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1인 기획사” 차은우 탈세 논란, 조사 4국 투입이 의미하는 사법 리스크 작성일 01-31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sb7PwoMW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1714ccf8593671310a6f4c4f8f8b1c14f0e72036f90d1942b64d420c8fa829" dmcf-pid="xdYv3M9Uh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은우. 사진 | 스포츠서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1/SPORTSSEOUL/20260131184708188sodt.jpg" data-org-width="700" dmcf-mid="8ZhsHfu5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1/SPORTSSEOUL/20260131184708188sod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은우. 사진 | 스포츠서울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78f24e60ff701063c1bc337e3e879bccfa41f04a96101baaf25c6f76c8bfbac" dmcf-pid="yHRPaWsAWn" dmcf-ptype="general"><br>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최근 불거진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탈세 논란에 대해 김명규 변호사가 전문적인 분석을 내놓으며,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정기 세무조사를 넘어선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41cb7f640fbe58985ebf6d8fcf1e9c758742afa03f216d080fd2d565e07642a" dmcf-pid="WXeQNYOchi"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지난 29일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서 이번 조사를 담당한 ‘서울청 조사 4국’의 성격에 주목했다. 그는 “조사 4국은 구체적인 탈세 혐의나 비위가 있을 때 투입되는 곳으로, 일반적인 정기 검진이 아닌 ‘중증 외과 수술’을 받는 것과 같다”며 혐의점의 체급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3025d560c669ab2cac24aecdce89bb379eda6579d01028e1615983ff8387d2da" dmcf-pid="YZdxjGIkhJ"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전체 추진금 200억 원 중 원래 내야 했을 본세는 약 100억에서 140억 원 사이로 추정했다. 나머지 60억에서 100억 원은 가산세일 가능성이 크며, 특히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율 40%가 적용되면서 규모가 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f0cece8d119bd5e84e3505eafd0a0e79855db950a5bf8b6a20f46337ea88ea" dmcf-pid="G5JMAHCEv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ㅣ유튜브 ‘날리지 스튜디오’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1/SPORTSSEOUL/20260131184708480outg.png" data-org-width="700" dmcf-mid="6LTh1PB3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1/SPORTSSEOUL/20260131184708480out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ㅣ유튜브 ‘날리지 스튜디오’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26fe08bd86a22c8e857450bf409a9d2f74c1a9d7a515f07307d4b9dbf1c683d" dmcf-pid="H1iRcXhDSe" dmcf-ptype="general"><br> 가장 논란이 된 ‘강화도 장어집’ 주소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한 세제 혜택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나면 취득세 중과세(4.8%)가 면제되는데, 100억 원짜리 강남 빌딩을 살 경우 약 4억 8천만 원을 아낄 수 있다”며 “서울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두고 기획된 구조일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8e1b66ad4cc0279249bbdaf7ff210fbfcf620a4f9887b45ad2c996e2a4b8c99a" dmcf-pid="XtnekZlwTR" dmcf-ptype="general">또한, 1인 법인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된 점에 대해서도 “외부 감사나 공시 의무가 없어 자금 흐름을 숨기기 용이한 ‘스텔스 모드’를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47ad95032ca1687e24fd7879001d0add3ec317276d9de6a30b00b303f6c1fe" dmcf-pid="ZFLdE5SrS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ㅣ유튜브 ‘날리지 스튜디오’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1/SPORTSSEOUL/20260131184708736kggh.png" data-org-width="700" dmcf-mid="Pzjos0YCC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1/SPORTSSEOUL/20260131184708736kgg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ㅣ유튜브 ‘날리지 스튜디오’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9a77909347f362b33c5ed527cae0b6b68b7b96388868da6ee238ce57782eac8" dmcf-pid="5lfKeIAiyx" dmcf-ptype="general"><br> 김 변호사는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의 재무 상태도 언급했다. 그는 “판타지오는 2020년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재무 상태가 매우 안 좋았다”며 “회사를 지탱해 줄 대형 연예인인 차은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러한 기형적인 1인 법인 구조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c3701f50042c088163fa234bf9bac948d7db080f0e0f89516a79b4d9fd4e5f54" dmcf-pid="1S49dCcnCQ" dmcf-ptype="general">향후 법적 쟁점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했다. 법인이 실제 독립적인 사무 공간을 갖추고 연애 활동 마케팅이나 일정 관리 등 독자적인 경영을 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a9406a466d06eb7e32ff9a96b4585a8b8f377b5c44b1cf9e905a3ed97ec7e48" dmcf-pid="tv82JhkLCP" dmcf-ptype="general">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포탈 세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며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200억 원의 추진금을 완납하고 판사의 재량인 ‘장량감경’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eb571e5fc028c9cd6090ce3c66a84484c28fe911c57d86da78aad73294b2463" dmcf-pid="FT6VilEoS6"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1인 법인이 기업 재투자가 아닌 고소득자의 부를 유지하는 수단으로만 쓰이는 것은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며 “적정 급여 하한선 설정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wsj0114@sportsseoul.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나솔사계’ 질투 폭발, 미스터 킴은 방바닥만 안았다 01-31 다음 “도로가 ‘뚝’ 끊겼다” 민폐 주차로 사고 유발…따릉이만 늘리고, 안전은 뒷전? [지구, 뭐래?] 01-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