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재인상 도화선? 美 디지털 기업 차별 논란[뉴스잇(IT)쥬] 작성일 02-01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靑 "美 불만, 대미투자 입법 지연이 100% 원인…쿠팡과는 무관"<br>넥슨, 메이플 키우기 논란에 전액환불 초강수…R&D 예타 완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M3sv7Zv1Z"> <p contents-hash="10259d7534452ece2319f21c9118fde763d769379fcdbfd6a5c307c2b420fe51" dmcf-pid="KR0OTz5T1X" dmcf-ptype="general"> [편집자주] 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들만의 뉴스'가 아닌 개개인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죠. 민영통신사 <뉴스1>은 한주간 국내 ICT 업계를 달군 '핫이슈'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놓쳐버린 주요 뉴스, [뉴스잇(IT)쥬]와 함께 하실래요?</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03d136350bae6defdb3f20c05636f0b79848130fdb21e7e524868b36e193f1" dmcf-pid="9epIyq1y1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6.1.29 ⓒ 로이터=뉴스1 ⓒ News1 김경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1/NEWS1/20260201115530024pswq.jpg" data-org-width="1400" dmcf-mid="7Y95lUHl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1/NEWS1/20260201115530024psw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6.1.29 ⓒ 로이터=뉴스1 ⓒ News1 김경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d55050138eecbaa5142034d78caf17cd22e30d883c7a44a81896f385af61efc" dmcf-pid="2nzSH90HXG"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지난 주 IT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는 △美 디지털 기업 차별 논란 △메이플 키우기 논란 △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완화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p> <p contents-hash="8d646591fd945695919737c00f82f18731021e135c9ee987771be03f7145a1b9" dmcf-pid="VLqvX2pXZY" dmcf-ptype="general">먼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통보의 배경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차별한 게 작용했을 거란 의혹이 제기됐다. 디지털 규제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를 계기로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p> <p contents-hash="6dabcfef337257b7b64770f3729cef8e83b4b96e288656a11278b0fd08f65477" dmcf-pid="foBTZVUZ1W" dmcf-ptype="general">넥슨은 인기 방치형 모바일 게임 '메이플 키우기'의 확률 오류 의혹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용자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초강수를 뒀으나, 해당 게임이 캐시카우로 주목받았던 만큼 실적에는 악영향이 있을 전망이다.</p> <p contents-hash="1fc776a33c311b6622737a490f3168ad4c40d0ded183c9240b07df2a4f6e2070" dmcf-pid="4gby5fu5Zy" dmcf-ptype="general">아울러 국가 R&D 사업에 적용되던 예타가 도입 18년 만에 일부 완화됐다. 평균 2년이 걸리는 예타로 인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전략기술 연구가 어려웠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추격하는 데 발목을 잡았단 지적이 반영된 결과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2b8d3d7a9f34533db033f69ab47270025aa8670b37e017d37384d6e5556d34" dmcf-pid="8aKW1471X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6.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1/NEWS1/20260201115530330vvru.jpg" data-org-width="1400" dmcf-mid="zIUTwZlwt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1/NEWS1/20260201115530330vvr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6.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c8d75281e9da48349549315775d0e39270db48fbc6504a38bedb50081a909af7" dmcf-pid="6N9Yt8zt5v" dmcf-ptype="h3">배경훈 과기부총리 "美 디지털 규제 우려 직접 소통하겠다"</h3> <p contents-hash="7e658933f02212177f1b17d51270bb04855b728f224f05562d779598397d0b68" dmcf-pid="Pj2GF6qFYS" dmcf-ptype="general">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트럼프는 한국의 자동차·의약품 등 모든 상호관세 품목에 적용되던 관세를 15%에서 25%로 상향할 거라고 예고했다. 원인 중 하나로 미국 국적 기업인 쿠팡을 향한 범부처 압박 조사, 온라인 플랫폼법 및 망 사용료 등 디지털 규제가 거론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규제와 관세 인상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과 직접 만나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p> <p contents-hash="04abdb81a92a7ffaae09a0f6e488e5d43c32c446f97674021a90f206c7990066" dmcf-pid="QAVH3PB31l" dmcf-ptype="general">공룡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온플법은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 법이 사실상 미국 빅테크를 겨냥하고 하고 있어, 중국 등 경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미국 하원 등에 의해 지적됐다.