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은 무실적…전 국세청 조사관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대응 방식 틀려” 작성일 02-03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EAsSOXSW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3cdc4d452c97aa1f99847d612d0140e7262e68bc3b3c7fe59a9d2980d33eed" dmcf-pid="4DcOvIZvy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스엔 DB 차은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newsen/20260203150513090pblk.jpg" data-org-width="647" dmcf-mid="bvu2PViPv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newsen/20260203150513090pbl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스엔 DB 차은우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d143b1d27d6d621a1c4c464e5e917f4d24857dbb6f7523a8306f9b33643cee" dmcf-pid="8wkITC5T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스엔 DB 차은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newsen/20260203150513268vqrb.jpg" data-org-width="647" dmcf-mid="KZcOvIZvS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newsen/20260203150513268vqr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스엔 DB 차은우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30efc2d8e333e180c95a6e4d76311ef86c03b60edc2161a2a5d55ad8c50214" dmcf-pid="6rECyh1yl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스엔 DB 차은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newsen/20260203150513433ffcl.jpg" data-org-width="647" dmcf-mid="9FRgkaIk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newsen/20260203150513433ffc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스엔 DB 차은우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3bff931c493d72c3ff21fa7636a7145322c7bdc05e624d420f93f6abdf3cb6" dmcf-pid="PRQnjLmjy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스엔 DB 차은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newsen/20260203150513594nfdg.jpg" data-org-width="647" dmcf-mid="2OT5p1KpT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newsen/20260203150513594nfd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스엔 DB 차은우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64bfe73593722d706cc1115d20a0544ff6d795fe54463b54b89f6eaf95b505" dmcf-pid="QexLAosAS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스엔 DB 차은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newsen/20260203150513772artw.jpg" data-org-width="647" dmcf-mid="VNOyZWUZh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newsen/20260203150513772art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스엔 DB 차은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91615cd0cb7fce7f8ec039c690608deff370699d4f9e6edd03a818b883667cf" dmcf-pid="xdMocgOclW" dmcf-ptype="general"> [뉴스엔 강민경 기자]</p> <p contents-hash="4e00868d7549589a46e1f36528513215e51c94ee39335882ff6b4e801579619b" dmcf-pid="yHWtuF2uCy" dmcf-ptype="general">전 국세청 조사관이 200억 탈세 의혹에 휩싸인 차은우의 대응 방식에 대해 언급했다.</p> <p contents-hash="50b9c0988eefe8ac25e515501079e40c9a20285b64791b0a1238fefda1339869" dmcf-pid="WXYF73V7CT" dmcf-ptype="general">지난달 31일 채널 'CIRCLE 21'에는 '200억이 끝이 아니다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밝히는 차은우 탈세 사건의 본질 정리'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p> <p contents-hash="d19744bf3963cc267fd149605bd780f6d377260e3674aafeb879702da962cb90" dmcf-pid="YZG3z0fzhv" dmcf-ptype="general">전 국세청 조사관이자 정해인 세무법인 전무가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과 관련해 언급했다. 정 전무는 "최근에 차은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나. 원래는 이 테마는 조사 4국이 아니다. 조사 2국에서 하는 테마다. 정확하게는 이게 두 가지의 차이다. 차은우 개인이 소득세 신고를 할 거냐, 아니면 차은우가 세운 법인으로 신고할 거냐 이 두 개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세율이 차이가 난다. 소득세는 50%"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a54f663878236c07dd41c8b0416a65105f5015ea9f2b7263ad6d643832c4d51" dmcf-pid="G5H0qp4qhS" dmcf-ptype="general">이어 "정확하게 하면 다르다. 소득세는 50%인데 법인세는 20%다. 