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난도질’한 탈덕수용소 대법원 판결에 “처벌 너무 가볍다” 비판 여론 확산[스경X이슈] 작성일 01-30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mDHmFyOL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a87e6b7f4d06c5923ec683bb4f147fbd4cb2095bc1043e7464d8413ed1c0c8" dmcf-pid="4Im5IpGhL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MBC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sportskhan/20260130205647092qmhj.png" data-org-width="725" dmcf-mid="VX8jQwoMJ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sportskhan/20260130205647092qmh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MBC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c75361636c64be5fc12362d6b647a6b4fcbeb9d353167fb6a3747305f63309d" dmcf-pid="8Cs1CUHlnU" dmcf-ptype="general">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승소하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끌어냈으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식이 한 아티스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은 대가치고는 사법부의 잣대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2daf9e9abd06fb5c5fc39e7d7f2d069ca8d20baee7541183a0aeba63f649bd55" dmcf-pid="6hOthuXSnp"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의 중심에 선 아이브(IVE) 장원영은 탈덕수용소의 가장 큰 피해자로 알려져있다. 운영자 박 모 씨는 장원영을 타깃으로 삼아 입에 담기 힘든 루머들을 양산해왔다.</p> <p contents-hash="2348067ddf9d010155b957ba4b375c087fecf96c7c1836bed48a69fb9f0fc763" dmcf-pid="PlIFl7Zvd0" dmcf-ptype="general">탈덕수용소는 학력 및 신상 위조설로 장원영의 출신 학교와 가족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체성을 흔들었고, 찰나의 표정 변화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멤버들을 괴롭히는 ‘악녀’ 프레임을 씌웠고, 이는 걷잡을 수 없는 사이버 불링으로 이어졌다.</p> <p contents-hash="3ed7b7470dda26d9630f4dc9b11f0e4879074f07e8011472ab7a1842a0a111c4" dmcf-pid="QSC3Sz5TR3" dmcf-ptype="general">또 확인되지 않은 지인 제보를 사칭해 성형 및 인성 논란을 퍼뜨리며 인격을 모독하는 영상을 주 2~3회꼴로 업로드하며 수익을 올렸다. 장원영은 10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혐오에 전 세계적으로 노출됐고, 이는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선 정신적 살인에 가까웠다.</p> <p contents-hash="a6ba9904088515439704d288b541f2690c6d52c3e853af34a1594a02b9e70780" dmcf-pid="xvh0vq1yiF"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확정한 원심은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중은 이 판결에 냉소적이다. 박 씨가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얻은 유튜브 수익은 수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남의 인생을 망쳐 번 돈으로 벌금을 내고도 수익이 남는 구조라면, 누가 사이버 렉카를 멈추겠느냐”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af0a4a646d2040a501a1e4268aec3044686bf95be6e3718f4a9992eee2eadb2e" dmcf-pid="yP4NPDLxet" dmcf-ptype="general">또 형사 판결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법적 대응을 ‘기회비용’ 정도로 여기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악의적 비방으로 인한 수익을 전액 몰수하거나, 피해 규모에 비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탈덕수용소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b916847cda6f6750e82ce59f628b42f09d9eac26c253c26a37be7e1e979e9883" dmcf-pid="WQ8jQwoML1"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이번 승소는 스타쉽의 집요함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다. 구글 본사로부터 운영자의 신상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법원까지 두드린 이들의 노력은 업계의 이정표가 됐다.</p> <p contents-hash="ebbae3b134eadabe9bc31936f2ef3d7f7f335fd32c5f96e99b79dc58ccd9637e" dmcf-pid="Yx6AxrgRM5" dmcf-ptype="general">스타쉽 관계자 역시 “금전적 배상을 넘어, 가해자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활동 중인 다른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성 뒤에 숨은 폭력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이 더는 ‘표현의 자유’라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이다.</p> <p contents-hash="36160371de4c7991a53c7930128aede2836a293d7b7a23c588d4e44d1e388ef6" dmcf-pid="GMPcMmaeiZ" dmcf-ptype="general">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TD영상] 지드래곤, '화려함이 어울려~' 색조합도 완벽한 패셔니스타 '모두가 부러워할 가방까지' 01-30 다음 '부실 복무 의혹' 위너 송민호, 3월 24일 첫 재판 01-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