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꼭 맞는 요금제, 통신사가 알려준다 작성일 03-24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신사 요금제 추천 의무화<br>사용량 분석·주기적으로 안내<br>9월 말부터…통신비 절감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qsVFJmjJ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3bfd09062dade165905c720bf8a058213b4e4fe60ae7b4b400e533dd4088fd" dmcf-pid="VBOf3isAM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mk/20260324171507012aizl.jpg" data-org-width="1000" dmcf-mid="9l8vcF4qd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mk/20260324171507012aizl.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f845ca0c141cf8d5cb9403c3f65017432bfb536d0534fb2c5c89c658283f7b57" dmcf-pid="fbI40nOces" dmcf-ptype="general">이르면 오는 9월부터 국민들은 자신의 데이터 사용 패턴에 맞는 최적 요금제를 통신사로부터 고지받게 된다. 데이터 사용량이 적음에도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등 불필요한 과지출을 했던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b33f9cbcb92c1c4940f9dcf25c5e962db7176419b6622aa9fa47da21cca93837" dmcf-pid="4KC8pLIknm"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통신사의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31aa57f72c988d76f4c6870b13c0682b313348857e9621dda24b57bf1b34137" dmcf-pid="89h6UoCEJr" dmcf-ptype="general">이날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화를 위한 법안은 2023년부터 논의됐는데, 이번에 관련 법안이 통합된 형태로 통과되면서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다.</p> <p contents-hash="3bb0545f3b5c487b27f03c0b471fff344fe997b8d4e87c636a0869d6b47d8e83" dmcf-pid="62lPughDew" dmcf-ptype="general">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을 분석해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함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p> <p contents-hash="424812aed2feb77c4adfd181d9b1bc67fb2c5be888ab5ff85f40d7c8e8b9042d" dmcf-pid="PVSQ7alwLD" dmcf-ptype="general">만약 이용자의 매월 데이터 사용량이 월 10~20GB 수준임에도 최초 가입 당시 선택했던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면 통신사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을 분석해 "월 24GB 요금제로 바꾸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알려줘야 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8879de0523a21a0265ce455e5b2cc224bf6b04a83f3ea268f54b039ccf295d4" dmcf-pid="QfvxzNSrRE"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이 같은 고지 의무가 없다 보니 고객들이 자신의 사용량보다 과다 지출하는 경우에도 통신사로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p> <p contents-hash="8317894310eed392e7bedca91ae763c26d0abfebcbd11af8701f0fdb3f88c0a9" dmcf-pid="x4TMqjvmnk"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통신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고지해야 하는지, 고지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과기정통부가 업계와 소통하면서 시행 이전에 조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eb9fd483e466aa4bf52d028a7467be7160bfe140a166bca27697fd500b613d3" dmcf-pid="yhQWDpPKic" dmcf-ptype="general">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통신 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db2c913595ae06e8f6a7386d3a2277a7a4e6121f99bde398525103d1b2a0768" dmcf-pid="Ws4SAtfznA" dmcf-ptype="general">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가 시행되면 통신사로서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상위 요금제로의 유도 같은 마케팅 방식이 제한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p> <p contents-hash="1120d33b6bfa95b2bcc10ffcd837bf189a39df34b1c4669b1b16f4c67e957e29" dmcf-pid="YO8vcF4qij"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휴대폰 부정 개통 방지와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 관리를 소홀히 해 타인 명의 개통 등 부정한 방법의 계약이 다수 체결된 경우 이를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c3d6ea9c2a7ccd6b0e0750213b1a003dbdb4859895c8f921aa21531a75227722" dmcf-pid="GI6Tk38BnN" dmcf-ptype="general">[정호준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잘될 것" 싸이의 자신감…'김이나 손잡은' 베이비돈크라이, 컴백 기대 03-24 다음 JTBC, 월드컵 중계권 ‘최종안’…“적자 감수한 결단” 03-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