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s 픽] 'AI G3' 외치지만 실무 인력 태부족…과기정통부 73명·행안부 190명 '엇박자' 작성일 03-25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책 확대에 현장 '과부하'…행안부·기재부 협의 구조에 과기정통부 인력 확충 '빨간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gbXxwHllI"> <p contents-hash="5d831cc5e9d02dcbda9f41dfe359aed5d6ea1121113dec339d8320c84c8e956d" dmcf-pid="9aKZMrXSWO"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장유미 기자)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를 현장에서 집행할 행정 조직의 '실행력'에 빨간불이 켜졌다.</p> <p contents-hash="c11f6e996c6e61c52b804bfe67ade06b2ddc964cce2aa3e3d9417db2a339d35b" dmcf-pid="2P1IBnOcCs" dmcf-ptype="general">정책의 외연은 '부총리급' 위상에 걸맞게 커진 반면, 실무를 뒷받침할 인력과 직제는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칫 '정책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0961efb06ca670de5a876ddff6026172c465740b88d160fd6945231057922244" dmcf-pid="VQtCbLIkhm" dmcf-ptype="general">25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서 약 2조원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과 4조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등 핵심 인프라 사업을 전담하는 실무 인력은 단 5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9da3e6daaa5c93e326bdc4a9382f2b0e7559705ad7a03e7dc0faa498494c376a" dmcf-pid="fxFhKoCESr" dmcf-ptype="general">이들은 단순한 자원 배분 업무를 넘어 ▲GPU 임대 운영 및 성과 평가 ▲범국가적 AI 컴퓨팅 인프라 R&D 기획 ▲활용 전략 수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난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1인당 관리해야 하는 사업 예산 규모만 '조 단위'다.</p> <p contents-hash="27707c7778c5bd0c9aa0d4d400cfdd1f2c3182fa3bc7855dab8ff7d7e3c0a6fc" dmcf-pid="4M3l9ghDSw"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연초부터 쏟아지는 정책 보고와 사업 공고 준비로 해당 조직의 업무 강도는 이미 임계치를 넘어선 상태"라며 "올 초 이재명 대통령이 격려의 의미로 피자를 보낼 만큼 고충이 크지만, 상징적 격려보다 시급한 것은 실질적인 인력 보강"이라고 꼬집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2dc71a99afbbc1c141cf346f56443e4ef2edb5c5f3f2e5f24e74416f16639c" dmcf-pid="8R0S2alwS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사진=청와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5/ZDNetKorea/20260325172826075apdd.jpg" data-org-width="639" dmcf-mid="8N62nh3Gl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5/ZDNetKorea/20260325172826075apd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사진=청와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8c4365e93ba5887cff5fb66b9a21494ec2a8450afffe97ac0611eb88c20d6dc" dmcf-pid="6epvVNSrTE" dmcf-ptype="general">조직 규모 면에서도 부처 간 '조직 비대칭' 현상이 뚜렷하다. 국가 AI 정책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AI정책실 인력은 74명(2국 체계)인 반면, 공공 AI 전환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은 190명(3국 체계)으로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정책의 컨트롤타워보다 집행 조직의 규모가 더 큰 구조다.</p> <p contents-hash="eee83a86407fb3553592bb3f6faed0a0f20536f77c8d3316715ec80859ebd6b5" dmcf-pid="PdUTfjvmWk"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역시 AI 조직을 실 단위로 격상시켰으나, 실질적인 인력과 직제는 정책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 AI정책실 신설 이전 약 49명이던 인력은 개편 이후에도 74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p> <p contents-hash="cbcac3f0f29328aef5959c496344adb597585a169e119618e4719bdb7285247a" dmcf-pid="QJuy4ATsTc" dmcf-ptype="general">국가 AI 정책의 기획과 실행 기능이 한 조직에 집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개 정책관(국) 체제'에 머물러 있다. ▲정책기획관(39명)과 ▲인프라정책관(34명)이 정책 총괄부터 안전, 인재 양성, 데이터, 산업 지원까지 도맡고 있어 기능 분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c3e6f4d08cbe13616f3068e69eabe85b550babff732bba03ca4ad6a2d1f1fa03" dmcf-pid="xLqGPEYCvA" dmcf-ptype="general">특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정책 수요에 대응할 정규직 정원이 제때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부처 내 인력 운용의 기형화도 심화되고 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 인프라 사업의 상당수가 정식 직제가 아닌 태스크포스(TF)나 임시 직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정책의 연속성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34d9e3f94eef10af21f8facfa202b893eac67d8c413ab3630622918b2555e1b3" dmcf-pid="y1DevzRfhj" dmcf-ptype="general">반면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정부정책국(71명),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65명), 인공지능정부기반국(53명) 등 3개 국 체계를 기반으로 정책·서비스·인프라 기능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선발한 169명의 'AI 리더' 조직까지 별도로 두고 공공 AI 확산을 추진 중이다.