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고소장 쓰는 시대…“범용AI와 법률AI 병행하면 효율적” 작성일 03-22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yEKoF4qG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9e826c1057785c91f834fb5fa7754d9e8bd630ecfcfad4ad8f8b0dd77fb1d1" dmcf-pid="XWD9g38Bt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로 고소장 쓰는 시대 [생성형 AI로 제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2/newsy/20260322115839022khfz.jpg" data-org-width="1024" dmcf-mid="YS0kHJmjH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2/newsy/20260322115839022khf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로 고소장 쓰는 시대 [생성형 AI로 제작]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5b2212d34c018938c807d7dd1ae7a5976d41c311d5b399e386b4131c82e20fd" dmcf-pid="Zmn3Qy71X9"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률문서 작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고소장 작성 업무에서도 ‘AI-인간 분업 모델’이 효율성을 좌우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범용AI'와 '법률AI'을 병행해가면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겁니다.</p> <p contents-hash="09a10bc78b56a158622a1381c165cb2e691cf5ae33b4d30beac30887fca0d1ad" dmcf-pid="5sL0xWzt5K"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로백스는 최근 'AI로 고소장 작성해보신 분?'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AI를 활용한 고소장 작성 업무를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적합한 역할 분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bba5ece53161f582369fe33050d3de5e44d9391f54d0a2c10c3dc17990a21c56" dmcf-pid="1OopMYqFtb" dmcf-ptype="general">로백스에 따르면 고소장 작성은 △사실관계 파악 △범죄사실 구성 △고소 이유 작성 △증거 자료 정리 및 퇴고의 네 단계로 나뉩니다.</p> <p contents-hash="5a3d337dd93d9132c073f46455a74a6ba8876f267655b9346f78b0f95e58bac1" dmcf-pid="tIgURGB3HB"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상담 녹취록 정리나 사건 경위의 시간순 배열처럼 정형성이 높은 업무는 AI 활용도가 높은 영역으로 꼽힙니다.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정보 처리에 강점을 가진 AI를 활용하면 초안 작성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p> <p contents-hash="d29686737d8b1e82750758d7797eb1e19beab3ba84a1183c4b9f9a51006d7a20" dmcf-pid="FCaueHb0Xq" dmcf-ptype="general">반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단계에서는 인간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적용 법조를 특정하거나 구성요건 해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은 높은 정확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AI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로백스는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7caa1ad5002357d43520ee9916243a90115a6e1b46693030a2b0fbec01a5c2a7" dmcf-pid="3hN7dXKpHz" dmcf-ptype="general">특히 형사 고소장에서는 일시·장소·행위·결과 등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가 누락될 경우 사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롬프트 설계 단계에서부터 필수 요소를 명시하고, 누락 시 보완하도록 하는 제약 조건 설정이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p> <p contents-hash="2099f75441f4961df4efe36ebf739486fa599e924165becc968f9e4067c0163c" dmcf-pid="0ljzJZ9UG7" dmcf-ptype="general">로백스는 AI의 ‘환각(hallucination)’ 문제를 줄이기 위한 관리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출처 명시, 단계별 논리 구조화, 최소 2회 이상의 내부 검증 절차를 통해 오류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7e9a6ca453a0f5865041fc8a2af5190d3d49d18d08c3ead1b6766fa3681024a3" dmcf-pid="pSAqi52uYu"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1차로 AI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초안을 작성하면, 2차로 법률 전문가가 법조 적용과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문안과 증거 대응 관계를 점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입니다.</p> <p contents-hash="336d858adc1075f8a79f7b1b92b3b10cf99421e8564bd3dff615eb0a5157b226" dmcf-pid="UvcBn1V75U" dmcf-ptype="general">또 AI는 상담 녹취록이나 각종 증거 자료를 업로드해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거나 쟁점별로 분류하는 보조 도구로 활용할 때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6d1f11b5feffeac40482b07cd1ea9198399ab3c3b19931ee58d0b967b3bf6831" dmcf-pid="uTkbLtfzGp" dmcf-ptype="general">이 같은 분석은 법원의 판단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리걸테크(법률기술) 업체와 변호사단체 간 법정 분쟁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표준화된 양식에 그대로 채워 넣는 방식의 법률 AI 자동 작성 서비스에 대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른바 ‘법률 AI를 활용하여 쓴 소장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 판결로 법률 AI 기반 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의 활용이 사실상 허용되면서, 적어도 해당 영역에서의 제도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입니다.</p> <p contents-hash="a1049cc0a2d2354a4fd2db18c95c22aef68bf72dbfc487d0f1a829c4d286c00f" dmcf-pid="7yEKoF4q50" dmcf-ptype="general">다만 로백스는 형사 사건의 특성상 한 번 내려진 처분을 뒤집기 어려운 만큼, AI 결과물은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caf8d1373255ed0721d34fa199cb4b8afbd855c9736bb3331eae47967db7a5a3" dmcf-pid="zWD9g38BZ3" dmcf-ptype="general">결국 고소장 작성 실무는 ‘AI를 활용한 효율화’와 ‘전문가의 최종 판단’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e0342ba6b8be1e76932579b75a6901520561c84ce4bd44b76d1ed56afe7b25" dmcf-pid="qYw2a06b5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로백스의 고지철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전세 사기'라는 실제적인 가상 사례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전문가 수준의 고소장을 작성하는 핵심 프로세스를 시연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벡스 유튜브 화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2/newsy/20260322115839337kxta.jpg" data-org-width="875" dmcf-mid="GWjzJZ9UH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2/newsy/20260322115839337kxt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로백스의 고지철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전세 사기'라는 실제적인 가상 사례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전문가 수준의 고소장을 작성하는 핵심 프로세스를 시연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벡스 유튜브 화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6e15629ed0fb76f593deedd2a71501318fe4657d0c5d2c588763d7682318f9e" dmcf-pid="BGrVNpPKXt" dmcf-ptype="general">#ai</p> <p contents-hash="de3fec3cddab57e3e14bc91a9d7ef6c42f7187b5c29b235a77fbf6c66a3f14cf" dmcf-pid="buWJIfgR51"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1d6871762f3723723116e18088835ecb859049dd73e11d743f13c3fde606af11" dmcf-pid="K7YiC4aeY5" dmcf-ptype="general">김동욱(DK1@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주간 9억명 사용" 챗GPT 독주…에이닷·파파고 톱50 안착 03-22 다음 ‘배그’ 신화 넘어 피지컬 AI로...크래프톤, AI 기업으로 변신 03-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