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제재보다 회복"…뜨거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실효성 논란 작성일 03-19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kRv1xkLyi"> <p contents-hash="9b2e4ac8e8ddac8b6522ea4d3bb7c843e96fee9924e92d0dca5a644fed6e0f9e" dmcf-pid="YSAFbNSryJ"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내 학계·업계·법조계의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잇단 정보 유출 사고로 사회적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매출액의 10%까지 상향된 징벌적 과징금이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1e41c9a0f70dbdfb40b61ff9f5d02c36712675676c6a6d919a2dd063fbae69" dmcf-pid="Gvc3Kjvmv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9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세종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과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은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9/akn/20260319171027299egww.jpg" data-org-width="745" dmcf-mid="yeuampPK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9/akn/20260319171027299egw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9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세종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과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은서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93a59aac3018c8c5696bb956a0eb79336d3f97068e11632c7865904d80fe368" dmcf-pid="HTk09ATsSe" dmcf-ptype="general"> <p>19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세종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과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는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수준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p> </div> <p contents-hash="d7a0a28ab0f03fc3248f289961c4f9cb0f36b8abc88adefbdf9240673acdc733" dmcf-pid="XyEp2cyOWR" dmcf-ptype="general">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3월 10일 공포돼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개정안에서 매출액의 10%까지 상향된 징벌적 과징금과 국회에서 발의된 무과실책임 도입의 실효성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53229eec528922708bbc2b845cc6f8b5b5eeb02aff77ead282179eea9374453e" dmcf-pid="ZWDUVkWIlM" dmcf-ptype="general">윤정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매출액의 3%에서 10%로 상향된 징벌적 과징금에 대해 '비례원칙'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금전적 제재가 강화될수록 예방적 효과를 위해 투자하기보다는 분쟁 대응에 집중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반행위의 내용 중대성·관련성에 비례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5d3cabe4a92ba341384aacf30da520652a405793063cc650c8b36ff17487bab" dmcf-pid="5YwufEYCCx" dmcf-ptype="general">박창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무과실 책임 도입 발의안에 대해 짚었다. 개인정보보호 처리 시스템이 위험물로 볼 수 있을지, 피해자의 과실 입증이 어려운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89bc19a123e0bdcdc2876ff8c215743253a2de2e6349346e475bf34510e0300" dmcf-pid="1Gr74DGhSQ" dmcf-ptype="general">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학계, 업계, 법조계, 정부 관계자가 모여 개정안의 두 가지 쟁점에 관해 토론했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출 사고의 핵심은 제재보다는 회복에 있다"며 "과징금의 상하를 놓고 논의하기보다는 과징금을 어떤 기준으로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c97aea254606b9048ef141c2db6b936766ea00ab99c00ba7c57b96babecf69e" dmcf-pid="tHmz8wHlWP" dmcf-ptype="general">권세화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향한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대규모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의 인식은 급격히 오른 데 비해 기술 발전으로 유출 사고의 공격 수준은 높아지고 있고, 업계 내의 보안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권 실장은 "과징금 상향과 무과실 책임에 대한 도입이 있다면 면책 규정도 사업자에게 명확하게 고지돼야 한다"며 "국민의 관심과 산업계 현실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4a47698f774ee11c11c6c2fa90707ebe3d587ef6fbb27de0c78b0358d70ad69" dmcf-pid="FyEp2cyOl6" dmcf-ptype="general">한편 임종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정보 관리자인 기업과 정보 주체인 국민 개개인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임 서기관은 "유출 기업은 피해자의 위치도 있지만, 국민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며 "유출 당한 개개인에게 책임이 가 있는 상황을 끊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f3a862df93eec1b0803e6b741833c843441b0db54a5fcc02859c82562bb4a69" dmcf-pid="3WDUVkWIv8" dmcf-ptype="general">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교정 ‘대세’ 된 투명교정…그래피, 차세대 기술로 판 바꾼다 03-19 다음 JTBC ‘중계권 과욕’이 부른 국민 시청권 침해 논란… 정부·여당 “올림픽·월드컵 중계 독점 막겠다” 03-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