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화…사용량 분석해 적합한 요금 알려준다 작성일 03-24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a5pxcyOY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6ada62dcef69b45e15ad42c0a108836f6b31478041806b8fe94ea4eca7832f" dmcf-pid="6N1UMkWIt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시민이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앞을 지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etimesi/20260324133447160gmeb.png" data-org-width="700" dmcf-mid="4bkstVoMG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etimesi/20260324133447160gme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시민이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앞을 지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4e8c75ae4ff99ef40ca007ee922f7ee2e82de00dd8bd775320d96ddf36d446e" dmcf-pid="PjtuREYCH7" dmcf-ptype="general">통신사업자의 최적요금제 고지가 의무화된다.</p> <p contents-hash="68e1ee4719beec6dbef5873a5c77b719ac6cad586eb3cffe2edfb567abaea91f" dmcf-pid="QAF7eDGh1u"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2a9722f06ab1d2020ff6113c5631f6ad3793cc9bc09437552171db328e852ba4" dmcf-pid="xc3zdwHlHU"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이용행태 등을 분석해 최적요금제를 고지토록 의무화하고, 통신서비스 요금 등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99bc270518e1d2a4cada138621cce16ba13da0a220c8d88d08dcc2d1660a58dd" dmcf-pid="yuaEHBd81p" dmcf-ptype="general">앞으로 통신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해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함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p> <p contents-hash="7be09bbf7649db057d2b069e2951851b5e6679a58fa669b7b028e0869bdeab5b" dmcf-pid="W7NDXbJ6Y0"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의 대리점·판매점 관리의무 및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p> <p contents-hash="d0428ee9a19ca2f1c9d1a283d34f1a08ab51883cc7d36c1bcdec761b553f22ad" dmcf-pid="YzjwZKiPH3" dmcf-ptype="general">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또는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 타인 명의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이 다수 체결된 경우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65953d10730ece46ebf208d04fd1bc227a842930981b0635bbb744b953496ca3" dmcf-pid="GqAr59nQXF" dmcf-ptype="general">침해사고시 적시 대응을 위한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조치 사항도 규정했다.</p> <p contents-hash="a8823ca9c3e450d3b1a2fc2e40107ec4601b0ba0883fb866a04d4bc6efce8a9a" dmcf-pid="HQhWBewaYt" dmcf-ptype="general">통신사가 침해사고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운용토록 하고, 긴급히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과기정통부가 해당 사업자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p> <p contents-hash="047ea234d7ebf61e97c6ec37e3c8b02833e434cf252ed4f98b5f087c585b7da2" dmcf-pid="XxlYbdrNZ1" dmcf-ptype="general">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통신 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대포폰을 활용한 민생범죄 근절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a3584c9e8213c1bb8bce494816d2b6e58fe7c88fcec533b0a0f61b103f75783" dmcf-pid="ZMSGKJmjt5" dmcf-ptype="general">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와 긴밀히 소통해 조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941bed293f6ae360cd0f71b1c47bbb318306edaf951a9fadcc74f7d40d29cd3" dmcf-pid="5RvH9isAGZ"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사필귀정"…지드래곤, 악플러 이어 '가짜뉴스' 매체까지 '정조준' [엑's 이슈] 03-24 다음 곽튜브, 이젠 아빠다...오늘 득남 “와이프 많이 닮아” 03-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