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추징' 차은우 "탈세범 취급 일러" vs "징역 가능성" '갑론을박'[이슈S] 작성일 02-01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D91fNRfW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2b897b8c42ffa2c1cac148b713cf12f52f2bcf5625a6d729268747c94cf2a0" dmcf-pid="Kw2t4je4T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차은우.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1/spotvnews/20260201112704834wusa.jpg" data-org-width="900" dmcf-mid="qHsLC0YCh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1/spotvnews/20260201112704834wus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차은우. ⓒ곽혜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75221df3b993d68c4cb11e2c50e59625aed7a1cfb2a833fb2e9133d0f539898" dmcf-pid="9rVF8Ad8Cr"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가수 겸 배우 차은우(29, 이동민)의 200억 추징의 충격과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200억 추징 통보만으로 그를 탈세범 취급해선 안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이미 상당한 탈세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와 눈길을 끈다. </p> <p contents-hash="35716f005b11ee4ebb420f42092e4e43d2363f12fb6206dccc8d1404bd227362" dmcf-pid="2mf36cJ6Tw" dmcf-ptype="general">차은우가 지난해 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강도높은 세무 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200억대 추징금을 통보받았다는 소식은 큰 충격을 안겼다. 차은우는 이에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하고 대응에 나선 상태. 과세전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소속사 판타지오도 82억이라는 거액의 추징금을 내게 됐다. </p> <p contents-hash="26f181a1313c07ebd2fb1994d5fd9ca2114225b79a10c08e1327c94d8cb33747" dmcf-pid="Vs40PkiPyD" dmcf-ptype="general">지난달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로엘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는 "이번 200억 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엄청다"면서 "전문가들은 추징금이 200억 원이라는 건 차은우 씨가 벌어들인 소득 규모가 최소 1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판빙빙, 그리고 호날두 같은 톱스타들의 사례와 견주어질 만큼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라고 짚었다. </p> <p contents-hash="f423e776f81aa01c88a19b09ad6f92514726fa5639f2947ff787b4fcf0d46bdf" dmcf-pid="fO8pQEnQSE" dmcf-ptype="general">관건은 소속사 판타지오와 차은우 사이에서 용역을 맡은 차은우 모친 명의의 회사의 실체 여부다. 특히 해당 법인 주소지가 차은우 부모가 운영하는 강화도 소재 장어집이라는 점 등이 차차 드러나며 논란이 증폭됐다. 법인을 세워 세금을 줄이는 절세 방법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 목적이 세금회피일 뿐인 '페이퍼컴퍼니'라면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 </p> <p contents-hash="1ecf95d55fb246c8338427359fc8124049137b72834b1ad6b4ab089708801c04" dmcf-pid="4I6UxDLxhk" dmcf-ptype="general">김정기 변호사는 "장어집은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일 뿐, 거기서 기획사 업무가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 법인은 '가짜 껍데기'로 판명되어 세제 혜택을 모두 뺏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은우가 문제의 장어집을 SNS로 소개한 점을 들어 "가족 식당임을 숨기고 '단골집'으로 홍보한 것은 대중을 기만한 도덕적 비판뿐만 아니라, 해당 장소가 실제 사무실이 아닌 식당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p> <p contents-hash="b86feb1f16fb074f26370dd56fa0ed3e300758614d698b3372b683c301dd3712" dmcf-pid="8CPuMwoMTc"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또 "실무적으로 국세청 조사4국이 칼을 뽑아 부과한 세금이 적부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미 같은 건으로 소속사 판타지오가 청구한 적부심이 기각된 선례가 있어 차은우 씨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며 "특히 장어집 주소지 문제나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 등 '은폐'를 시도한 듯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인용되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 </p> <p contents-hash="d7daa7ae1b817059ce1f80b8d9426bf7e1493742eabef4a8f95334a60373657f" dmcf-pid="6hQ7RrgRyA" dmcf-ptype="general">이어 "차은우 씨 측도 이미 심판청구나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법원까지 가더라도 법인의 '실질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차은우 씨에게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단순히 세금 계산 착오라면 추징금으로 끝나겠지만, '고의적인 속임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만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 국가를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입증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p> <p contents-hash="5abd92a3191474017506a3adf458c986695433796da1e43249fa175699e8a8b5" dmcf-pid="Plxzemaevj" dmcf-ptype="general">그에 따르면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법인 대표인 차은우 어머니는 물론 실질적 수익자 차은우도 공범이 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김 변호사는 "실제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4c02984d08dd0209b9c6a298b19f7c1f995273c628c3efd82205dbcdc02a53" dmcf-pid="QSMqdsNdS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차은우.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1/spotvnews/20260201112706133ttrf.jpg" data-org-width="900" dmcf-mid="BKmnI3WIv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1/spotvnews/20260201112706133ttr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차은우. ⓒ곽혜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52b16f8ecb041f844e012d16bfbc41addac8ba7000fae0ef6635ca990d0efe7" dmcf-pid="xpEer5SrCa" dmcf-ptype="general">이처럼 형사 처벌 가능성부터 실형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현재는 추징을 통보당한 상황일 뿐인 만큼 차은우에 대한 섣부른 단죄를 주의해야 한다며 '중립기어'를 주문한 시민단체도 나왔다. </p> <p contents-hash="c5bf3eff0dec3ea2a24cb2d02d682ad9b5ff81d2fcb0185310c85eeb2a3a5f89" dmcf-pid="yjzGbn6byg" dmcf-ptype="general">한국납세자연맹은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차은우 씨 탈세 의혹 보도와 관련해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세금을 국가 권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04917958242a9fe2d38e93f53a9cc90e2b722d40f2b79fff620c232f83fcf4be" dmcf-pid="WAqHKLPKWo" dmcf-ptype="general">이들은 "차은우가 개인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모친 명의의 법인을 설립한 것 자체만으로 국세청이 이를 함부로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해당 법인이 인적·물적 시설이 전혀 없거나, 다른 경제적 목적 없이 오로지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실질과 괴리된 형식만을 취한 경우라면 그 거래는 부인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p> <p contents-hash="6fde14c843f56f9c1254022a682130ee2ab7d65aabe68a5077a6d2db9a34c6df" dmcf-pid="YcBX9oQ9CL" dmcf-ptype="general">이어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이 인적·물적 시설이 전혀 없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이거나,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언론이 해당 법인을 단정적으로 ‘페이퍼컴퍼니’라고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냈다. </p> <p contents-hash="d08637806272cbcf99855a23c91c955230af7dbfd00c261e775eb9253f5e63c5" dmcf-pid="GkbZ2gx2Wn" dmcf-ptype="general">납세자연맹은 그러면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당한 원인 중 상당수는 손익 귀속 시기의 차이 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단순 실수, 복잡한 세법과 잦은 개정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탈세다. 이는 고의적인 탈세와 달리 비난 가능성이 없다"면서 "오히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이를 충분히 사전 안내하지 않은 국세청이 비판받아야 한다. 세금 부과 후 불복이나 조세소송을 통해 취소되는 납세자 승소 비율은 30~40%에 이른다.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59d7a1432c8280f27107e28e6e787e72c3901ea7ab07261bf5604cfad4e2452" dmcf-pid="HEK5VaMVCi"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진세연·박기웅 재회…'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14.3% 출발 02-01 다음 새 역사, 밀라노의 문을 연다…믹스 더블 선영석 “이탈리아서 가장 마지막까지” 02-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