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지원데스크, 운영 열흘간 'AI 워터마크' 문의 최다 작성일 02-03 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기본법 지원데스크 시행 첫 열흘간 172건 문의<br>개소 이후 전화 상담 78건, 온라인 상담 94건 접수<br>AI 투명성 확보 이어 고영향 AI 확인, 정의 등 질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uEJuF2uZ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ba75515e566340547c800e4fe372bdd7248b1cb985558945129bec316216ba" dmcf-pid="U7Di73V7H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AI기본법 지원데스크 온라인 문의 주요 현황.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2026.0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newsis/20260203120140218kves.jpg" data-org-width="720" dmcf-mid="01gP1G71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newsis/20260203120140218kve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AI기본법 지원데스크 온라인 문의 주요 현황.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2026.0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d654b6ef8a251d91e6341110d97c7a42b8227e43f0d4009f8d1a0b946684d99" dmcf-pid="uzwnz0fzHs"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인공지능(AI)기본법 시행과 함께 운영 중인 AI기본법 지원데스크에 접수되는 문의 중 'AI 투명성 확보' 관련 내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5d1ac547c2d5a5d7b4978539e51362cfac5fdeafb73445f29270ee6248cc2de4" dmcf-pid="7qrLqp4q1m" dmcf-ptype="general">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AI·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지원데스크 개소 이후 열흘간 17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 중 전화 상담 78건, 온라인 상담 94건이다.</p> <p contents-hash="4053b7be2bc8d4b390e67b8a5d18fc807a30f549f09621075e4fa3566910adea" dmcf-pid="zBmoBU8BGr" dmcf-ptype="general">온라인 상담은 해당 법 제31조 AI 투명성 확보 의무(53건, 56.4%), 제33조 고영향 AI 확인(16건, 17%), 제2조 정의(10건, 10.6%) 순으로 질의가 많았다. 전화 상담은 온라인 접수 절차를 비롯해 AI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대다수였다. </p> <p contents-hash="e506228d90f0453bbe05ce2ca67aa06675483c7e0281c2afa6025e7f2624f131" dmcf-pid="qbsgbu6bHw" dmcf-ptype="general">AI 투명성 확보는 AI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제공되는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이라고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다. 이용 혹은 제공 중인 서비스에 대해 투명성 확보 의무가 있는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 문의가 지속 접수되고 있다.</p> <p contents-hash="c1223fa6ac705627c4c6fa145ef35f4c54cee34f006d87811fcfb62b5248b9f1" dmcf-pid="BKOaK7PKtD" dmcf-ptype="general">앞서 과기정통부는 표시 의무가 생성형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AI사업자에게만 부과되고, 이용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의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챗GPT나 제미나이 등은 표시 의무 대상이지만 이를 이용해 생성한 이미지를 활용한 언론사는 표시 의무가 없는 식이다. 유튜버나 개인 창작자도 이용자로 표시 의무에서 제외된다.</p> <p contents-hash="c298ae09dae2350ee156411dde18d937be9891e8d194904c200a64fbf65d3d5f" dmcf-pid="bpcep1KpGE" dmcf-ptype="general">고영향 AI 확인은 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AI가 고영향 AI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용어 정의와 관련 AI사업자와 이용자의 차이, 문의 서비스가 AI사업자와 이용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4b57ba0a52de37187e932094b6297b302553354b4f0b84756cdd0c6e5125b903" dmcf-pid="KUkdUt9UZk" dmcf-ptype="general">지원데스크는 온라인의 경우 24시간 운영된다. AI기본법에 대해 문의하는 중소·스타트업, 일반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전문기관 소속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들이 상담·안내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47b7411b06815d20f8b99761928de257a093643b5b9db21b2b01c56f308b200" dmcf-pid="9uEJuF2uZc" dmcf-ptype="general">온라인 접수 건은 접수일로부터 72시간 내(심층 검토 사안은 14일 내) 회신하기로 했지만 법 시행 초기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열흘간 24시간 이내 답변을 제공했다.</p> <p contents-hash="5151bfedf6319a9f6a923a422eb709269b109d21f1c2eccf3a6e5606210a8eed" dmcf-pid="27Di73V7tA"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와 KOSA는 한달여간 기업들이 자주 물어본 내용과 상담·안내 내용을 토대로 질의응답 사례집을 다음달까지 제작해 과기정통부와 지원데스크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923d122e1da5ee88a4adc47cfbf861816cc7c592caf890bf982123be3ea7d203" dmcf-pid="Vzwnz0fzGj" dmcf-ptype="general">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기본법 시행 초기에 기업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를 운영 중"이라며 "연말까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속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심층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858724b091a6e6ebd286dd3ecf0851eec96f834228b9eaefb6508e8885bd71f" dmcf-pid="fqrLqp4qYN"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기본법 시행 열흘…기업 문의 절반 이상 '워터마크' 02-03 다음 "AI기본법 지원데스크, 시행 10일간 172건 상담 접수" 02-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