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구제역 측, 오늘(20일) 재판소원 신청 접수 “쯔양 측에 유감”[공식] 작성일 03-19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U7fr06bM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827bc41e22d9953ae63fd9a2f94b66186ca64897d6a3e84fe256f3b2b6d9a8" dmcf-pid="UgNm7LIke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BS ‘궁금한 이야기 Y’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9/newsen/20260319175502003rstt.jpg" data-org-width="640" dmcf-mid="0uq8sUQ9R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9/newsen/20260319175502003rst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BS ‘궁금한 이야기 Y’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e8b9d92436356bac6fc22b05ef9ebb5c8b684f9462458dd07b7a575ba62bcf7" dmcf-pid="uajszoCEiB" dmcf-ptype="general"> [뉴스엔 김명미 기자]</p> <p contents-hash="718c4d2cfeae61f98b01d7260c16a8b36e4d165fb673c0b977bb8ef4df54ccc3" dmcf-pid="7NAOqghDMq" dmcf-ptype="general">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의 징역형이 확정된 가운데, 구제역 측이 재판소원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40cc0a7679617b413f8414e935e966415af9244b65b683533fb7d8b89d192ea" dmcf-pid="zjcIBalwiz" dmcf-ptype="general">구제역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소속 김소연 변호사는 3월 1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수집된 증거를 대법원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인정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56e390b95b72cb857eafe28bfcccf007c6b3fc3a822cb2ee77f5e5ef25feba0" dmcf-pid="qAkCbNSrJ7" dmcf-ptype="general">이어 "대법원이 이미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을 중요한 원칙으로 세워왔는데도, 이번 사건에서는 그 원칙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가 불투명하면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고, 그 상태에서 확보된 전자정보를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삼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압수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사적 대화와 개인정보까지 포렌식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탐색·추출됐고, 그중 일부가 유죄 판단 근거로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59f87e7b887996f42b77b1df4946882822e8f46c4ed09731d1fe61497dc79c5" dmcf-pid="BcEhKjvmdu" dmcf-ptype="general">또 "검찰이 법률에서 정한 수사 범위를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사실상 넓혀온 관행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수사권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장한 것은 헌법 제75조가 정한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디지털 증거는 현대 수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피의자의 참여가 배제된다면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과 다름없다. 대법원이 수사기관의 절차적 위법을 눈감아준 이번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아줌으로써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db9a133e72083f2b6f36e05e4fdd30405c7d03f3f96a3a4b2f957dfdb80aff4" dmcf-pid="bkDl9ATsdU" dmcf-ptype="general">쯔양(박정원) 변호인인 김태연 변호사가 이준희의 재판소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과 관련해서 헌법소원 심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비상적·예외적 권리구제 수단이라며 본질상 ‘공권력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일반적 권리구제 수단’인 ‘법원의 재판’을 심판의 대상으로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당해 권리구제 수단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기본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마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항소 및 상고를 하면 모두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비합리적인 논리로서, 대통령과 국회가 입법해서 공표한 국가 제도를 부정하는 취지의 쯔양 측 변호인의 입장표명에 중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67ea00c5ba35b5849661e397ec61e36ac92565d552eec9cffde36dd68d6ac2b" dmcf-pid="KEwS2cyOn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처럼 재판소원의 본질을 호도하는 언론플레이를 이유로 여론을 의식해 침해내용이 자세히 판단되지 않는다면 재판소원의 목적 자체가 부정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 여부에 대해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잘 판단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1067bccde31a221617e63b3508e253dc54797a666d46be6b5709e207a489f95" dmcf-pid="9DrvVkWIR0" dmcf-ptype="general">한편 대법원은 지난 1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형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7cef65db02e879fe8f2dad94194de85f4b70b2f1d93f467c8cb6dbe69fd6b8ad" dmcf-pid="2wmTfEYCd3" dmcf-ptype="general">뉴스엔 김명미 mms2@</p> <p contents-hash="1870c6daf268846452e4e22efb7f925c0339225faf061e09e9ecea770e3015e7" dmcf-pid="Vrsy4DGhMF"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나태주, ‘비상금 인생’ 챌린지 공개…땡절스와 흥 넘치는 케미 03-19 다음 하지원, ‘26학번 지원이요’ 오늘 첫 공개…새내기 변신 기대감↑ 03-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