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보호 평가제 신설…사이버보안 책임 강화 작성일 03-24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4일 국무회의 통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br>침해사고 반복 기업에게는 과징금 부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seYoHb0w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a004959f48f78f55e708b7e575740b15fc6f149e8a4569ad37d72cc165e4647" dmcf-pid="8OdGgXKpI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552779-26fvic8/20260324135522563kwfg.jpg" data-org-width="640" dmcf-mid="fjmbl9nQw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552779-26fvic8/20260324135522563kwf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과기정통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3c9e64f168e04a925cfde59777124c278bf2ca42a7deacac3be2b9779ce5356" dmcf-pid="6hnZj1V7mO" dmcf-ptype="general">오는 2027년 정보보호 수준 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침해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사이버 보안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p> <p contents-hash="4a6174c8f323d84f818f46f7fec1cb90aa2772602c0257ef7690b6e70def6e50" dmcf-pid="PlL5Atfzms"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3de590d3656be2061a0ae182db26b8946cf40e684ecbcc4785a63f7d728c9b8" dmcf-pid="QSo1cF4qsm"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목표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20여 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며 시행 절차에 들어갔다.</p> <p contents-hash="0eaf2ee1e306bbb45e7c728f7cc688c0e6f0fa600bb3165519caa4930c49cebb" dmcf-pid="xvgtk38Brr"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과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정보보호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했다.</p> <p contents-hash="36a3502412d12892855a57dff48b24665824fe19d74908f9ef60542996a8a4a7" dmcf-pid="yPFo7alwrw" dmcf-ptype="general">오는 2027년 도입을 목표로 정보보호 수준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p> <p contents-hash="f7b256e3a4243aa2df8e5d9e14b2c71d499a397a7aa9bbe2e9b7618a3f9aa6e2" dmcf-pid="WQ3gzNSrmD" dmcf-ptype="general">침해사고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해킹 사고 정황이 확인될 경우 기업 신고 이전에도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연 신고나 고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상향했다.</p> <p contents-hash="f0e8f27cab17da664d48202fcdc4c87fc88eceac194b706c7208f30ef6a3a0cd" dmcf-pid="Yx0aqjvmDE" dmcf-ptype="general">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침해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99a02d4d5cdcf0bea00420453ae1179fbabefdf16d8d0ed4bb014525322c2428" dmcf-pid="GMpNBATssk"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기업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관련자료 이전 ‘세이렌’ 박민영·위하준 vs 김정현 03-24 다음 LGU+ “AIDC 최적화 운영시스템 개발…DBO로 실질 성과 창출” 03-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