법인에다가 소득을 넣어서 세금을 내면 20%만 내면 되는 거다. 국세청에서 봤을 때 '얘 50% 내야 되는데 왜 20%만 내? 문제가 있지 않아?'라고 한 거다. 원래 2국이 개인 조사 담당이다. 개인 연예인 조사 담당이라서 거기서 원래 많이 했었다. 보통 이제 2국에서 개인 조사 1000억 원 이하를 많이 한다. 1000억 원 이상은 잘 안 한다. 1000억 이상은 1국에서 하든가 4국에서 한다"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596fe033e35c813628f1a8b88fb95c883786f73024d5fb905c53f5c5153c047" dmcf-pid="H1XpBU8Byl" dmcf-ptype="general">정 전무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차은우 씨 수익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일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개인은 50% 법인은 20%라고 했는데 왜 문제였냐면 법인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법인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제가 듣기로는 주소지도 무슨 장어집으로 돼 있고 직원도 없다. 어머니인가 그 대표이사로 돼 있을 거다.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d155cbeadb6ceddd03037f04e90ffae355a77590e4693e98db5c70694ed81b2" dmcf-pid="XtZUbu6bCh" dmcf-ptype="general">정 전무는 "만약 진짜 정상적인 법인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연예인도 소속 돼 있을 것이고 사업 활동도 있을 거고 사업장도 제대로 돼 있을 거다. 그렇게 하더라도 소속 연예인이 더 있어서 분배 비율 이런 걸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생짜로 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건 법인의 성격이 지금 하나도 인정 안 된다는 얘기다. 그냥 개인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법인을 세워놓은 거다. 1인 기획사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 법인의 활동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껍데기만 빌려다 쓴 거지 실질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p> <p contents-hash="60e50e779db166911e7f23d0488e7c10904601240655e4f98dd566d6ad6655e7" dmcf-pid="ZF5uK7PKTC" dmcf-ptype="general">또한 "사실 2~3년 전부터 연예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다.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이 업계는 이미 다 아는 건데 차은우 씨가 유명하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진 것 뿐이다. 이미 국세청이 예전부터 타깃으로 해서 '너 이렇게 하면 문제 돼'라고 이미 시장에는 어느 정도 뉘앙스를 줬다고 저는 보고 있다. 다만 일반 사람들은 관심 있게 안 보니까 '이게 뭐냐?'라고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6532ae1f650686dc92fcf62b3e430f8ebda705405012a9d450e30ad4ca5093e3" dmcf-pid="53179zQ9CI" dmcf-ptype="general">정 전무는 "이게 탈세인지 절세인지 조금 애매하긴 하다. 법인을 이용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하면 절세겠지만 정상적인 게 아니라 껍데기만 있으면 사실 탈세에 더 가깝다"면서 "세무사님이 어떤 세무사님인지 모르겠지만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클라이언트가 해달라고 하면 한다. '내가 법인으로 세워서 정상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왜 당신이 태클을 거냐' 그러면 사실 세무사 입장에서 할 말은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8eaba8440912b6df93617bdcf5a13d1d7dd43491e33e65e8656a56841f556aa" dmcf-pid="1SCY1G71hO" dmcf-ptype="general">정 전무는 "고발 안 당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4국은 기본적으로 고발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한다. 검찰에서 고발을 해서 이게 법적으로 탈세라고 해서 판단을 내리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조세 포탈이니까"라면서 "30억 이상 되면 특정 특가법이라고 해서 더 세진다. 넘었다. 그러니까 4국에서 할 수도 있는 거다.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갔으니까, 고발까지는 안 갔지만 4국에 넘긴 거는 고발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다"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cb45d61c121c0b02ef31a9ff3282f6f883c0deb5bb58e72a42efab637fb1b4a" dmcf-pid="tvhGtHztls" dmcf-ptype="general">그뿐만 아니라 "항상 조사관은 어떻게 때릴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제가 봤을 때 세무조사관의 눈과 일반 사람의 눈은 다르다. 유재석 씨가 전에 강남 세무서에서 조사받았을 때 아마 무실적 나왔을 거다. 예를 들어서 100억에서 20억을 더 내면 10년 치 해봐야 200억이다. 그러면 탈세하신 분처럼 200억을 한 번에 내서 향후 날려 먹는 것보다 그냥 20억씩 더 내고 10년, 20년 그냥 안전하게 가면 조사가 나와도 추징할 게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짚었다.</p> <p contents-hash="f3ed638147d72cb2415f9d30ac228e4a5889ba0f26fc16ced571efb8c7f952d0" dmcf-pid="FTlHFXqFvm" dmcf-ptype="general">정 전무는 "항상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건가를 더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다. 법무법인을 쓸 수밖에 없다. 4국에서 조사하면 범칙을 고발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라면서 "사기, 기타 등 부정한 행위에 열거돼 있는 그 행위 중에 '우리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세금을 내되 일반 과세로 해달라고 한다.