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필의 언중유향]도래한 선거 운동의 계절, 경기장 보호할 더 강력하고 자세한 제재 규정 필요해

작성일 03-23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77/2026/03/23/0000598889_001_20260323070013133.jpg" alt="" />▲ 6ㆍ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장 안팎에서 선거 운동으로 오해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럿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div><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77/2026/03/23/0000598889_002_20260323070013175.jpg" alt="" />▲ 6ㆍ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프로 스포츠계는 선거 운동을 조심스럽게 바라 보고 있다. 과거 경기장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div><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77/2026/03/23/0000598889_003_20260323070013229.jpg" alt="" />▲ 6ㆍ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프로 스포츠계는 선거 운동을 조심스럽게 바라 보고 있다. 과거 경기장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div> [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꽃 피는 봄이 온 프로 스포츠계는 씨앗을 뿌림과 동시에 수확물 얻기에도 열중이다. 프로축구 K리그가 개막해 순위 경쟁에 돌입했고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 열기를 안고 있는 프로야구는 시범 경기가 끝나면 오는 주말 정규 시즌 &#39;플레이 볼&#39;을 외친다. 프로농구와 프로배구도 포스트시즌 주인을 가리기 위한 경쟁이 막바지다. 고양 소노의 거침 없는 연승 행진이 6강 플레이오프 구도를 크게 흔드는 등 관중이 경기장으로 오게 하는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것은 경기장 밖도 마찬가지다. 오는 6월 3일 예정된 제9회 동시 지방선거, 즉 6·3 지방선거를 두고 각 당 후보자 선정 작업이 본격화 중이다. 일찌감치 대진표가 완성된 곳이 있고 예비후보끼리 치열한 경쟁 중인 곳도 있다. 대진표 완성 중인 6·3 지방선거, 조심스러운 프로 스포츠 본선 대진표가 완성되면 선거 운동으로 자신을 알리는 행동은 필연적이다. 누가 더 인공지능(AI)과 뉴미디어를 활용해 아날로그적인 사회에 인지도를 높이며 우위를 보이냐는 선거를 스포츠의 시각으로 본다면 더욱 흥미를 끈다. 하지만, 반갑지 않은 일도 있다. 경기장에 몰리는 관중이 곧 유권자라는 점에서 이들을 향한 선거 운동은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나마 실내 스포츠인 프로농구나 프로배구는 경기장 안에서의 선거 운동을 원천 차단할 구조를 가져 논란에서 조금은 벗어난다. 4대 프로 스포츠 중 지역 연고가 가장 강한 프로야구 역시 예매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 관중석에서 문제가 터질 일이 사실상 전무하다. 밖에서의 문제가 고민이라면 고민일 수 있다. 반면, 프로축구는 과거 뼈아픈 기억이 생생하다. 도민구단 경남FC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기억이다. 2019년 3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강기윤 창원 성산 후보가 황교안 대표와 창원축구센터 관중석에서 선거 운동을 벌인 것,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남에 제재금 2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여러 문제와 마주했다. 프로축구의 시도민구단 구조적 취약성과 더불어 경기장 안팎의 경계가 어디고 선거 운동 구역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원천적인 논쟁이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전 경남 고위 관계자는 "선거의 양대 축을 이루는 정당 모두로부터 공격 받았고 사무국도 휘청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일부 도의원들이 &#39;논란이 되는 도민구단은 해체하는게 낫지 않나&#39;라는 지적도 했다. 그만큼 구단 구조가 허약했다"라고 설명했다. 축구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운동에 대해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프로연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세부 규정을 다른 스포츠와 연대해 만들기를 주문했다. A구단 대표이사는 "선거가 있는 해에는 공직선거법을 살핀다. 그렇지만, 어디서 연설하지 말라는 문구는 있어도 아예 &#39;선거 운동하지 말라&#39;는 문구는 없더라. 이것 자체가 헛갈리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77/2026/03/23/0000598889_004_20260323070013288.jpg" alt="" />▲ 6ㆍ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장 안팎에서 관람을 방해하는 선거 운동에 대한 엄격한 조항 적용에 의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연합뉴스</div><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77/2026/03/23/0000598889_005_20260323070013324.jpg" alt="" />▲ 6ㆍ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장 안팎에서 관람을 방해하는 선거 운동에 대한 엄격한 조항 적용에 의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연합뉴스</div> 사람이 몰리는 곳에 생기는 필연적 선거 운동, 세밀한 조항 적용 필요성 실제 공직선거법 제80조 &#39;연설금지장소&#39; 조항에는 79조에서 지정한 공개 장소(도로변, 광장, 공터, 주민회관, 시장 또는 점포, 그밖에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 장소) 외에는 대담(=연설)이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장소는 꽤 포괄적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시설은 가능한 여지가 있지만, &#39;공원, 문화원, 시장, 운동장, 주민회관, 체육관, 도로변, 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9;라며 불가를 적시했다. 