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보다 앞선 李대통령 SNS 정치…또 폭풍 쏟아냈다 등 [2/3(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작성일 02-03 11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9/2026/02/03/0003055253_001_20260203063012836.jpg" alt="" /><em class="img_desc">이재명 대통령이 1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em></span>[데일리안 = 정광호 기자] <br><br>▲숙의보다 앞선 李대통령 SNS 정치…또 폭풍 쏟아냈다 [정국 기상대]<br><br>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정치로 부동산을 비롯한 중점 현안에서 정국 긴장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즉각적인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있는 만큼,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정책보다 앞설 경우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br><br>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엑스·구 트위터)에 국민의힘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br><br>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발언을 두고 고강도 비판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배급'에 비유한 표현을 문제 삼으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br><br>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6·27 대책 당시에는 '이번 규제는 맛보기'라며 호기롭게 말하더니, 집값이 잡히지 않자 지난달엔 '대책이 없다'고 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다시 '마지막 기회'를 운운하며 공포부터 조장하고 있다"며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br><br>그러면서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다. 그런데 이번 정부 대책에는 이 핵심이 통째로 빠졌다"며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br><br>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동안에만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을 지적하는 글을 포함해 7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설탕세 논란에 대한 입장, 정부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하는 내용까지 새벽과 이른 아침을 가리지 않고 직접 메시지를 내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이 중 부동산 발언의 경우 다주택자를 향한 경고 메시지와 세제 개편 시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br><br>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인 오는 5월 9일까지 집을 매도하라는 취지다. 이날 이 대통령은 또다른 게시글 업로드를 통해선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4억원가량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 이에 앞서선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br><br>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집값 안정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자, 책임 있는 대책과 대통령 발화의 무게감을 요구하는 비판이 커지며 정치적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br><br><div style='overflow: hidden;border: 1px solid #A6A6A6;padding: 10px 13px;font-weight: bold;border-left: #141414 2px solid;'>▼ 관련기사 보기<br>숙의보다 앞선 李대통령 SNS 정치…또 폭풍 쏟아냈다 [정국 기상대]<br>https://www.dailian.co.kr/news/view/1605372</div><br>▲정부 관세 협상 '빈손'…재계, 불확실성에 긴장감 고조<br><br>재계는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현실화 수순에 들어가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다시 불확실성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재부과한다고 밝힌 이후 급거 방미길에 올랐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귀국하면서다. 미국 행정부가 관세 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해 재계 전반의 긴장감도 한층 커지고 있다.<br><br>2일 재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경고 이후 이어진 한국 정부의 대미 협의가 아직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오해를 해소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 절차를 밟으며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br><br>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말 가까스로 타결된 것으로 평가됐던 한-미 관세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재계는 특히 이번 사안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보다는 미국의 정치 등 대내외 변수와 맞물려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br><br>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자동차 업계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과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는 15% 관세가 유지되는 반면, 한국산 자동차에만 25% 관세가 적용될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수출 물량 감소와 현지 판매 전략 수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br><br>송선재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가 25%로 복귀한다면, 현대차·기아의 관세 비용은 추가적으로 약 4조3000억원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는 올해 합산 영업이익을 18%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br><br><div style='overflow: hidden;border: 1px solid #A6A6A6;padding: 10px 13px;font-weight: bold;border-left: #141414 2px solid;'>▼ 관련기사 보기<br>정부 관세 협상 '빈손'…재계, 불확실성에 긴장감 고조<br>https://www.dailian.co.kr/news/view/1605574</div><br>▲999만원까지 치솟은 암표 장사…최대 50배 과징금 문다<br><br>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최고 999만 원까지 거래되며 사회적 논란이 됐던 이른바 ‘암표 시대’를 계기로 추진된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br><br>이번 개정안은 2025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이 온라인 암표 거래 실태와 제도적 사각지대를 집중 지적하며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데서 출발했다. 이후 정 의원은 암표 근절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다수 의원들이 유사 법안을 발의하면서 상임위 논의를 거쳐 실효성을 강화한 수정안이 마련됐다.<br><br>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안 조치를 우회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와 정가를 초과해 상습·영업적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률이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규율해 실제 암표 거래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br><br>특히 부정판매자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암표 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체납과 동일한 방식의 강제 징수도 가능해졌다.<br><br>아울러 입장권 부정거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고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도입됐다.<br><br>정 의원은 “이번 개정은 암표거래를 ‘단속이 어려운 관행’이 아니라 명확한 위법 행위로 규정한 데 의미가 있다”며 “행정처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재 체계를 통해 입장권 유통 질서를 정상 시장으로 되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br><br><div style='overflow: hidden;border: 1px solid #A6A6A6;padding: 10px 13px;font-weight: bold;border-left: #141414 2px solid;'>▼ 관련기사 보기<font class="ql-cursor"></font><br>999만원까지 치솟은 암표 장사…최대 50배 과징금 문다<br>https://www.dailian.co.kr/news/view/1605744</div> 관련자료 이전 심권호, 9개월 전 멈춘 유튜브…뒤늦은 간암 고백, '장가 프로젝트'도 긴급 중단 [엑's 이슈] 02-03 다음 "충격 행보!" 韓 쇼트트랙 영웅→태극마크 대신 中 귀화 선택, 린샤오쥔 인기 폭발…'팬 열광에 파묻혔다' 02-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