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데이터를 넘어서는 교통사고 소송의 반전 작성일 03-24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C3ehKiPEQ"> <p contents-hash="1d8c9c76326d27cbbf3745645edbd36e1eb328a5886463c754bd6cb0da6fffc6" dmcf-pid="PkYfE06brP" dmcf-ptype="general">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4a89cc59492419630264bf42ad30f1ba891487b2df095e8435f4b3bc39fdeb" dmcf-pid="QEG4DpPKD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엔바토엘리먼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itdonga/20260324150009026rysn.jpg" data-org-width="1200" dmcf-mid="uZAzoHb0m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itdonga/20260324150009026rys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엔바토엘리먼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d51c61df3f92604782f43a97e0c239988b1e4a0f96aa176b43a043b8895d6c6" dmcf-pid="xDH8wUQ9D8" dmcf-ptype="general">자동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비롯해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사고기록장치(EDR), 블랙박스 등이 사고의 물리적 사실을 정밀하게 기록합니다. 과거 목격자 진술에 의존하던 때와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p> <p contents-hash="10b45a90c76d86aa1967c965837cb4d8e8725ccf1e3d8b6876484f7d02b5629a" dmcf-pid="yqdlBATsD4"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만으로 사고의 진실이 완전히 규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적이던 8:2 과실이 6:4, 나아가 무과실로 뒤집히기도 하고, 단순한 영상이 정밀 분석을 통해 재판부의 심증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수사기관의 예단이나 보험사의 판단을 법리와 과학적 분석으로 뒤집은 사례를 통해 그 이면을 살펴봅니다.</p> <p contents-hash="f4a23bad1f781a17e97a76308fba3140cb5bc73c3d87ba45d72b40ddd4736463" dmcf-pid="WBJSbcyOsf" dmcf-ptype="general"><strong>견고한 과실 비율의 벽을 허물다</strong></p> <p contents-hash="e2a4975a015644788ad3790df9a40462cbe36e6cefb5c809bd08666fe452bcbe" dmcf-pid="YbivKkWImV" dmcf-ptype="general">보험사는 ‘과실 도표’를 기준으로 사고를 판단하지만, 실제 도로 상황은 단순한 기준으로 재단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수사기관이나 1심 판단이 뒤집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p> <p contents-hash="f69558d32da0270928b937ea6184bf54192ea4857cf5983f87c4b02fff38039b" dmcf-pid="GKnT9EYCr2" dmcf-ptype="general"><strong>‘중앙선 침범 가해자’ 프레임을 깬 피향 조치:</strong> 83세 고령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향 차선에서 오던 트럭과 중앙선 부근에서 충돌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했다며 7000만 원의 합의금만 던지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유가족 측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치명적인 오해를 풀기 위해 현장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망인이 중앙선을 넘은 것이 불법 주행이 아니라 돌진하는 가해 트럭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생존 본능, 즉 '피향 조치'였음을 역학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결국 보험사의 억지를 깨고 망인의 '무과실(0%)'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95025).</p> <p contents-hash="dc92449070a32a5b18e11c53fe5fade3ca2e5f1e34d01690f3a0f668c014043d" dmcf-pid="H9Ly2DGhD9" dmcf-ptype="general"><strong>선행사고 구호 중 부상, 의상자 인정까지: </strong>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선행 사고를 수습하고 112 신고를 돕다가 과속 차량에 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사례입니다. 보험사는 동기를 떠나 야간 자동차전용도로 횡단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최초 재판부는 경찰관도 사고 수습하다 다치면 기본 과실비율 50%가 적용되기에 동기까지 고려할 수 없고, 치료비를 상계하면 받을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행위가 '의로운 일'이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1심에서 과실 30%를 항소심에서 15%로 대폭 감경받았습니다. ‘선한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과실비율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371).</p> <p contents-hash="3b2d7cc3892779c6c6946d14ecf46cb68fae744f5c126551332b2ce359613a6e" dmcf-pid="XHKjXxkLEK" dmcf-ptype="general"><strong>항소심에서 뒤집은 딜레마존 판단:</strong> 사거리 교차로 딜레마존(황색신호)에 직진으로 진입한 오토바이와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택시 간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1심 판결과 항소심 초기 조정에서는 직진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무려 80%로 보았습니다. 실무상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과실 비율을 20%나 깎아내는 것은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와 변호인단은 유사 사고 영상과 판결문을 철저히 수집해 분석하고, '공학 감정' 신청 시 차량의 속도, 제동 거리, 회피 가능 시간 등에 대한 날카롭고 정교한 질의사항을 던져 항소심 재판부의 굳어진 심증을 깼습니다. 결국 오토바이 과실을 60%로 끌어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8318).</p> <p contents-hash="0669c1b6aea138463d0058f33e7e7390fadadb934ae8de10c7d0ff4addce0269" dmcf-pid="ZX9AZMEorb" dmcf-ptype="general"><strong>경미한 사고에 숨겨진 후유증을 의학적으로 증명</strong></p> <p contents-hash="1d414a40f24f5eb07ecb69ae6f92a27cff942c3b7972df873ab43df457f480eb" dmcf-pid="5Z2c5RDgmB" dmcf-ptype="general">최근 보험사들은 눈에 띄는 파손이 없는 사고를 이른바 '경미한 사고'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나이롱 환자’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금을 푼돈으로 깎으려 하거나, 심지어 기지급된 치료비를 뱉어내라며 먼저 소송을 걸어오는 횡포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벼운 충격이라도 인체에 미치는 손상은 결코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ecae5d73a823bc64ff78b4180e25546664875beaf6d9fde2db1257cf9329830" dmcf-pid="15Vk1ewaOq" dmcf-ptype="general"><strong>경미 사고 프레임 깨기, 치료 필요성 입증:</strong> 신호대기 중 가벼운 후미 추돌로 목과 허리에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상해를 입은 직장인의 사례입니다. 