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지대 숏폼 드라마] SNS 파고든 숏폼 드라마…유사 성인물 논란에도 규제 공백 작성일 03-21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스타그램 등 SNS 피드에 자극적 장면 편집한 광고 나와<br>방미심위, 신고 접수 이후 심의 규제하는 '사후 규제' 방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lo2jJmjO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b6819e55e284bdd8b643ecbb4e3e589d8d9db1b4a6a6dd5089d07696a428f3" dmcf-pid="XSgVAisAr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숏폼 드라마 홍보 영상 캡처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1/552779-26fvic8/20260321234514562bzci.png" data-org-width="640" dmcf-mid="YGInSrXSO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1/552779-26fvic8/20260321234514562bzc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숏폼 드라마 홍보 영상 캡처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f1ca209ff7fabb1b9d5b65f67994b7bcb0ea9f2da38b051310e7fb0ee2ea878" dmcf-pid="ZvafcnOcsF" dmcf-ptype="general"> <br>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속옷 차림의 남녀가 침대 위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나온다. 성인물 사이트 광고가 아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성인 인증 한 번 없이 노출되는 '숏폼 드라마' 광고다. </div> <p contents-hash="84721917d907023973f2a96519b07460fed1b7a271233ac6615ff776e811732a" dmcf-pid="5TN4kLIkrt" dmcf-ptype="general">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릴숏(ReelShort)', '탑릴스(TopReels)' 등 숏폼 드라마 플랫폼이 제작한 숏폼 드라마 광고가 잇따라 노출되고 있다. 해당 영상들은 '재벌가와 하룻밤', '금기된 로맨스' 등을 소재로 수위가 높은 장면들을 편집해 이용자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특징이다. </p> <p contents-hash="de90ecfdaa3bffdfaa11dbfae219f0cfc7a13fbe9ea37ed77f40203ebf98c5e0" dmcf-pid="1yj8EoCEr1" dmcf-ptype="general">이들 콘텐츠는 별도 성인 인증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후속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유료 결제가 필요한 구조로 자극적 장면을 미끼로 한 수익 모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p> <p contents-hash="68d7aa32c075ec4615ba89bdb8b344779a31fff2c92c0a4dddafd96eb6d25677" dmcf-pid="to9X4qe4I5"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 같은 숏폼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하는 반면 규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 심의를 진행하는 '사후 규제' 방식에 머물러있다. </p> <p contents-hash="153a01ea3524e01efec6ef2477ae430ff8e9c2f30ce8137a62abd3babd8be216" dmcf-pid="Fg2Z8Bd8rZ" dmcf-ptype="general">방미심위 관계자는 "유튜브나 OTT 등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통신심의 대상"이라며 "온라인에 게시된 이후 문제 여부를 판단해 심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5adce693579e1f80374b90565f53663e18949e755330af54669202d1c1e1ee5" dmcf-pid="3aV56bJ6OX" dmcf-ptype="general">이어 "모든 콘텐츠를 사전에 걸러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용자 신고나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 요구를 하고, 이를 인터넷 사업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616f854bc10fd0e4a033709de777ae5a097e04e3494e0061a356dd93e46c7d8" dmcf-pid="0Nf1PKiPsH" dmcf-ptype="general">특히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밝혔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를 통해 접속 차단이나 URL 차단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p> <div contents-hash="ec7e4d69cba15a86c5116761df13fb7a59001055586d755c003625fa36586203" dmcf-pid="pj4tQ9nQIG" dmcf-ptype="general"> 이 관계자는 "숏폼 콘텐츠만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는 없으며, 특정 장르가 아닌 개별 콘텐츠 단위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유통되거나 불법성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0646adb40c4883ae98839a2da8fbce4b601a888fafc978274c1799b2efffb6" dmcf-pid="UA8Fx2Lxm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아주경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1/552779-26fvic8/20260321234515882xkvv.jpg" data-org-width="640" dmcf-mid="G9reIkWI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1/552779-26fvic8/20260321234515882xkv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아주경제]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36238e061cf929bdc3e9529b47ee2911a6139fb6d98ea0b1d4a5aac8216f6db" dmcf-pid="uc63MVoMrW" dmcf-ptype="general"> <br>업계에서는 알고리즘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는 숏폼 콘텐츠 특성상 기존 사후 규제 방식은 사실상 무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릴숏 등 주요 플랫폼이 해외 사업자인 만큼 국내법 적용이 쉽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div> <p contents-hash="57b6680a8273046d7bd4bbd2402e43542e7b923d771de2c17b8b77d536977911" dmcf-pid="7kP0RfgRIy" dmcf-ptype="general">한 국회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숏폼 드라마의 경우 중국 등 해외에서 제작해 국내로 유통되는 사례가 많아 국내 규제만으로 대응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80b8296810c2303f693710609b11472f921ff3ee510302dc9a814ed8d2812ea" dmcf-pid="zmeznQcnwT"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이러한 콘텐츠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한다.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원은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는 청소년 사고와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숏폼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인지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p> <p contents-hash="cc0b882dc4d0871a70e9e9e8b4418a35abb0ecec4173d491312ef9416c7b2fb0" dmcf-pid="qsdqLxkLsv" dmcf-ptype="general">해외에서는 이미 콘텐츠 위험도에 따른 차등 규제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콘텐츠의 수위에 따라 노출 방식이나 접근성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p> <p contents-hash="cd278d1d108109fbf1168fc4d6db28e3eb8fd3961e1f2e27a5511dc1e42e4a8a" dmcf-pid="BOJBoMEomS" dmcf-ptype="general">진 연구원은 "플랫폼 기반 콘텐츠의 경우 사후 규제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콘텐츠 유통 구조를 고려한 플랫폼 단위의 규제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br> </p> </section> </div> 관련자료 이전 [무법지대 숏폼 드라마] 숏폼 드라마 2030년 38조 시장....차세대 콘텐츠로 부상 03-21 다음 [무법지대 숏폼 드라마] 숏폼 드라마 2030년 38조 시장....차세대 콘텐츠로 부상 03-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