</p> <p contents-hash="682ebdec641ad4446490a08b33163c7b3e65557df8a2f4b63763a2f10fc118a3" dmcf-pid="xcfX0Qb01h" dmcf-ptype="general">망 사용료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 데이터 전송에 따른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 통신사업자(ISP)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국내 통신사들은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만큼 망 투자 비용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측은 이 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통상 문제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8970e51d5579e0d8dfa57b3e436e03bf28b471fd776edb69576061b154f4af8d" dmcf-pid="yuCJNTrNZC" dmcf-ptype="general">지난달 28일 청와대는 "트럼프발 관세 충격은 100% (대미투자법 관련) 입법 지연에 있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과기정통부는 측은 "미국 디지털 기업 이슈는 이전부터 통상 라인을 통해 계속 협의하던 사안"이라며 "상호 호혜적 차원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b8e23e8973054f6a4eb349358166f71f01e77219e968ebd9e89ccb1b1ac928" dmcf-pid="W8ZEI3WI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메이플 키우기(넥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1/NEWS1/20260201115530665odum.jpg" data-org-width="1280" dmcf-mid="qI21SuXS1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1/NEWS1/20260201115530665odu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메이플 키우기(넥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7f1fba863d2e17891b1f154cc32bc3afeda988c4cb0d0b80d233219e57d930e7" dmcf-pid="Y65DC0YCtO" dmcf-ptype="h3">대표가 직접 사과한 메이플키우기 논란…어빌리티 유료 옵션 의혹 사실로</h3> <p contents-hash="a148ee5e8216dab14acafee93796c9caad8554253b2c1929a44e5723671e0f21" dmcf-pid="GP1whpGhYs" dmcf-ptype="general">최근 강대현·김정욱 넥슨 대표이사는 메이플키우기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게임 내 어빌리티 옵션 최대 수치 관련 사안으로 사용자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0f5431e4e44ca5114d975fb8f2afad107774c83bb7b463657c993ae68338029" dmcf-pid="HQtrlUHlYm" dmcf-ptype="general">어빌리티는 랜덤하게 붙는 캐릭터 능력치를 유료 과금을 통해 재설정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11월 게임 출시 후 약 한 달간 어빌리티 시스템에서 능력치 최대 수치가 붙지 않도록 설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e7ca0309cbe671d832956c4889b25a3d7ca4331479d9e5e7fd28e66720a1afcf" dmcf-pid="XxFmSuXStr" dmcf-ptype="general">넥슨 측에 따르면 어빌리티 계산식의 최대 수치 등장 확률이 '이하'가 아닌 '미만'으로 설정된 게 원인이었다. 다만 회사는 지난달 담당 부서에서 안내 없이 '잠수함 패치'를 하거나 실제 상황과 다른 안내를 하는 등 소통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다.</p> <p contents-hash="97609f1d999439c8ca449cac0c584842906bbba178608d06616a2430dc903d8c" dmcf-pid="ZM3sv7Zvtw" dmcf-ptype="general">대통령까지 게임 내 확률 조작을 엄벌하겠다고 나서면서 결국 지난달 29일 이용자의 모든 결제 금액을 전액 환불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다만 올해 1월까지의 게임 누적 매출액이 2103억 원에 달하는 만큼 재무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55d9ebd1d6beaeaee3c686cf19b707d7cc1e6c712800379dcc63d5ccccd4b1" dmcf-pid="5R0OTz5TH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1/NEWS1/20260201115531010mwwq.jpg" data-org-width="1400" dmcf-mid="BnPt7eV7X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1/NEWS1/20260201115531010mww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8560e84e07ff31767c5c756e52356264d72d87a47af50ae5d348a939ce1a15a3" dmcf-pid="1epIyq1ytE" dmcf-ptype="h3">18년 만에 R&D 예타 폐지…1000억 원 이상은 사전 검토받아야</h3> <p contents-hash="309d65035b1e6c403220824e9d50e7fb7fca91dc8a1d8678b1b776a645fda30c" dmcf-pid="tdUCWBtWGk" dmcf-ptype="general">'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08년 도입된 국가 R&D 예타가 폐지됐다. </p> <p contents-hash="3a38de6280cc63f95e5a0d15a4467dee12ccac64acf2ff7c7730e33c2fcc347a" dmcf-pid="FJuhYbFYGc" dmcf-ptype="general">예타 면제는 500억 원 미만 사업에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1000억 원 미만 사업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시의적절한 전략적 투자가 가능해지고, 한국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p> <p contents-hash="fd6a5b63aeb80d574fe1dec375252a22d6ee2ad442fd20ec857a146a82f15368" dmcf-pid="3i7lGK3GHA" dmcf-ptype="general">다만 신규 사업의 부실 추진을 예방하고자 1000억 원 이상 R&D에는 사전점검 제도를 적용한다. 사업 특성을 고려해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의 구축형 R&D 사업과 그 외 R&D 사업으로 구분해서 새 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1ff1509d57911af4c5edc1087fcf7a65df0de15b5d262efcc13d8557d4742f73" dmcf-pid="0M3sv7ZvYj" dmcf-ptype="general">legomast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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