p contents-hash="c8df7265cbcb789d42f46f1c2291b8061a8cb1753a3bcdfeed080b565540c3c0" dmcf-pid="Pew0LGIkRA"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하여,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f7133002a0df4c5acbd2812dcbc9f3df9f10dbe55020f35b6fd0bf118765f905" dmcf-pid="QdrpoHCELj" dmcf-ptype="general">원심은 이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의 형식으로 포장하였더라도 전체적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에 있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61c55f73aee6ca3e70b03045a993edd9acf8838115c39c499cc6cf86007068ab" dmcf-pid="xJmUgXhDJN" dmcf-ptype="general">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입니다.</p> <p contents-hash="70bf454315783ee2d313b8869752a366c5b6e87834f7d2d07e13152eddb28945" dmcf-pid="yXKAFJ4qda" dmcf-ptype="general">특히, 익명성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영상 및 쇼츠 콘텐츠를 통해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f38e927cb79d261c3cad188e4ba330d4a4b2dd564dd54940f6e8ee6d141ecc75" dmcf-pid="WZ9c3i8Bng" dmcf-ptype="general">또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p> <p contents-hash="657c415efb4a3358f0469a3a02f97856a3a174004e25b6ac9f0ea21a70a4977c" dmcf-pid="Y52k0n6bJo" dmcf-ptype="general">아울러, 본 사안의 진행 과정에서 자료 제보와 변함없는 응원으로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에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아티스트를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한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abe67f2e9a186cea98a82f2f39438821f5eee2bcc16d0ef107c1613d06efa13a" dmcf-pid="G1VEpLPKnL" dmcf-ptype="general">감사합니다.</p> <p contents-hash="98630410714049d7448f31ad85a7dcc545a290fc581e486e83a8fbfd9b4db369" dmcf-pid="HtfDUoQ9dn" dmcf-ptype="general">[손진아 MK스포츠 기자]</p> <p contents-hash="6205e762601a7573b73cd1178608e3ccbdc4aab5a4eb7f5f0939dbefda39ac3c" dmcf-pid="XF4wugx2Ji" dmcf-ptype="general">[ⓒ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Y현장] "'흑백요리사' 보다 힘들어"...K-빵 돌풍 일으킬 '천하제빵'(종합) 01-30 다음 심은경, 日 키네마 준보 여우주연상…한국 배우 최초 01-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