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사로 4인체제 구성한 방미통위…내홍 싸인 野 '발만 동동' 작성일 02-01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당 몫 방미통위 상임위원 이어 비상임위원 윤성옥 교수 내정<br>야당 인선 남아…내달 중 국회 추천몫 의결 절차 이뤄질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TXrez5T1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5eb48d81118ad007fd5407020fbe1827c120ccc2858e44cb71c793530ed307" dmcf-pid="4yZmdq1yY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1.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1/NEWS1/20260201060226941irir.jpg" data-org-width="1400" dmcf-mid="22BGExKpX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1/NEWS1/20260201060226941iri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1.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95e597627e82b7542a842eb9733a5b032f5d1138be46896dcb88138fd20020f" dmcf-pid="8W5sJBtWYX"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출범 넉 달째 개점휴업 상태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여당 추천 몫 위원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내달 중 '4인 체제'를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4인체제가 되면 '의결 정족수'가 채워짐에 따라 산적한 현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 야당 추천위원 인선이 함흥차사인 상태에서 여당 추천 위원으로만 현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 야당의 조바심도 커지는 중이다. </p> <p contents-hash="65e975e9248b7c8683e0e3e0df9b00481397507252b1707abfd8df55dd8ec47e" dmcf-pid="6Y1OibFYtH" dmcf-ptype="general">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 방미통위 상임위원으로 고민수 강름원주대 법학과 교수를 추천한 데 이어 비상임위원으로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bedaff6f3252b6f9142648894dec1a87a4cf66b08dbf822e21634e9acb5ec5d4" dmcf-pid="PGtInK3GXG" dmcf-ptype="general">윤 교수는 방송협회 연구위원, 방송학회 방송법제연구회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 의사결정 구조가 불합리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심의를 제외한 모든 심의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6f42c4bbc5eb2dddc66fa8b2f759dcfd76a4da2dfca81e5888434ce8a8eec6" dmcf-pid="QocQplEo5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성옥 전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위원. 2024.1.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1/NEWS1/20260201060229534xsol.jpg" data-org-width="1400" dmcf-mid="VJCo2ZlwG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1/NEWS1/20260201060229534xso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성옥 전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위원. 2024.1.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fc194e4c56583306cf18ff6aaed321221c65543be2f4ceb2c5a3d0ea7e13bda" dmcf-pid="xgkxUSDgtW" dmcf-ptype="general">여당 몫 방미통위 추천 위원들은 설 연휴 전 국회 본회의를 거쳐 2월 중 대통령 임명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58bcc3b72ecb60992c54a097225fb167f6be2a58a8ac4ee6450516524e27de62" dmcf-pid="yF7yA6qFYy"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미통위 국회 추천 몫 의결이 2월 2일로 미뤄졌다"며 "여야 협의·합의 과정이 매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방미통위 국회 추천 몫을 의결해 위원 구성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b97355afdc810648430e5bc0768b5ec41d16fabac197979cce17ae3c0bf4a626" dmcf-pid="W3zWcPB3tT" dmcf-ptype="general">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위촉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에 여당 추천 몫 위원들이 가세하면 안건 의결이 가능한 4인 체제가 갖춰지게 된다. 하지만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살리려면 야당 추천 의원 몫 3명도 갖춰 완전체로 구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874edb27d27dbb1688dd08729e53855559254b74e293a3b6582d1bbb7fab8151" dmcf-pid="Y0qYkQb05v" dmcf-ptype="general">야당 몫의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2명을 추천해야 하는 국민의힘도 여권 위원만으로 방미통위가 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위원 인선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계파 갈등으로 당 내홍이 커져 방미통위 인선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 지도부의 결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65c1dd6490f21abe4c78fcc909001f324f028f53a006e80224eb0500cfa99030" dmcf-pid="GpBGExKpYS"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난 23일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위원 구성 지연으로 인해 산적한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다소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 상황을 놓고 유감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p> <p contents-hash="47e387fb5989e3e0e40eb0c9a74de08e9b6322acbbfe63d619b0205808ab7cdc" dmcf-pid="HUbHDM9UZl"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위원이 구성되면 '방송 3법' 개정안 후속 조치, 방송사 재허가 심사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야 한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 결과에 따라 YTN 최대주주 변경 재심의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도 주요 과제다.</p> <p contents-hash="da52451ec49957bce499761502fb4284eb30984986f083fde8b54a945e3019ea" dmcf-pid="XuKXwR2uYh" dmcf-ptype="general">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도 주요 안건이다. 단통법은 지난해 7월 폐지됐지만, 방미통위 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으면서 단통법 폐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고시 폐지 및 신설 등 후속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p> <p contents-hash="d3271e5de9a26851be201e6156c0f8243ea475e8b88244636bcd1fa4388b1e1f" dmcf-pid="Z79ZreV7ZC" dmcf-ptype="general">Ktig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본방은 치지직·SOOP, 재방송은 유튜브"…중계권 독점에도 못 꺾는 유튜브 천하 02-01 다음 [밀라노 동계올림픽 스타⑭]피겨 이해인, 역경 딛고 꿈의 무대로 02-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