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킹 사고 정황 확인되면 '기업 신고' 없어도 현장 조사 작성일 03-24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사이버 보안 강화 위한 종합정책 마련<br>해킹 지연신고·고의 미신고 시 과태료 상향…침해사고 반복 시 과징금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7506O1yg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d9d77c138f3d606ec4bc7879ed1fc4b0b1242769f40fb876b161d3e81b5bd7" dmcf-pid="3z1pPItWc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is/20260324144556280rkcm.jpg" data-org-width="675" dmcf-mid="1AJghKiPg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is/20260324144556280rkcm.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d09e60184442d4b564dcdad97822484af126188e4f2cf5b69a6a76fddef1025" dmcf-pid="0qtUQCFYNB"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해킹사고 정황을 확보하게 되면 기업이 신고를 하기 전에도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p> <p contents-hash="f8b16e7343cc3a5e969ec0866c5dc7f72efe8af8e777cfaa68c9883c84da0ce6" dmcf-pid="pBFuxh3Goq" dmcf-ptype="general">사이버침해 공격을 받은 기업이 해킹 여부를 지연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되며, 침해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도 신설했다.</p> <p contents-hash="ef555421cf4adaca699d860b8adbe16d36afb3e3e4e9035aaffac82b09547ba7" dmcf-pid="Ub37Ml0Hjz"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96ea230b68a5732bbbaaca4b18813c74aeeab34a7d8f39291eb35a6351b4aca9" dmcf-pid="uK0zRSpXA7" dmcf-ptype="general">지난해 연달아 발생한 해킹사태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보다 향상된 디지털 보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바 있다. </p> <p contents-hash="de908b6595e1003ea86463ba7cfa2f4a387b12edd29d6188506b88b5c4a73ec2" dmcf-pid="79pqevUZku"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작년 12월 초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안전 강화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90457a273f40e228d52f7b238246a46f5a3d2574563a2c8223fdb1599f2561f" dmcf-pid="z2UBdTu5oU" dmcf-ptype="general">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목표로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20여개 법안을 통합해 마련됐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p> <p contents-hash="f290760a74560b30cb0d86d9091443927d4c754ef88a73a00a32b2869298738e" dmcf-pid="qVubJy71kp"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 의결로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22205934b45387da01ec332f2c5d3c982d2ac6a2ae1c59ef9d6ed9d561333a1a" dmcf-pid="B8q2LGB3a0" dmcf-ptype="general">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고 관련 정보보호 인증체계를 강화해 침해사고 발생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했다. </p> <p contents-hash="ff05efa9d1c929a6e430a44c72766ad262647713111b060f7373d6ec6cd27891" dmcf-pid="b6BVoHb0g3" dmcf-ptype="general">또 사고 발생이 의심되면 정부의 조사가 가능해져 사이버보안 침해사고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p> <p contents-hash="bc2c84edb2430a65e9ff7856d0f8b57bb20137553316906bdc04a4c50b804845" dmcf-pid="KPbfgXKpkF" dmcf-ptype="general">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권한·역할 강화 및 기업의 정보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정보보호수준 평가 제도 도입(2027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효성 강화 ▲정부가 기업의 해킹사고 정황 확보 시 기업의 신고 전 현장 조사 근거 마련 ▲해킹 지연신고 및 고의적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 ▲사고 후 정부의 재발 방지대책 권고 불성실 이행한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 ▲침해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이다.</p> <p contents-hash="033be1a5bbd05ef1c0bb5ef7431aeee74767bdd3b744594a411b6fbe60b45081" dmcf-pid="9QK4aZ9Uat"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국민들이 디지털 보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과 대응 체계를 한 단계 향상시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업은 철저한 보안 아래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0fa07e731977dfeae3075d84dcfba5beb50c0e5e71bba9f875b92546bc7b156" dmcf-pid="2x98N52ug1" dmcf-ptype="general">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한 사이버 보안 환경을 구축하고 침해사고의 방지와 대응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83c478b267a89150e516a5cf036b657b943a2d8780384c347dbf4a8d213caf8" dmcf-pid="VM26j1V7N5"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3연임 성공… 주가 부진 속 ‘포스트 배틀그라운드’ 찾기 과제 03-24 다음 ‘AI 건망증’ 없앴다…멀티모달 AI 정확도 2배 ↑ 03-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