</p> <p contents-hash="ce8a4cfe9c1c79db6a2d15a36f0aa2bb618cc2c9a93ab9067699c3191d424d7a" dmcf-pid="WtwdTqe4CN" dmcf-ptype="general">다만, 행안부는 인공지능정부실 190명 전체를 AI 전담 인력으로 보는 것은 부정확하다는 입장이다.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 등 디지털 행정 인력이 포함된 수치로, 실제 AI 관련 인력은 이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91497ca719ab87312dbfed309a40df5db49a178ba2c8c8fcdeb246d577bc3b5" dmcf-pid="YFrJyBd8Ta" dmcf-ptype="general">행안부 관계자는 "공공 디지털 전환 전반을 수행하는 조직 특성상 단순 인원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며 "AI 전담 기준으로 보면 타 부처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1af5943f8630952cccc876a94265f5306aa1e9ac9dff99579dca94fd4756f03" dmcf-pid="G3miWbJ6lg"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국가 전략을 짜는 부처보다 집행 부처의 덩치가 훨씬 큰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행안부는 정책, 서비스, 인프라 기능을 3개 국으로 명확히 분리해 전문성을 높인 반면, 국가 AI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과기정통부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체급으로 '험지'를 돌파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8522ee4c8b6a51fb23fef76197a575abd167813e9b613d9ab742ba4b0f4bb2" dmcf-pid="H0snYKiPy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KTV 국민방송 유튜브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5/ZDNetKorea/20260325172826324sbef.png" data-org-width="638" dmcf-mid="6ToQAYqFv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5/ZDNetKorea/20260325172826324sbe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KTV 국민방송 유튜브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633da6a1d6cfa98ecc847466789211df8e9e8f977224d3cf015bdf3e972878f" dmcf-pid="XpOLG9nQvL" dmcf-ptype="general">이 같은 인력난의 근본 원인은 중앙부처의 조직과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구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탓에 과기정통부가 인력 확대를 요청하더라도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나 부처 간 형평성 논리에 가로막히면 반영되기 어렵다. AI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p> <p contents-hash="cbb3608d0e659e838cffa3a34a5f37eadaf7a679f61cc79bbdfb988fc92359ad" dmcf-pid="ZUIoH2Lxln" dmcf-ptype="general">특히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되고 AI가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정규 인력 확충은 사업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책의 위상과 조직 현실 간 괴리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p> <p contents-hash="751b41111f3983d5e66fafaefeb561bd379c5529bbeaf55c180eab9f46e7c308" dmcf-pid="5uCgXVoMhi"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AI 정책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특정 부처에 업무가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부처가 소관 업무를 이유로 정책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10bde7c2bd2ff048d30b84ebd6a99d29b667d6ddb1cb3791c0daa9f4eabc978f" dmcf-pid="1rQugvUZlJ"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AI 정책은 예산뿐 아니라 이를 실제로 집행할 조직과 인력이 핵심"이라며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에 걸맞은 인력과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현장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eb89abc8025399c3621ea6672235c02634bf45ac62f25f96f23078c8cb0477f" dmcf-pid="tmx7aTu5Wd" dmcf-ptype="general">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AI G3 도약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 정책의 집행 속도와 전문성에서 결정된다"며 "현장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와 기재부가 전향적으로 조직 확충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7a78c905cf8a44bdda47facd8af0d7cb76b89eac51ab19267b9d5e0bddee7e6" dmcf-pid="FsMzNy71he" dmcf-ptype="general">장유미 기자(sweet@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카카오게임즈, 日 라인야후가 품는다 03-25 다음 인공지능발 업무 혁명 고성능 컴퓨팅이 핵심 03-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