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탈세' 차은우, 母와 나란히 징역 가능?…"주도·승인 주체가 관건" [MD이슈] 작성일 01-31 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BJqr1vmI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7bfac9b90f2da42d23341927d6e8c1e48b81b128820f7096636b942d4d2bd5" dmcf-pid="ubiBmtTsr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수 겸 배우 차은우/마이데일리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1/mydaily/20260131150613642drzq.jpg" data-org-width="640" dmcf-mid="p2kPyBtWw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1/mydaily/20260131150613642drz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수 겸 배우 차은우/마이데일리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7fd8fb4fe8b637169b284fe23a1e440d9888872ffcee6aed42d5c1c1bc7e819" dmcf-pid="7KnbsFyOOr"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군 복무 중 200억 탈세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본인과 모친의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됐다.</p> <p contents-hash="b849e3c379c70c8c6676fc345fc68de0dbd190f6c009d2b75fed446c5f71e8a3" dmcf-pid="z9LKO3WIDw" dmcf-ptype="general">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김정기 변호사가 출연해 차은우의 200억원대 세금 추징 통보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법률적 의견을 전했다.</p> <p contents-hash="5852c0e1e8f564c060fc4d2314b1b0b6c01710b1597adce179126787e4a7b493" dmcf-pid="qQkPyBtWID" dmcf-ptype="general">이날 김 변호사는 "200억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엄청난 금액"이라며 "전문가들은 추징금이 200억원이라는 건,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규모가 최소 1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판빙빙, 호날두 같은 톱스타들의 사례와 견주어질 만큼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fcc5955dfac902e4c85460cbcd8ab433a3eb30477f94d1ca9fbf09c9215c4c3" dmcf-pid="BxEQWbFYIE" dmcf-ptype="general">다만 200억 추징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지금은 국세청이 '조사해 보니 이만큼 세금을 더 내야겠다'고 예고한 단계이지,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며 "우리 헌법은 적법절차 원칙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3c734c589ef355d5c37eec4d0f1c27b23404ad19a31f9bf682e2a908c515f82" dmcf-pid="bMDxYK3GEk" dmcf-ptype="general">이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 납세자에게 미리 알리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 말해보라' 기회를 준다. 이것이 바로 '과세전적부심사'다. 차은우 측은 현재 이 심사를 청구해 국세청의 판단이 맞는지 다투는 중"이라고 짚었다.</p> <p contents-hash="70cf7800169cdf957f3cfa13bf30dcc85234737aa101e29828db988d185cba72" dmcf-pid="KRwMG90Hmc" dmcf-ptype="general">이번 차은우의 탈세 의혹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원화 변호사는 "조사4국이 붙었단 점을 두고 '국세청이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단 신호'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조사4국이 어떤 곳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라고 물었다.</p> <p contents-hash="3e42fb7bca0a77b4c72e88aeeed5cdafaa253f3f40e4a37bc1fc8b7e775eccd5" dmcf-pid="9erRH2pXmA" dmcf-ptype="general">이에 김 변호사는 "조사4국은 국세청 안에서도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곳으로, 명백한 탈세 혐의나 비자금 조사를 전담하는 특별 수사대 같은 곳"이라며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고의적인 탈세 정황이 짙을 때 불시에 투입되는 곳이라, 조사4국이 떴다는 것 자체가 국세청이 이 사안을 단순 실수가 아닌 아주 무거운 범죄 혐의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cb0231593e1d1f185fa66fbdf638d5643279619c9f45dbe2f3dece22f50d5eb" dmcf-pid="2dmeXVUZEj" dmcf-ptype="general">또한 과세전적부심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국세청 조사4국이 칼을 뽑아 부과한 세금이 적부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미 같은 건으로 소속사 판타지오가 청구한 적부심이 기각된 선례가 있어 차은우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며 "특히 장어집 주소지 문제나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 등 '은폐'를 시도한 듯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인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p> <p contents-hash="ff6e88852aac785195af6a4be60f70a4b89b1ec489243eae2850187c6873b3e0" dmcf-pid="VJsdZfu5DN" dmcf-ptype="general">다만 과세전적부심이 기각되더라도 차은우가 200억원대 세금을 무조건 것은 아니다. 정식세금고지서가 나온 뒤 조세심판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시금 다퉈볼 수 있다. 차은우 또한 심판청구나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법원까지 가더라도 법인의 '실질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차은우 씨에게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3a4879fb1abcbd0edcceddc0cfce98cf07e1377dcd04dbbb04a27d1c9d0e76e" dmcf-pid="fiOJ5471Ia" dmcf-ptype="general">형사 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단순히 세금 계산 착오라면 추징금으로 끝나겠지만, '고의적인 속임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 국가를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입증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b1c60a621edfcc151a8ce26b5d8051fbfde327570f432beddd3d949e58d42f2" dmcf-pid="4nIi18ztD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주인이자 실질적인 수익자인 차은우 본인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7d903fa3743faea1ccbf3edb5aaffb06b70a135b3232e04780d013a3f5779e9" dmcf-pid="8aSg0xKpwo" dmcf-ptype="general">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후 차은우는 자신의 계정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다.</p> <p contents-hash="d001745230bea5126739d052db0ec8b89eb996e2d4f288862b6df60de19a1f81" dmcf-pid="6NvapM9UEL" dmcf-ptype="general">소속사 판타지오는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과 의혹에 대해 무분별한 억측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 그리고 과도한 확대 해석은 부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군인 신분 차은우, 소환 조사 가능성…군악대 유효할까 [종합] 01-31 다음 '은애하는 도적님아' 남지현·문상민, 달콤한 밤마실 뒤 몰아친 혼례 압박 01-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