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김호중 '술타기' 수법 그대로…"징역 5년" 처벌받나 [MD이슈] 작성일 03-23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XYSFBd8r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946f5036d5e6062996f8213ca543f3192945ed2ec74d7c96ead522144be9bc" dmcf-pid="2rENCGB3E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룡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3/mydaily/20260323175624166sacx.jpg" data-org-width="342" dmcf-mid="bUUt9xkLI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3/mydaily/20260323175624166sac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룡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fb5f7733631d0be8b98b7857f16c61e926c990108fd8fb2215cfff979ab5ab8" dmcf-pid="VmDjhHb0D1"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이른바 ‘술타기’ 의혹까지 더해지며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p> <p contents-hash="1e65ca66440f808e7a772564ef859256bcf0ee5dda25a4cf6e6eda130ac78b15" dmcf-pid="fswAlXKpw5" dmcf-ptype="general">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이재룡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 방해)로 불구속 송치했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신 정황을 근거로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당사자는 이를 부인했다. </p> <p contents-hash="4d130c71d051e815f36c332260ec201d480e19d6a5090c4163a9da4ff13493a7" dmcf-pid="4OrcSZ9UmZ" dmcf-ptype="general">‘술타기’는 사고 이후 추가 음주를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 실제 적용 사례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p> <p contents-hash="a16b97f9723e8d69804661905e5971f09f8386636b5f5fc66f83943aa4d9b6b8" dmcf-pid="8Imkv52umX" dmcf-ptype="general">최근 법원 판단에서도 이 같은 한계가 드러난다.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처벌 강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f02de5260faf6d5f7aae898d8a8837c2f3b84e4feb1532dcc854ca98c0a29d" dmcf-pid="6CsET1V7I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룡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3/mydaily/20260323175624375ufbo.jpg" data-org-width="488" dmcf-mid="KKqp4drNO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3/mydaily/20260323175624375ufb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룡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0fadf629c44e465292f33bcdbeb768f7042147c700bf48b6a375ae6d1d2dfa7" dmcf-pid="PhODytfzwG"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 필요성을 지적한다. 실제로 시행 이후 약 9개월간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례는 60건에 그쳐, 연간 10만 건 이상 적발되는 음주운전에 비해 극히 적은 수준이다.</p> <p contents-hash="5d162849214576eca716a6b98a9e29ba3d8202c4da7466a792eced5f2dc8ad0b" dmcf-pid="QlIwWF4qEY" dmcf-ptype="general">입증 책임을 둘러싼 한계도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일부 국가는 사고 이후 음주에 대해 피의자 스스로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하거나, 일정 시간 내 추가 음주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d3927a1af7af2ef319b6e650f7280c87348d1ee6982c92622aa1119101a4a10" dmcf-pid="xSCrY38BmW" dmcf-ptype="general">이에 이재룡 사건 역시 고의성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f8151d28af37a0091afc71fe2ee81dbf7872138725a62871ac4f815eb0b04f28" dmcf-pid="y6fbRalwmy" dmcf-ptype="general">한편, 이재룡은 이달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주변 식당으로 이동해 증류주 한 병과 고기 2인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783ad234866b3b71ebf0857e8f38f1bb32e2bdc396f45e69ac72fde8ac0544a8" dmcf-pid="WP4KeNSrwT" dmcf-ptype="general">앞서 이재룡은 2003년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2019년에는 만취 상태에서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9개월이면 양자컴 1대 제조…‘1만 큐비트’ 시대 연다 03-23 다음 김대희 아내, 눈물의 투병 고백 "투병 후 추적 관찰 중...남편에 미안" 03-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