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악연맹, 국립공원 이용제도 개선 및 산악활동 관리체계 선진화 공청회 성료 작성일 02-03 18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09/2026/02/03/0005472566_001_20260203145421348.jpg" alt="" /><em class="img_desc"> 대한산악연맹은 2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김영호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립공원 이용제도 개선 및 산악활동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대한산악연맹</em></span><br><br>[OSEN=홍지수 기자] 대한산악연맹은 2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김영호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립공원 이용제도 개선 및 산악활동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br><br>이번 공청회에는 산악단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 시민, 국립공원공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국립공원 이용제도의 현안과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암·빙벽등반 신고제, 입산금지구역 운영 기준, 산악활동 유형별 안전·환경 관리체계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대안을 폭넓게 논의했다.<br><br>주제 발표를 맡은 이향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산지관리, 통제에서 위험관리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통해 국내 산지 및 국립공원 정책이 보전과 통제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일본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특정 위험 구간만 제한하거나 자율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 기반형 관리 모델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br><br>남선우 한국등산연구소 자문위원·한국등산연구소 소장은 기상특보 시 일률적인 입산 통제가 사고 예방을 명분으로 한 방어적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숙련된 산악인에게 일정 수준의 적설이나 혹한은 통제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br><br>박인천 한국산악회 이사는 암·빙벽 등반 시 운영 중인 '확인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라고 비판하며, 입산 시간 지정제, 예약 탐방제, 기상특보 시 무조건적 입산 통제 등은 헌법상 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09/2026/02/03/0005472566_002_20260203145421362.jpg" alt="" /><em class="img_desc"> 대한산악연맹은 2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김영호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립공원 이용제도 개선 및 산악활동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대한산악연맹</em></span><br><br>배성우 한국대학산악연맹 부회장은 국립공원 대피소가 예약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비상 상황에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피소의 공공성 회복과 함께 숙련된 산악인을 포함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했다.<br><br>참석자들은 해외 선진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국립공원 관리제도의 한계를 짚고, 산악활동을 단순히 제한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문화·교육·공공 안전의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br><br>특히 모든 이동 경로를 획일적으로 '탐방로'로 관리하기보다, 자기 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등산로' 개념을 법적으로 구분해 관리함으로써 관리 효율성과 제도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br><br>대한산악연맹 조좌진 회장은 "이번 공청회는 산악계와 행정, 시민이 함께 국립공원 이용제도의 현실을 공유하고 미래 방향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논의된 의견들이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br><br>대한산악연맹은 이번 공청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br><br>/knightjisu@osen.co.kr<br><br> 관련자료 이전 OK 읏맨 럭비단, 두 번째 동계 전지훈련 실시...상반기 실업 럭비 리그 우승까지 도전! 02-03 다음 [안녕(Ciao)! 밀라노] '대항마' 콕을 넘어라… '포스트 이상화' 김민선, 금메달 정조준 02-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