보험사는 부상이 경미하고 기왕증(원래 있던 병)이라며 5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버텼습니다. 이는 대다수 경미한 사고 피해자들이 겪는 분쟁의 표본입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환자가 자비로 받은 '도수치료'의 의학적 필요성까지 낱낱이 입증한 결과, 보험사 제시액의 8배가 넘는 4200여만 원 보상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90083)을 끌어냈습니다.</p> <p contents-hash="a22f3343baffa3288ae23514ec804c05e5490963234a2af8c6e3cffed5042a4c" dmcf-pid="t1fEtdrNrz" dmcf-ptype="general"><strong>영구장해 인정, 책임 축소 논리 차단:</strong> 전동킥보드 사고로 엄지손가락 골절상과 부전강직이 발생해 불편을 겪는 피해자 사례입니다. 보험사는 사고기여도(사고 후 2차례 추가 상해)와 기왕장해(사고 전 상해)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과 동일하게 과실 10% 및 영구장해를 인정했습니다. 얼핏 보면 보험사 주장처럼 ‘손가락 골절 정도’로 가볍게 여길 수 있으나, 법원은 기능 저하가 노동능력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2262)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318d7fc8a9551b12d8600c83207791266b0d46abc1925a2bf4df35efa4051e7" dmcf-pid="Ft4DFJmjI7" dmcf-ptype="general"><strong>'무엇이 찍혔느냐'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strong></p> <p contents-hash="7a99e3cfe222203fff227be9fe1ecc600bcdd5ea04cfacdf680fe4bb95842723" dmcf-pid="3F8w3isAsu" dmcf-ptype="general">블랙박스는 중요한 증거지만, 그 해석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090f2fb4fa752aaf889744a2a57ae99c932faa133841328cf0408276f61e8df" dmcf-pid="036r0nOcOU" dmcf-ptype="general"><strong>오판을 바로잡은 프레임 정밀 분석:</strong> 신호등 없는 좁은 농로 교차로 사고에서 수사기관과 보험사는 ‘우측 차량 우선권’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피해 차량을 과실 70%의 가해자로 판단했습니다.그러나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충격 부위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해당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선진입 차량’임을 입증했고, 법원은 과실 비율을 뒤집어 상대방 과실 70%를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451868).</p> <p contents-hash="9bbf5b96a5ce7cbfd072ce706baaeb2ff587c564cdb7bf3990a835416ac17c1d" dmcf-pid="p0PmpLIkmp" dmcf-ptype="general"><strong>가려진 원인 규명, 피시테일 현상 입증:</strong> 아스팔트를 절삭해 놓은 공사 구간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고 사례입니다. 공사업체는 오토바이가 멀쩡한 차선 경계면에서 비틀거리다 혼자 넘어지는 파편적 영상만을 법원에 제출해 판사마저 '오토바이 100% 과실'로 예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동영상이 넘어지기 직전 찰나만 찍혔음을 간파하고, 그 이전 불량한 노면 때문에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후륜이 요동치는 '피시테일(Fishtail) 현상'이 발생했음을 역학적으로 끈질기게 입증했습니다. 굳어진 심증을 뒤집고 공사업체의 과실 60%(부산지방법원 2019나63034)를 끌어냈습니다. </p> <p contents-hash="a3563954386c2462ba840a2454ac2000524a01be65f147631ea55ad9a9290339" dmcf-pid="UpQsUoCEI0" dmcf-ptype="general"><strong>마치며</strong></p> <p contents-hash="08512d9160c2786ac41404a798145817e16ba8f2533637fc7bcd8ce9a7be4226" dmcf-pid="uUxOughDI3" dmcf-ptype="general">교통사고 소송은 단순히 법조문을 적용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 원본 보전, 주변 CCTV 확보, 치료 기록 정리는 필수입니다. 과실 비율, 장해 여부, 인과관계는 결국 입증의 문제입니다.</p> <p contents-hash="9a5dcf65f8ffb2281feb242ebf726665d42394df0885c81a15b0e289ede0c1d4" dmcf-pid="7uMI7alwOF" dmcf-ptype="general">재판은 누가 더 크게 주장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견고해 보이던 과실 비율이 바뀌고, 경미한 사고가 장해로 인정되며, 영상 해석 하나가 판결을 뒤집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e6d8574144cbe32775b85d809a63b7ab68783a7ac5911292291dd59368256a" dmcf-pid="zkYfE06br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itdonga/20260324150010376ykjz.jpg" data-org-width="602" dmcf-mid="8UxOughDD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itdonga/20260324150010376ykjz.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37a4e9cf080f38e42ba42cf9733f6e6a3ae9b09af448142d8bc96bba187f8a2" dmcf-pid="qEG4DpPKI1" dmcf-ptype="general">글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p> <p contents-hash="78e5331784ae6bf9c9a3fd2c668671eabe9eec3c04c005e16a057c4542e79545" dmcf-pid="BDH8wUQ9r5" dmcf-ptype="general">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p> <p contents-hash="c02bd0d38e744c072afe92f4694401b41a6b227fceaa544eef171369d7454fac" dmcf-pid="bwX6rux2OZ" dmcf-ptype="general">정리 /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p> <p contents-hash="d10ca5d786f644cea02e6810f8925d288e46129ed5f1cb73c90b263f97feafbf" dmcf-pid="KrZPm7MVrX" dmcf-ptype="general">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span>it.donga.com</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스마트폰 올해 더 커진다"…아이폰이 쏘아올린 '신호탄' 03-24 다음 AI DC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길 열리나 03-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