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할까 저는 40%를 매길 것 같다"라고 의견을 냈다.</p> <p contents-hash="062f89718cbe13fabf710bd5e678dc85258afac305552d3a4d6577ba9d2ef2b0" dmcf-pid="3ySX3ZB3hr" dmcf-ptype="general">정 전무는 "가산세에 두 가지가 있다. 일반 과소랑 부당 과소. 일반 과소는 10%로 매겨지고 부당 과소는 40%로 매겨진다. 이렇게 고의성으로 해서 포탈을 한 경우 고발을 하면 보통 40%로 과제를 한다. 4국에서 했던 얘기는 아까 고발할 거라는 거지 않나. 그 어느 정도 염두에 뒀다면 가산세는 40%라는 거다. 그래서 그 40%가 나오는 거다"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7889c30c32ffe492cf808c6993239297fd5b8319dfbdac90fedaca81777ed61" dmcf-pid="0WvZ05b0Cw" dmcf-ptype="general">정 전무는 "대응 방식이 틀렸다고 본다. 제가 차은우였으면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게 더 빠르다. '내가 세무는 잘 모른다', '세금을 줄이는 게 이 방식인 줄 알았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모른다는데 뭐라고 하겠나. 법적 처벌이 있다면 달게 받겠다 하고 그냥 깨끗하게 가는 게 맞다. 지금 이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할 거냐면 '탈세해놓고 법무법인 쓰는 거야? 그럼 자기가 탈세 안 했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은 100% 이렇게 생각할 거다. 그러면 자기 이미지 까먹는 거다"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523b92eee8cee5f1a60abb4f16798c086fedb6dff9053e6a914f05004204f4e" dmcf-pid="pYT5p1KpCD" dmcf-ptype="general">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이는 연예인에 부과된 역대급 추징금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989e634ff8c10e654e615ca861655759a857317545743d74b620ba9669d6ebce" dmcf-pid="UGy1Ut9UCE" dmcf-ptype="general">차은우 모친이 차린 A 법인은 차은우와 그의 소속사 판타지오 사이에 끼어들었다. 판타지오와 A 법인이 차은우의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은 뒤부터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은 차은우와 판타지오, A 법인이 나눠가진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7312bbc94581c9db2b7b5f3f3c65883654b96f787e634df4080ca6c443a55969" dmcf-pid="uHWtuF2uyk"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A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실체 없는 법인 A를 세우고 소득을 분배, 득세율보다 20% 포인트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봤다. 차은우 측은 통지서를 받은 후 과세적부심을 통해 구세청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달라고 요구한 상태다.</p> <p contents-hash="688900ffc628d95554b88dddfd83ab76a1ed37aa25c5663e2f489b8b5254a2e5" dmcf-pid="7XYF73V7Tc" dmcf-ptype="general">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1월 22일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ed2a676b9ecb516790734575efe6645ccfede540d7043d497cde3d5289413858" dmcf-pid="zZG3z0fzSA" dmcf-ptype="general">판타지오 측은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입니다.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ed83d7375c18f6e53163cf2389bd9dc30388db8a662c7b29d0d9c039e6bf735f" dmcf-pid="qf9QJxjJTj" dmcf-ptype="general">차은우는 1월 26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과문에 "현재 저는 군 복무 중이지만,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군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고 적었다.</p> <p contents-hash="4b78d2864f69c11972f3cb9ab3bb034fec6050d46356f411ee6bfe89700b47d4" dmcf-pid="B42xiMAivN" dmcf-ptype="general">판타지오 측은 1월 27일 2차 입장문을 배포했다. 판타지오 측은 "당사 및 소속 아티스트와 연관된 사안으로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f16c1a1ac9c074d24819c6cfeba40b2ec82c24be9b6de28a305e7c2a13b121d" dmcf-pid="b8VMnRcnva" dmcf-ptype="general">판타지오 측은 "향후 법적 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과 의혹에 대해 무분별한 억측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 그리고 과도한 확대 해석은 부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ff9ee55deb8af80f660b47a8021c3399ca531620d67a78c78f0c55120a7de32b" dmcf-pid="K6fRLekLWg" dmcf-ptype="general">뉴스엔 강민경 swan@</p> <p contents-hash="97b61c9d4e0f0bddf6194a83d0145ef4014e0170eada8249454f9f94e34feb7a" dmcf-pid="9P4eodEoyo"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레인보우 조현영 "결혼 생각 有…멤버들 다 갔어" (귀묘한 이야기2) 02-03 다음 진해성, ‘트롯티어’ 창간호 커버 장식…“여러분께 영원한 선물이고파” [화보] 02-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