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개통 방치하면 영업정지…9월부터 통신사 '관리 책임' 묻는다 작성일 03-24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월부터 시행<br>부정개통 다수 체결시 등록 취소·영업정지 처분…범죄 악용 위험 고지 의무화<br>침해사고 시 정부 긴급 조치권 신설…이용자 보호 매뉴얼 운용 의무화<br>'최적 요금제' 주기적 고지 의무화로 통신비 거품 제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FJvUoCEN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ac30badad35578fdcd6ac4dcfa2afe7a16355329dc546835a95bc4b234c8c6" dmcf-pid="U3iTughDc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일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모습.2025.05.02. hwang@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is/20260324144356054mkig.jpg" data-org-width="720" dmcf-mid="0qRh3isAa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is/20260324144356054mki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일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모습.2025.05.02. hwang@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fce0f5137707c252e1973fbc43c88b6efc60d21bf2116c6e830cc96594bc26e" dmcf-pid="u0ny7alwob"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오는 9월부터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 부정개통(대포폰) 사례가 다수 발생한 통신사업자는 관리감독 책임을 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SK텔레콤·KT와 같은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통신사에 긴급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0315e3c5fe66783012b1f06e30adec791ec49ed31b37093ff34ee7afb3518e10" dmcf-pid="7pLWzNSrkB" dmcf-ptype="general">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p> <p contents-hash="ba01c4416a2b403fdd85a19eba015ade4c6d59af1ad03453fbce8f909500fe83" dmcf-pid="zugGBATsgq" dmcf-ptype="general">먼저 휴대전화 부정개통과 관련된 관리 책임이 강화됐다.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또는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 타인 명의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이 다수 체결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 진다. 기존에는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처분을 내렸는데, 앞으로는 행위가 중대할 경우 이러한 과정 없이 처분이 가능해 진 것이다. 대리점·판매점의 경우에는 사전등록제 철회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p> <p contents-hash="478509ef6511087dcd0e77880d9188a4a40bfba8d35ee00624d8958993e6c5b4" dmcf-pid="q7aHbcyONz" dmcf-ptype="general">또 통신사는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 범죄 악용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36657d9dc5255713ae9a18551ea5493e2cb2949c90132980d5f71149ce121853" dmcf-pid="BzNXKkWIN7" dmcf-ptype="general">침해사고 대응체계도 강화됐다. 통신사는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운용해야 하며, 긴급히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사업자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p> <p contents-hash="3345912840a80cef27c0f2e1793b1dbca3647c2a04cd7627387aab17c7c69942" dmcf-pid="bqjZ9EYCku" dmcf-ptype="general">아울러 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는 가입자의 요금·이용행태 등을 분석해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등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p> <p contents-hash="c9aa538dbc85a1e62f4b1fe244f683b2c6b9e7e4bc27a938944235d8dddbb4ec" dmcf-pid="KBA52DGhaU"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업계·전문가·소비자 단체 의견을 수렴해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755cd273894aab717f6ab5a47bdaa37eb949143dbc215974e998ae1b3360799" dmcf-pid="9bc1VwHlAp" dmcf-ptype="general">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통신 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최적 요금제 고지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대포폰을 활용한 민생범죄 근절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750ed950e3fdb5281c4b17418307778179a0e8522ca88277813d5aec68343ec" dmcf-pid="2KktfrXSN0"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이들, 美 인기 라디오 ‘iHeart KPOP’ 출연 03-24 다음 베이비돈크라이, 근거 있는 자신감 "잘 만든 '애프터 크라이', 기대 부탁" [TD현장] 03-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