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했으면 징역까지 가능"..現 변호사가 본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심각성[스타이슈] 작성일 01-30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B4KpLPKhu"> <div contents-hash="beeb1992600265dd9fa80a0e1af1cda770fbed214f0a42ee0376f7413d1e5bb3" dmcf-pid="QNwAiWsAyU" dmcf-ptype="general"> [스타뉴스 | 김노을 기자]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4700454da8a6ab093e94e3b4f85d8e3c78a7d6efd1d1b7191358fa1290e303" dmcf-pid="xjrcnYOcW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은우 /사진=스타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starnews/20260130152646453yqde.jpg" data-org-width="560" dmcf-mid="64uFY6qFW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starnews/20260130152646453yqd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은우 /사진=스타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1fc9804a0e067b3136bf50aa281fd04a7bd521aa4245a2b2256d095d977e322" dmcf-pid="ypbu5R2uT0" dmcf-ptype="general">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 현직 변호사들이 관련 분석을 내놨다. </div> <p contents-hash="dc87183d03426b34346dc0ec11f1aa335d722daf0a522564e37e5f9119414821" dmcf-pid="WUK71eV7y3" dmcf-ptype="general">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는 김정기 변호사가 출연해 차은우 탈세 의혹을 짚었다.</p> <p contents-hash="2264ea4532ea22d0f384af78dac23554be0f65b155f21b9b575e653f72cc349c" dmcf-pid="Yu9ztdfzyF" dmcf-ptype="general">이날 김 변호사는 "(차은우에게 추징된) 200억 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엄청난 수"라고 운을 뗐다.</p> <p contents-hash="0700dde65087a56a633800b82a0c1500d1fff3c6dd7004c6b94f131b5ffd53d0" dmcf-pid="G72qFJ4qTt" dmcf-ptype="general">그는 "보통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단위인 것에 비하면 이번 200억 원은 정말 이례적"이라며 "전문가들은 추징금이 200억 원이라는 건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 규모가 최소 1,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판빙빙, 그리고 호날두 같은 톱스타들의 사례와 견주어질 만큼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180d23d372266fde6a578d76aaac8ffe71aa56624bd1d75924e260925f4e21b" dmcf-pid="HzVB3i8Bh1"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아직 확정된 세금은 아니"라며 "국세청이 '조사해 보니 이만큼 세금을 더 내야겠다'고 예고한 단계다.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미리 알리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기회를 주는데 이것이 바로 '과세 전 적부심사'다. 차은우 측은 현재 이 심사를 청구해 국세청의 판단이 맞는지 다투는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a3d7b98f9c515285626b98974647ccb35b160473722224cb51d5092f0c9f25e" dmcf-pid="Xqfb0n6bl5" dmcf-ptype="general">이어 "차은우 측은 '우리는 꼼수를 쓴 게 아니라 진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직접 풀어야 한다. 만약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통보한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d490f1fb4fc0cc2f296029453f3799bc0da5aa5534d171c81a6af71948e9a3f" dmcf-pid="ZIyhDpGhCZ" dmcf-ptype="general">또 "차은우 모친이 세운 법인이 단순히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제로 차은우의 활동을 돕고 매니지먼트를 한 진짜 회사라는 점을 물증으로 보여줘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 통장 내역,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활동 스케줄 관리 일지, 실제 업무를 논의한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록 등이 필요하다. 만약 강화도 장어집 주소지에 직원이 한 명도 없었거나 실제 하는 일 없이 수수료만 챙겼다면, 국세청의 판단을 뒤집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27d04c624fb169878d982dae8db6d1dd08e024e3dae9e37f5fca67c55efa1b76" dmcf-pid="5CWlwUHlhX"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세금을 더 내면 끝이냐 아니면 형사 처벌까지 갈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단순히 세금 계산 착오라면 추징금으로 끝나겠지만 고의적인 속임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만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 국가를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입증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밝혔다.</p> <p contents-hash="87d3593ab368f5405f49807a3d75d176e01c240f480268b9e280538c0db4ddba" dmcf-pid="1hYSruXSS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인 차은우 모친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주인이자 실질적인 수익자인 차은우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b792ba819622427b6586f3b2188f87484b0c3d2a451e44147b88c116734ef38" dmcf-pid="tlGvm7ZvTG" dmcf-ptype="general">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으며, 국세청은 최근 약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34c1ac1e427e9d00a7fdbd3c50dcbcc4cb6eda53b0b2e723f3642ccc493777bf" dmcf-pid="FSHTsz5TlY" dmcf-ptype="general">이에 차은우는 26일 SNS를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만의 입장이었다.</p> <p contents-hash="3e76887a3838555f0216808a22d03196c40ece1e560cb7eaa24954a4f81895a5" dmcf-pid="3vXyOq1ySW" dmcf-ptype="general">김노을 기자 kimsunset@mtstar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천하제빵' 권성준, 흑수저→심사위원…"감정이입 많이 해" 01-30 다음 김혜윤 로몬 이시우 제대로 얽힌다, 한밤중 깜짝 만남(오늘부터 인간) 01-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