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겠다’는 황하나, 감형받을 수 있나[연예강력3반] 작성일 01-30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태원 변호사의 연예강력3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VCv2DLxd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dd16621733f1a8a924556d321a5883abe072a4834751114ab60e74b7dc744f" dmcf-pid="3UcwpLPKM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 1월 20일 또 다시 구속 수감된 황하나씨. 경향신문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sportskhan/20260130161505557ymue.png" data-org-width="1184" dmcf-mid="5SMIqje4e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sportskhan/20260130161505557ymu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 1월 20일 또 다시 구속 수감된 황하나씨. 경향신문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44450ea235725b17b197ab1dddc31eae2c36ac58cede1529cb4de558fc89003" dmcf-pid="0ukrUoQ9RD" dmcf-ptype="general">황하나 씨가 지난 1월 20일, 구속기소되었다. 그녀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권유하며 직접 주사까지 해 투약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인의 집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자, 황 씨는 이튿날 바로 태국으로 출국했고,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장기간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그렇게 1년 반 가까이 숨어 지내던 그녀는 지난해 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며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다.</p> <p contents-hash="00f910bd0aa73554410afda8eb23140189c40cfb03245eea3c2831e652c9f816" dmcf-pid="p7Emugx2RE" dmcf-ptype="general">최근 이 사건에서 새롭게 불거진 논란은, 황 씨가 수사기관에 연예인들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주장이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연예계 마약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표현을 쓰며 파장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발표한 내용은 없다. 지금까지는 유튜브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일 뿐이다.</p> <p contents-hash="60cba98b0049b7c7917a1b25cce8e3b755d9877968c84bbc266013a172f6a0e8" dmcf-pid="UzDs7aMVJk"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이러한 진술은 실제로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이 점이 이번 칼럼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지점이다. 미국에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이라는 제도가 있다.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거나, 타인의 범죄를 밝히는 데 협조하면 검찰이 형량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제도가 법으로 정식 도입되진 않았지만, 마약 같은 중대범죄에 한해 수사 협조가 형량 감경 사유로 고려되기도 한다.</p> <p contents-hash="dd15baee8ab96a8cc1b4bdfb5fd7b8adbaba27e3a251afb9cb9442af2013036a" dmcf-pid="uqwOzNRfLc" dmcf-ptype="general">최근 개봉한 영화 ‘야당’은 바로 이런 점을 흥미롭게 다룬다. 마약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수감된 이강수(강하늘)는 검사 구관희(유해진)와 손을 잡고, ‘야당’이라 불리는 마약 수사 브로커로 활동한다. 범죄자들은 감형을 기대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검사 역시 실적을 올려 승진을 노린다. 현실에서도 수사에 협조하는 피고인과 실적을 쌓으려는 수사기관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1b78fcf88b672b7a8fbe45f8fd8ee6703697b61149aafa3dee5f61b65f4a5b" dmcf-pid="7BrIqje4L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플리바게닝 소재를 전면에 내세운 영화 ‘야당’ 스틸 사진. 배급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sportskhan/20260130161507552sjgw.jpg" data-org-width="1200" dmcf-mid="1ZSW4maen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sportskhan/20260130161507552sjg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플리바게닝 소재를 전면에 내세운 영화 ‘야당’ 스틸 사진. 배급사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a05fe1876dc0781a16e3f83cd813c2063bc0c87a98f9ad946f29a64ec624e18" dmcf-pid="zbmCBAd8Mj" dmcf-ptype="general">실제로 어떻게 협조해야 형량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보면, 수사 협조는 ‘일반적’인 경우와 ‘중요한’ 경우로 나뉜다. 특히 ‘중요한 수사 협조’는, 피고인이 밝힌 내용이 본인의 범죄 보다 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거나, 범죄자가 다수이거나 죄질이 무거운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제공해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즉, 단순히 누군가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수사기관이 형사소추에 이를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실제 판결문에도, “피고인이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판매 조직에 대한 수사에 기여한 점” 등이 감형의 근거로 인정되곤 한다. 그러나 이런 협조가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한다.</p> <p contents-hash="5b1932b22278b2139fd5893b6cf29f31b7fe24b817efd478dec926bc4da495f6" dmcf-pid="qKshbcJ6dN" dmcf-ptype="general">황하나 씨는 장기간의 도피 끝에 체포된 후 진술을 시작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공범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정황도 있다. 이런 정황은 수사기관의 신뢰를 흔들고,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번 진술이 형량 감경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지는 불투명하다. 법원은 진술의 자발성, 구체성, 수사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p> <p contents-hash="756fc18fd71764e5ebaa6d33edd083ee0f1b9afde28b1f2fe9a6a08cdbc86ecf" dmcf-pid="B9OlKkiPRa"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은 수사 협조가 형량 감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형량 판단에 참고될 수 있다. 다만 감경이 인정되려면 진술이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 황하나 씨는 도피 끝에 체포된 이후 진술을 시작했고, 그 내용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형량 감경 여부는 법원이 진술의 신빙성과 수사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을 통해, 수사 협조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3722dd484326f4ac4512025e7da40e65c93f3cb3b7464fd4d63288a778f0a7" dmcf-pid="b2IS9EnQJ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sportskhan/20260130161509447pgof.png" data-org-width="1200" dmcf-mid="tjzKcFyOn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sportskhan/20260130161509447pgof.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3990edd55279fc52982f6dda1c1e515da9febf50a7bebe3a36270f0170dc0dc" dmcf-pid="KVCv2DLxRo" dmcf-ptype="general">■ 정태원 변호사는?</p> <p contents-hash="62fb7a49c3df3ad477b3758987f6b7638c00dcb6d4fe822fb3701cc3504b75dd" dmcf-pid="9VCv2DLxiL" dmcf-ptype="general">검찰청 재직 시절 2023년 대검찰청 상반기 우수공판부장을 수상하고, 2010년 검찰업무유공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다. 현재는 LKB평산에서 대표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 사건과 대형 사건을 다루고 있다.</p> <p contents-hash="afc12c7f2eab2f7f1403c747569ba2aeef379a5753ad9f81fd66593c5c8de9c6" dmcf-pid="2fhTVwoMLn" dmcf-ptype="general">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조혜련 동생' 조지환 딸, 심각한 분리불안 증세…오은영 나섰다 (금쪽) 01-30 다음 MC몽, 박나래 이어 '매니저 대리처방' 의혹…'향정신성' 졸피뎀 받았나 01-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