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연예기획사들 무더기 기소유예…문체부 "등록제도 개선하겠다" 작성일 03-26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자체 실태조사 결과 바탕 수사 의뢰 등 조치…중장기 제도 개선도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pFZV52uZ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691dd0f9aae7167febbf013d013305b9028f368eab43ce8bc26de77ec1c2a2" dmcf-pid="5U35f1V7Z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화체육관광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6/NEWS1/20260326063445055dwvz.jpg" data-org-width="1400" dmcf-mid="XUJMwRDg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6/NEWS1/20260326063445055dwv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화체육관광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d91afa7ae5c52a14f686cb12713d2476b64a8bd2a6b4dc15dccebaa64c245d9" dmcf-pid="1u014tfzXj"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례가 이어지자 등록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최근 기소유예 처분과 별개로 법을 준수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26일 밝혔다.</p> <p contents-hash="22a13114c1c172ef7116d2e356f94e890d9a7e1e3f4ad4340f3e36b5873721fc" dmcf-pid="t7pt8F4qGN"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해 2025년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f9411467f3fd6e454a764cfcfae84488cf5a7e3b4b0aac4eeea8406b4cd9264" dmcf-pid="FF5GKHb0Ya" dmcf-ptype="general">앞서 한 언론사는 '강동원·씨엘 등 무더기 기소유예 엔딩···문체부 면죄부 파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보도했다.</p> <p contents-hash="f2f1afbbabea3d772688bbaea01280a4d857ba08ac510bfd7014bb5f61e0e374" dmcf-pid="331H9XKp1g" dmcf-ptype="general">기사에 따르면 "연예인들이 운영해 온 1인 기획사들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불법 운영) 혐의가 무더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일부 사례의 경우 법 위반 사실이 명확함에도…이러한 배경에는 문체부가 계도기간을 준 것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f1a27d0e2264853e7a75e110ecfc196db2a32e435b8df49da85f6ac759f8ce6" dmcf-pid="00tX2Z9U5o" dmcf-ptype="general">이에 문체부는 계도기간은 단순 행정 착오 등에 따른 미등록 상태를 정리하려는 행정 조치였으며 사법적 제재와는 별개로 운영했다. 문체부는 계도기간이 위반행위를 덮거나 처벌을 멈추는 성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9467406e585b1275dcf9d0062c58b608294978797fd9681ddade795d7468b2b7" dmcf-pid="ppFZV52uGL"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계도기간 운영 때 각급 경찰청과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알렸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고지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4cd21bd6a7a12900a91c30d7ae74806c51af06dc9ac7eedadd27ab48c16f45e" dmcf-pid="UU35f1V7Gn" dmcf-ptype="general">최근 문체부는 기획업 등록 사무를 위임받은 지자체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도 추진하겠으며 '1인 기획사' 등을 고려한 중장기 등록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43559f765ddd9cad1866215d7116cabd59fe5626217e0a0e6b02fdcc66076ca" dmcf-pid="uu014tfzYi" dmcf-ptype="general">art@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DC부터 에이전트 N까지…네이버클라우드, AI 풀스택 생태계 완성 03-26 다음 “보컬, 김종국 아니었다”…김정남, 형보다 나은 동생 03-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