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 중계 뒤에서…통신사는 망 증설, 넷플릭스는 ‘통보’만 작성일 03-21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비스 품질 부담 통신사에만 전가 구조 고착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xDIf4aeUH"> <div contents-hash="5179843934541459deedb6b576350d7969cc17dd57d12fd503553bb93679be4f" dmcf-pid="Xeml6PAi7G" dmcf-ptype="general"> BTS 컴백 공연 생중계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망 증설을 완료했다. 이에 중계 주체인 넷플릭스는 트래픽 증가 비용을 통신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넷플릭스는 공연 당일 예상 트래픽량을 통신사에 사전 통보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를 이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이를 법적 면피용 요식행위로 보고 있다. 실제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 증설 비용은 고스란히 통신사 몫이다.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는 망 이용대가 지급도 거부해 온 상황에서 트래픽 급증 비용까지 국내 통신사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918f31e843d04c003e4193e4296f259cbb9fd779330a3caecf6c098a05c2bc" data-idxno="438936" data-type="photo" dmcf-pid="ZdsSPQcnU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나흘 앞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연 무대 설치 작업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1/552810-SDi8XcZ/20260321060018664wadh.jpg" data-org-width="600" dmcf-mid="G6CyMRDgF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1/552810-SDi8XcZ/20260321060018664wad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나흘 앞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연 무대 설치 작업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708c44bc736bf95fe3d9372509b4dcf24c58d8b375dfa683f15b6edaed1ae6e" dmcf-pid="5JOvQxkLFW" dmcf-ptype="general">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3월 21일 공연 당일 통신 트래픽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광화문광장과 시청광장 일대에 이동기지국 등을 설치해 통신 품질을 강화했다.</p> <p contents-hash="8f29fbe88eec6f68f38d1625751c93d03435a65efddd5ee184b24ea0b54802fd" dmcf-pid="1iITxMEoFy" dmcf-ptype="general">넷플릭스는 공연에 앞서 이동통신 3사에 공연 당일 트래픽량을 예측해 알렸다. 넷플릭스의 통보는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p> <p contents-hash="f39a0ba2a5ba59517267311baf704c36392a51b54485f6d8006e0e664c6145f4" dmcf-pid="tnCyMRDg7T" dmcf-ptype="general">해당 법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향후 트래픽 발생량 증가가 예상될 경우 서버 용량 증대,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등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밝히고 있는 '서비스 안정 수단의 확보'라는 의미가 모호해 넷플릭스가 스스로 통신망 보호에 앞장서기보다는 요식행위 후 통신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p> <p contents-hash="2f3114a1a3d41666ea96faf138bd46e63ab6acb3caf6b54e1761814ffb22b11c" dmcf-pid="FLhWRewazv" dmcf-ptype="general">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우리가 통신사에 미리 이만큼 트래픽을 보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추후 트래픽 문제가 불거져도 이미 해당 내용을 알린 셈이 되니 법적 면피가 되는 상황이다"라며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 욕을 먹는 회사는 넷플릭스가 아닌 통신사인데, 현행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7c33c56b0a940e7ac9b92953626b024ef6cd4c4ffcb9fbfb84cdfdb50590255" dmcf-pid="3olYedrN0S" dmcf-ptype="general">그간 구글·넷플릭스 등은 해외 통신사 등에 이미 망 이용대가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한국 통신사에는 지급을 피해 왔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티빙 등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들은 망 이용대가를 그대로 납부해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p> <p contents-hash="477be1ef91b3e514fb1298ff9022f6e38c37b8c353f8c47e7203db1e348ae7b4" dmcf-pid="0gSGdJmjFl" dmcf-ptype="general">망 이용대가란 구글·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사업자(CP)가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와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내는 대가를 말한다. 트래픽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정당한 대가 지불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p> <p contents-hash="fb4564976997916be5e9e34fc1f46b1273f1bac2c8cb2a9faebd88b7bb6b90aa" dmcf-pid="phpBrmZv0h" dmcf-ptype="general">실제 2024년 유튜브 등을 서비스하는 구글의 한국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비중은 31%로 업계 1위였고, 넷플릭스는 5%로 2위였다.</p> <p contents-hash="0089b5a7c62bcdbd17b1ca40a45d9fd668120e267744be74bbd44ab1d61e9f04" dmcf-pid="UlUbms5T0C" dmcf-ptype="general">망 이용대가뿐만 아니라 구글과 넷플릭스는 트래픽 증가 시 발생하는 비용도 국내 통신사에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BTS 컴백 공연에 따른 트래픽 증가 비용도 통신사 주머니에서 고스란히 나간다. 일부 통신사는 이번 넷플릭스의 라이브 중계로 인해 해저 케이블을 통해 해외 트래픽을 가져와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18423e30e9ccea57876bec644c6df9f147cadd8fe8b2a1ee4fcd3b173a376129" dmcf-pid="uSuKsO1yFI"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를 등에 업은 글로벌 빅테크들과 통신사들은 철저히 갑과 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 탓에 빅테크들에 망 이용대가와 트래픽 증가 비용 등을 달라고 확실히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3a8f9c06d11216ebfbde9f7da9826ab5aefd2a6bb6b6a4cb0f61f6e0cf80603" dmcf-pid="7v79OItWUO" dmcf-ptype="general">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에 국회는 최근 구글·넷플릭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책임 강화에 나섰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p> <p contents-hash="cf924e48178977630cdb6b152b56f9502a75c042cf631559ae99baeee99f3df0" dmcf-pid="zTz2ICFYFs" dmcf-ptype="general">넷플릭스는 통신사와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통신사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망 증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관계는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446d9a8f34a7fad2f397d8740e51a4ce8d2fbf2ac535a221b4221583aa9c6f8" dmcf-pid="qyqVCh3GFm" dmcf-ptype="general">김광연 기자<br>fun3503@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게임사 주위 맴도는 트럭… 소통하라는 아우성 [겜스파일] 03-21 다음 [버추얼이 간다⑧] "소리는 못 들어도 웃음은 전해요"…'큐랑'이 만드는 새로운 소통 03-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