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 그만…개인정보 보호체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작성일 03-23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문가들 "처벌 회피에 최적화된 현행 체계 한계⋯ISMS-P 인증도 형식화"<br>산업계 "실태점검만 1년 내내…감독체계 일원화·CPO조직 처우개선 촉구"<br>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사전투자 기업 과징금 감경, 9월 시행령 구체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LVsHSpXnr"> <p contents-hash="d4dd87a37bb744ea23c65676b1a4a64674191af2c4f66b450926156165d33066" dmcf-pid="7ofOXvUZnw"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개인정보 침해는 회복이 현실적으로 거의 가능하지 않다. 소를 잃지 않도록 미리 외양간을 튼튼하게 만드는 예방적 거버넌스로 가야 할 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bf92bd18a2f10788bf22ba2f913e3e1be39e2db8f07f6618e09310f6a523c0" dmcf-pid="zeBETO1yM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3/inews24/20260323135126849ryex.jpg" data-org-width="580" dmcf-mid="3JYPadrNR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3/inews24/20260323135126849rye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343a068c62b91a6ff9bfef471a66749759c708a9268f88dafffb80c53967d99" dmcf-pid="qdbDyItWiE" dmcf-ptype="general">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사후 제재 중심 개인정보보호체계의 한계를 이같이 진단했다.</p> <p contents-hash="7bb2ebd81b17fec6d9916ba1d792b9fca03762fc96d8a2d800e13641bc0d5a17" dmcf-pid="BJKwWCFYik" dmcf-ptype="general">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KISA에 접수된 사이버 침해사고는 2383건으로 전년 대비 26.3% 증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쿠팡, SKT, 롯데카드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까지 잇따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행 사후제재 중심의 개인정보보호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전예방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p> <p contents-hash="86a5740acf8111ecb74fddf450d359763b744609c5d07f9024a732190e648d9c" dmcf-pid="bi9rYh3Gdc"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이 주최하고 한국CPO협의회가 주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으로 열렸다. 사후제재 중심의 개인정보보 보호 체계의 한계를 짚어보고,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p> <h3 contents-hash="04c37f73ceb8a34b1e18a6def6b623bab0b1ef83689e77c73d0c1cc485e39b35" dmcf-pid="Kn2mGl0HRA" dmcf-ptype="h3">"인증 받아도 뚫린다"…사후 제재 체계의 구조적 한계</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811ae8513df91e1b5109d6a83a4ba090e1b3ed39ebb6632849565a2db0f025" dmcf-pid="9LVsHSpXR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3/inews24/20260323135128186cngq.jpg" data-org-width="580" dmcf-mid="0VhViQcnM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3/inews24/20260323135128186cng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5720882f451c2cfc6b49829e96b311e0d94d14a57957485c0e4008dbeb2ba69" dmcf-pid="2ofOXvUZRN" dmcf-ptype="general">발제를 맡은 전문가들은 현행 체계가 사고 예방이 아닌 처벌 회피에 최적화된 구조라고 입을 모았다.</p> <p contents-hash="b27cbdd56934fae038a295b772ad3f861373dcd1f05413bcdfef93f539c5180f" dmcf-pid="Vg4IZTu5na" dmcf-ptype="general">김도승 교수는 "2024년 기준 개인정보 처리자만 510만 개에 달하지만 사고가 터질 때마다 과징금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05bf01c6d84fab6374c31df25c5a27fd8fa30ed9aa1b8711273aa0a22995a81" dmcf-pid="fa8C5y71ng" dmcf-ptype="general">대표적 예방 수단으로 꼽히는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도 형식화가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그는 "인증을 주도하는 정보보호 조직이 비즈니스 부서의 의사결정을 누를 수 없는 구조 탓에 인증이 실질적 예방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며 "사업자들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보다 적발됐을 때의 법적 리스크 관리에 매몰돼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a07e804e3e138c8dda2f4ff51d910b50fd7ccba0c1d67d72baef2ea1af9d7bf" dmcf-pid="4N6h1Wztdo" dmcf-ptype="general">사전예방 중심으로의 전환 방향도 제시됐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한국정보법학회장)는 '데이터 햇볕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강력한 억지력만 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사전 예방에 투자하면 실질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당근책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개인정보 규제는 특정 시점을 찍는 점 방식이었는데, 이를 시계열적 