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용 AI 법적 공백 메운다…국방 AI 안전연구조직 밑그림 본격화 작성일 03-20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방 AI법 제정 앞두고 안전 전담조직 선제 구축…조직 비전·기능·후보지·예산 일괄 수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xGJBQcnli"> <p contents-hash="04db8c28859e3d0b0dfb50ac5798f4d883e8d3eaca49a14af94b8f34ed7a15de" dmcf-pid="0MHibxkLCJ"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이나연 기자)<span>정부가 '국방 인공지능(AI)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방 AI 안전을 지원·관리할 연구조직 신설 로드맵 수립이 본격화됐다.</span></p> <p contents-hash="d1a51d12fb3ce33cad6a8d0c9ef1ef347960412c70e9787596be244490e5021f" dmcf-pid="pRXnKMEovd" dmcf-ptype="general">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방기술품질원은 최근 '국방 AI 안전연구조직 신설 기획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청 산하 전문연구기관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법 제정 이전에 조직 설립 청사진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49ffc819fe237e0dfe6d538c89ff09541b481b4a9521ace97831109c2d67e6f2" dmcf-pid="UeZL9RDghe" dmcf-ptype="general">국방 AI법 제정 논의는 이미 입법 절차에 진입한 상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3명이 '국방 AI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정부는 올해 2분기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2e2b987ae3514c482385d4a90892a7fe36aea84629858e8295cf1c50cb47bf" dmcf-pid="ud5o2ewaS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방인공지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8.29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0/ZDNetKorea/20260320150027295qqlf.jpg" data-org-width="640" dmcf-mid="FC6TjItW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0/ZDNetKorea/20260320150027295qql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방인공지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8.29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6bccaa27cf6dda9625ae3a61202ac8ab25964aba923fa0d2df27c912a2ca5c6" dmcf-pid="79C8FKiPyM" dmcf-ptype="general"><span>AI 생태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있음에도 국방 부문의 별도 법제화가 추진되는 배경엔 현행법의 </span>적용 한계가 있다<span>. 지난 1월 시행된 AI 기본법은 </span>국방·국가안보 목적 AI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군사용·전장용 AI의 개발·운용·안전관리를 전담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85dd876a0e663315eb43a6fcb70c2a207f924f3a872b0501c6efff6874f3e03c" dmcf-pid="z2h639nQWx" dmcf-ptype="general"><span>이번 연구 과업은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된다. AI 안전 개념 정립 및 국내외 동향 조사를 시작으로 안전연구조직 신설 로드맵 수립과 설립 추진기반 마련까지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span><span>로드맵엔 조직의 비전·전략·업무 범위 등 기본 방향과 핵심 기능 정의 및 운영모델 설계가 담긴다. AI 안전성 관련 정책·기법 연구·검인증·시험평가 지원 기능을 포괄하며 단기 및 중장기 발전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span></p> <p contents-hash="fb38a0b8db8a1bb10c5837bf35f0e9fc39f54bcb9c396280bc1265671501ab32" dmcf-pid="qVlP02LxSQ" dmcf-ptype="general">국제 흐름도 이번 연구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유엔(UN) AI 안전 결의안 채택과 유럽연합(EU) AI법 제정 등 AI 적용 체계에 대한 안전성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 속 국정과제 추진에 따라 감시정찰·지휘결심 지원 등 군 내 AI 도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p> <p contents-hash="bedb640b256d3e96ae8d8a32ba4ae2612789b06514963fa2778d39108e4f93fe" dmcf-pid="BfSQpVoMlP" dmcf-ptype="general"><span>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는 국방부·방위사업청 등과 협력해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위한 별도 법제화를 권고한 상태다. 정부와 여야가 AI 기본법과 국방 AI법의 이중 구조 완성을 목표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는 그 조직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span><span>작업이 </span><span>될 전망이</span><span>다.</span></p> <p contents-hash="83c1409b001197707ea79c1c181c806e0bc2e9365c6fd15a75c9ddb560216fd6" dmcf-pid="b4vxUfgRT6" dmcf-ptype="general">국방기술품질원은 "AI의 오작동·편향 등을 사전에 예방해 신뢰할 수 있는 AI 적용 무기체계를 획득하기 위해선 안전성 확보가 필수 요소"라며 "국방 AI 안전연구 기능 조직화 법적 기반 마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연구조직 신설 로드맵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7fe882974b87ba749138ff8f07e9786a85c387f82c51660d264e3c4e203ad38" dmcf-pid="K8TMu4ael8" dmcf-ptype="general">이나연 기자(ny@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방탄소년단 "14곡 모두 단체곡, 특별해…우리도 큰 결심" 03-20 다음 '연봉 80억' 크래프톤 김창한, 책임 경영으로 주가부양 성공할까 03-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