또, &#39;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ㆍ항공기의 안, 이들 교통 수단의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와 병원, 진료소, 도서관, 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ㆍ연구시설&#39; 등을 연설 금지 장소로 정했다. 조문 해석에 따라서는 대중(=관중 또는 팬)을 향한 지지 호소 연설은 하지 못해도 악수 등 자신을 알리는 행위를 막는 것은 후보자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이 포괄하는 법이라면 스포츠 단체들의 개별 정관, 규정 등도 하위법으로 기능할 여지가 있다. 범위를 확실하게 정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경기장 안이 아니라 밖 역시 구단의 영업장소로 해석하고 운동 자체를 막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상업적인 행위를 하는 프로구단들의 부대 행사나 그에 따른 푸드 트럭이나 음식점 등이 경기장 밖에도 많이 있지 않나. &#39;경기장 반경 100m나 외곽 출입구부터 선거 운동 금지&#39;라는 식의 세밀한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현대 프로스포츠는 경기장 안은 물론 밖에도 유니폼 판매점이나 다양한 행사를 위한 설치물들이 있고 팬들이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자칫 정치적 행위들이 팬들의 관람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프로연맹의 경우 정관 5조 &#39;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 금지&#39;에 &#39;연맹은 행정 및 사업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성별, 인종, 종교, 출생지, 출신교, 직업, 사회적 신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39;고 명시했다. 경기장 안에서 특정 정당을 연상하는 문구나 광고, 전단 등 홍보물을 나눠주거나 의상 착용, 손팻말 등도 사실상 금지다. 상벌 규정 &#39;유형별 징계 기준&#39;의 9항 &#39;종교적 차별행위, 정치적 언동, 인종차별적 언동&#39;에 대해서만 팀 운영 책임자나 직원 등의 행위에 대해 2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감독이나 코칭스태프. 선수 모두 10경기 이상 출장 정지 및 1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팀은 10점 이상 승점 감점에 무관중 경기,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 정도로 명시하고 있다. 입장 관중으로부터 기인한 것에 대해서는 5점 이상의 승점 삭감과 무관중 홈경기, 1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순이다. &#39;언동&#39;이라는 표현에는 말과 행동이 모두 들어가 있지만, 해석은 제각각일 수 있다. 최근 지난 7일 파주 프런티어FC와 수원 삼성의 경기가 열렸던 파주 스타디움에는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39;빨간색에 기호 2번&#39;이 새겨진 점퍼를 입은 인물이 경비 인력의 제지에도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 경기 시작을 앞두고 육상 트랙을 활보했다.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는 재선을 노리는 국민의 힘 소속 이상일 용인시장이 등번호 2번이 박힌 용인FC 유니폼을 입고 관중석을 돌며 인사했다. 구단주라는 신분을 이용한 것이지만, 선거 운동으로 오해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행동이다. 팬들을 상징하는 12번을 달았다면 경쟁 정당과 자신이 속한 정당 기호가 모두 섞여 그나마 이해 가능한 부분이었다. 본선 시작되기 전 &#39;경기장 반경 몇m 선거 운동 금지&#39; 등 선 제대로 그어야 파주의 경우 21일 전남 드래곤즈전에서는 이런 풍경이 보이지 않았다. 재선을 노리고 있고 출마가 유력한 김경일 구단주 겸 현 파주시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오늘 2연승을 거둬 중,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교두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지극히 경기 내용만 언급하며 관중석으로 올라가 골이 터질 때마다 관계자들과 포옹하며 즐거운 장면만 외적으로 보여줬다. 유독 독특한 성격의 시도민구단이라 불리는 프로축구에서 이런 일들이 많은 이유는 경기장 규모가 크고 종합운동장으로 부지가 넓어 안팎의 선거 운동을 물리적으로 막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재정적으로도 &#39;지원&#39;을 받고 구단 대표이사 등이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 선거 당락에 따라 정치적 선물,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B시도민구단 실무자는 "프로연맹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39;이런 행동은 막으라&#39; 정도다. 사실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선거 운동)도 방해 요소다. 이참에 중앙선관위를 통해 확실한 거리 등을 설정해 줬으면 좋겠다. 또, 선관위가 직접 &#39;이곳부터는 선거 운동 불가입니다&#39;라는 식의 문구가 새겨진 홍보물까지 지원해 주면 더 좋을 것 같다. 구단 입장에서는 성격 자체가 지자체의 영향을 받아 어떤 요구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경기장을 장기 임대한 곳이 아니면 경기 당일 제외하면 지자체 소유가 대부분이다. 사람이 몰리는 곳을 선거 운동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두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욕구를 잠재우기 위한 총체적 고민은 더 나은 프로 스포츠 산업을 위한 두통이기도 하다. 올해 지방선거 공식 후보자 등록 신청은 5월 14-15일이고 확정된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은 5월 21일부터다. 이미 지난 2월 3일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신청됐고 자신을 알리기 위한 전투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북중미 월드컵으로 인해 K리그1은 선거 17일 전에 멈추지만, K리그2는 진행된다. 시도민구단이 무려 13팀(K리그1 5팀, 총 18팀)이나 된다. 이미 잔잔한 자기 알리 인사가 시작됐지만, 운동이 격화하면 논란도 양산된다.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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