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SNS, 증거 될까… 탈세 처벌 핵심은 '엄마 장어집' 작성일 01-30 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변호사 "법인 실체 입증이 관건… 고의성 인증시 형사 책임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gr8G2pXn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0578a3bed888f51074e5f7440b36c7dfaeb0491601496181cc736bc2207eda" data-idxno="655484" data-type="photo" dmcf-pid="UNsPXfu5L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HockeyNewsKorea/20260130173325751drdu.jpg" data-org-width="720" dmcf-mid="F6ZjboQ9i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HockeyNewsKorea/20260130173325751drdu.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89ec958a9a764dbea7ce80150f7f02fd24482152d02bddc25ac40289edb5b80" dmcf-pid="7v1c9aMVda" dmcf-ptype="general">(MHN 박선하 기자) 차은우의 탈세 의혹을 둘러싸고 법조계의 날 선 분석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c7d00dffd1aed4a69e0cc9e1228bf43ae0146a3839028545efb1a5934aa22769" dmcf-pid="zTtk2NRfig" dmcf-ptype="general">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는 김정기 변호사가 출연해 차은우 탈세 의혹을 짚었다.</p> <p contents-hash="bea51d67e1d99b437d2c6ce26c913487a36a362ac99459d1a781c6a70897eeb2" dmcf-pid="qyFEVje4no" dmcf-ptype="general">먼저 김 변호사는 "국국세청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 소명할 기회를 준다. 이를 '과세 전 적부심사'라고 한다"며 "차은우 씨 측은 현재 이 심사를 청구해 국세청의 판단이 맞는지 다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d90e892576bed542542351340130c176822261fd3155715ae9fb9de867248b2" dmcf-pid="BW3DfAd8LL" dmcf-ptype="general">이어 "이제부터 차은우 씨 측은 '꼼수를 쓴 게 아니라 진짜 업무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차은우 씨 어머님이 세운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차은우 씨의 매니지먼트 역할을 한 '진짜 회사'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98c0076a672e3c03059bddd5495328475a5970fa188c40132c2cce7883abb83b" dmcf-pid="bY0w4cJ6Ln" dmcf-ptype="general">그는 "만약 강화도 장어집 주소지에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거나, 실질적인 업무 없이 수수료만 취득한 구조라면, 국세청의 '페이퍼컴퍼니' 판단을 뒤집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 경우 국세청이 통보한 세금을 그대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5edbebf6c5157989c42f89d49e7d9f05d5d3440b114f73b5b2fcac958f32ae" data-idxno="655485" data-type="photo" dmcf-pid="9HUm6EnQn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HockeyNewsKorea/20260130173327023zidv.jpg" data-org-width="720" dmcf-mid="3a7OQwoMn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HockeyNewsKorea/20260130173327023zidv.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89f3e751883fffa6e46c030e38a77d45f19be15ebea55d5c88755d05a7799e9" dmcf-pid="VZ7OQwoMie" dmcf-ptype="general">또 "단순한 세무 착오라면 추징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 책임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장부 조작 등의 정황이 입증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04abd2a48287d211ea37f648f6f3e1c5e951e6f87062e2b269474e812af9bd3" dmcf-pid="f5zIxrgRLR"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다"면서 "법인 대표인 어머니뿐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자인 차은우 씨 본인 역시 공범으로 조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89831fa7172bf145d7c3c28ab6bb0dea60a63bb4592766937b391129538dc1a" dmcf-pid="41qCMmaedM" dmcf-ptype="general">아울러 그는 "차은우 씨가 장어집을 가족이 운영하는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단골 맛집처럼 소개한 것은 직접적인 탈세는 아니지만, 재판에서 '법인을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는 아주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96ca670615c90170b2889bb0183624c3334489d76012677e838716c9af299b38" dmcf-pid="8tBhRsNdJx"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가족 식당임을 숨긴 채 홍보한 행위는 도덕적 비판을 넘어, 해당 장소가 실제 사무공간이 아닌 식당에 불과하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이는 법인이 '가짜'라는 국세청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1787891f10732a820e38403d11c507312977692551b7273107ba07bd76faf306" dmcf-pid="6FbleOjJeQ" dmcf-ptype="general">사진=MHN DB</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H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허용별 거쳐 다시 솔로로…임한별, 2월 10일 신곡 발표 01-30 다음 에이티즈, 폭풍 속 금빛 질주 시작…‘Adrenaline’ MV 트레일러 공개 01-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