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통신 요금제 고지"…전기통신법 개정안 의결 작성일 03-24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포폰 근절 위한 통신사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제재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uMq1ewaLN"> <p contents-hash="98341b1facc44560ffe72caa94e9ed9c86f9cc4b51b12457fe8742503fb209e0" dmcf-pid="Y7RBtdrNLa"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을 분석해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대포폰 등 휴대전화 부정개통 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통신사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조치도 의무화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fe660591e4806c5de6393a3528f472c90a8e24bd568489a0a4709b0d646323" dmcf-pid="GzebFJmji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inews24/20260324142636080pxgm.jpg" data-org-width="580" dmcf-mid="ys1CcF4qL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inews24/20260324142636080pxg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4100bb6dc4515a022cf2495d10e3b3fcae26892a8b6791333a4c6cce739e771" dmcf-pid="HqdK3isARo"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f5e4835d8e25355d070f0e77b7d345178527972f9ca8df0dc6d3723ea82620f" dmcf-pid="XBJ90nOciL"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와 휴대전화 부정개통 방지, 침해사고 대응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p> <p contents-hash="0c195c20af8879d126cde42e0fef4b78c31ef1bbff38a6a5885c15faba486393" dmcf-pid="Zbi2pLIkRn"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과 통신 이용 패턴 등을 분석해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통신비 지출을 줄인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6f4d5c89476b814500a38e6b04ad22e5e978c237ea3e12b741348d7689f36f65" dmcf-pid="5KnVUoCEMi" dmcf-ptype="general">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통신사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와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부정개통이 발생할 경우 관리 책임을 명확히 묻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p> <p contents-hash="ce03cfe21d02fc5295fe53527f8565655c6c4dce335e1719d6db253021ee9b08" dmcf-pid="19LfughDRJ" dmcf-ptype="general">통신사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도 의무화된다. 통신사는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긴급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p> <p contents-hash="cba3c380a5b455049099c4e0834cc15ac70bbaf4447e8dc9dcb676436d261b14" dmcf-pid="t2o47alwid" dmcf-ptype="general">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통신 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8f62f8470ad5ccc12dfb4180c5b161241f7aee04c221c7f0549dfc922477eb4" dmcf-pid="FVg8zNSrRe" dmcf-ptype="general">이어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대포폰을 활용한 민생 범죄 근절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323f064f982461cea7af714f5271aa24c5c1eaa37b1a029d7798961a272ad2b" dmcf-pid="3fa6qjvmRR" dmcf-ptype="general">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와 긴밀히 소통해 조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p> <address contents-hash="14e4b3a9f52f609746fe27e710985628262ee9b9cad6dc8c24071f7450088af4" dmcf-pid="0uMq1ewaLM"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a href="mailto:nocount-jun@inews24.com" target="_blank">(nocount-jun@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베테랑3' 연기..이준호 이어 황정민도 새 작품 찾았다→엄태화 신작 출연 [단독] 03-24 다음 ‘몸신의 탄생’ “다이어트에 2,000만 원 써도 실패” 비만 주사도 단식원도 못 잡은 식탐, 2주 만에 달라진 이유는? 03-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