선형으로, 나아가 방화벽·관제·인사관리를 아우르는 입체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3936873b6e0686b98a86eaa7dc12a52ea78806e1a02617c03db6ea4ed64fa58" dmcf-pid="8jPltYqFeL"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사전예방을 핵심 정책 과제로 내세웠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절대 다시 담을 수 없고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다"며 "기존의 사후 징벌적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 예방에 먼저 투자한 기업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했다"며 "과징금 체계 전면 개편을 올 9월 시행령 개정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p> <h3 contents-hash="02c0a50b2aa8c45a10122a100b6b99295d929361a97d49277e2b6cc6db9fa0de" dmcf-pid="6AQSFGB3Rn" dmcf-ptype="h3">"CPO는 기피부서"…현장 호소에 정부·국회도 공감대</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4e5d4d629ed515eb9281266cb70bc0ceb591be14bc5439cf77f63a339d821c" dmcf-pid="PAQSFGB3R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한국정보법학회장)이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3/inews24/20260323135129486nngg.jpg" data-org-width="580" dmcf-mid="pIlfnxkLM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3/inews24/20260323135129486nng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한국정보법학회장)이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f75c78662d6f7b6965d5b51fc8fc6d874dbda75d07e76fb0ba113ad000df68c" dmcf-pid="Qcxv3Hb0eJ" dmcf-ptype="general">이날 개인정보보호 최일선을 담당하는 현장에서는 인력·권한 모두 한계에 달했다는 호소가 이어졌다.</p> <p contents-hash="1777df8a622491a5bb91c8827dd5c7d2b70fda2cd11288777cac91e3aec595b6" dmcf-pid="xkMT0XKpdd" dmcf-ptype="general">윤수영 한국CPO협의회 사무총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조직 내에서 누구보다 이행하려 노력하는 CPO 조직이 유출 사고 시 가장 먼저 타깃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50d9d1c8487001df491169c2615acec5b79ad92d1903178b68452094e08d6270" dmcf-pid="y7WQNJmjee" dmcf-ptype="general">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기정통부·방미통위 등 부처별로 요구하는 실태점검을 1년 내내 받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개인정보위 중심의 점검 일원화를 요청했다.</p> <p contents-hash="d509c0eb408c652ec752a3f6522e433aa2bff19bd7fc7c8bc8a38eb401ff662a" dmcf-pid="WzYxjisAJR" dmcf-ptype="general">윤 사무총장은 이어 "고위험 직무임에도 사고 발생 시 책임 부담이 커 조직 내 기피부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CPO 직무에 대한 제도적 처우 개선과 면책 체계 마련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e907c5b269cbb574b38d4a465f0022e4faafc0e046123a04a76ef5b7cc941918" dmcf-pid="YqGMAnOcdM"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방조정심의관은 운영 방식의 전환을 예고했다. 그는 "처벌은 정부만 할 수 있지만 예방은 다 같이 할 수 있다"며 "기업을 관리·감독 대상이 아닌 함께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사전예방 정책의 전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d650f0a6e175259f8e682757dabac55cb3b4a208933575b8915e483d9b0c55c" dmcf-pid="GBHRcLIkix" dmcf-ptype="general">고 심의관은 이어 "일률적인 방식보다 위험에 따라 고위험·중위험·저위험으로 나눠 차등 점검하는 리스크 기반 체계를 구체화 중"이라며 "처리자의 자율적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d7427a156030f98215c2fad7a611eb565d30e40e6b3ed7fb4cffcdee2c2d623" dmcf-pid="HbXekoCELQ" dmcf-ptype="general">김승원 의원은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응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늘 논의가 사전예방 정책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예산·법제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2f63fae49d10863f6e4d591378e3c6f2d120a18e1b385e9df8e63c6fd65fc4" dmcf-pid="XKZdEghDi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3/inews24/20260323135130896lpmf.jpg" data-org-width="580" dmcf-mid="UApaIEYCi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3/inews24/20260323135130896lpm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 </figcaption> </figure> <address contents-hash="41e8dbc553ed7aa28ef4fd046f4d7fcfa3ce069b8e01d4e8516c86f2965cebab" dmcf-pid="Z95JDalwd6" dmcf-ptype="general">/윤소진 기자<a href="mailto:sojin@inews24.com" target="_blank">(sojin@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네이버, 10년 만에 '재무책임자' 사내이사로…합병·투자 강화 기대 03-23 다음 네이버 "두나무 결합 흔들림 없다"…규제 변수에도 주주 우려 차단(종합) 03-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