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MBC, 中 상대 '저작권 손배소' 5년만 최종 승소…법원 "방조 책임 인정" 작성일 03-23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6Vu0UQ9Z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61b1c27b1720bca72d94c31214298bed43ec76983a6c4ddc5dffa74af510da" dmcf-pid="7Pf7pux2G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MBC 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3/xportsnews/20260323104302269bdwn.jpg" data-org-width="1200" dmcf-mid="phM2b9nQZ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3/xportsnews/20260323104302269bdw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MBC 로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9d5d941be76f7792310c0273ac291e62d195ee4940f972bd4cacb3edb2b1979" dmcf-pid="zQ4zU7MVY5" dmcf-ptype="general">(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MBC가 중국의 대형 동영상 플랫폼인 빌리빌리(BiliBili)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국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승소하였다.</p> <p contents-hash="48533ffd3bad8ec896bb99c73ef975c3895b0612b36f46cd3c52fa46eb6770a1" dmcf-pid="qx8quzRfYZ" dmcf-ptype="general">빌리빌리는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중국 대표 동영상 플랫폼이다.</p> <p contents-hash="579c6e76beb9ed99460fbdb68931a491d048f6738e5edd4e3ccf8d942ee798c0" dmcf-pid="BM6B7qe4HX" dmcf-ptype="general">빌리빌리 MAU(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2025년 4분기 평균 기준 약 3억 6,600만명으로 확인되는1) 대형 플랫폼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방송 콘텐츠가 유출되어 국정감사에서도 주목받은 바 있다.</p> <p contents-hash="1cabc6747682662030518e5d03995463516cda6f84b8732990673184b75eaf67" dmcf-pid="bRPbzBd8YH" dmcf-ptype="general">MBC는 자사의 방송 콘텐츠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무단으로 유통된 것과 관련하여 2021년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에서 침해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손해배상액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다.</p> <p contents-hash="2651cd4918cf6622ad719e7bc501de3112385f10bebccead4e548da545782ffa" dmcf-pid="KeQKqbJ6YG" dmcf-ptype="general">이에 중국 강소성 고급인민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플랫폼 운영사가 침해 콘텐츠의 대량 유통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침해 방조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대폭 상향하여 판결하였다.</p> <p contents-hash="7b812a63f2f128c9c30e21a19da79b1a2bd262e652cce30f3caa685a333f21ff" dmcf-pid="9dx9BKiPXY" dmcf-ptype="general">본 판결은 중국의 2심 종심제에 따라 판결과 동시에 확정되었다.</p> <p contents-hash="a05869115517fb2f62e3c39543f7c3f407cbb8d6024f95412926ce4e6617e61c" dmcf-pid="2JM2b9nQYW" dmcf-ptype="general">법원은 해당 콘텐츠가 높은 인지도와 상업적 가치를 가지며, 플랫폼 내에서 수천 건 규모로 장기간 유통된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수준은 결코 낮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8d181e45ff08e93d781f9a9822510bf9dc283ccf41c1b6bf13ec70041c87d46f" dmcf-pid="ViRVK2LxXy" dmcf-ptype="general">특히 알고리즘 추천, 채널 구성 등 플랫폼 운영 구조가 침해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황을 고려할 때, 단순한 중립적 중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였다.</p> <p contents-hash="227e019ac6e4464c51c005f05ccf0139a5ce677432ae0e5ef82fddaf2b9ef9d1" dmcf-pid="fnef9VoMZT"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중국이 '베른협약' 및 'TRIPs 협정' 체약국으로서 외국 저작권자에게도 내국민과 동등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사례다.</p> <p contents-hash="d17062ce6fa050b7a6ef6e3d020cc1178ccf2f8978a35e4367f76c3eb6b8ac74" dmcf-pid="4Ld42fgRZv" dmcf-ptype="general">동시에,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업로드’라는 형식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에 대해 명확한 한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p> <p contents-hash="7ed3b9f394a4b4c5de8b60feadca0f52d7ecda1714f6e6a1e7373620dc57f3df" dmcf-pid="8oJ8V4aeYS" dmcf-ptype="general">MBC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bf379fb4c0007b7aa1a583c70b450e9478e9b09f704a7d50632558846d73452e" dmcf-pid="6u3YTWzttl" dmcf-ptype="general">특히 동일 또는 유사한 침해 구조가 반복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범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적 판단을 지속적으로 구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6c3ebea0607157aab29fdcb1b1dabf050ccbfc4d37a11b1bc30a662f3f42d90" dmcf-pid="P70GyYqFYh" dmcf-ptype="general">MBC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국내·외를 불문하고 어떠한 형식이든 콘텐츠 무단 유통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ca67afd7e2697c60cf876a0d3a1332f579c0e1934411c060ae6ac43cd530add" dmcf-pid="QzpHWGB3GC" dmcf-ptype="general">사진 = MBC 로고</p> <p contents-hash="0726a96603458513f484c4392c908cdf45c0946d948db42179c3d595904325bb" dmcf-pid="xqUXYHb01I" dmcf-ptype="general">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제복 입은 아이브,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커버…360도 팬콘서트 성료 03-23 다음 야노 시호, "추성훈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뭉클 03-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