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혈압약 싸진다 … 年 몇만원씩 덜 낼듯 작성일 03-26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지부, 하반기 약가 개편<br>복제약값 현 53.55 → 45%로<br>국민 약품비 14년 만에 경감<br>신약개발·R&D에 지원 집중<br>혁신제약사 48곳 인센티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rpmXHb0J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fa3ed8d5b8c97f4e84afe75b674b09f7e93b357be903c71c3c0f08b501718e" dmcf-pid="KmUsZXKpn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6/mk/20260326180901712lwsx.jpg" data-org-width="1000" dmcf-mid="BXOxcATsJ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6/mk/20260326180901712lwsx.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f9eb97f3b07418f59b3563c8ee72fbbfcb6235b685a315b8789a5b52d796a1e2" dmcf-pid="9suO5Z9Uiw" dmcf-ptype="general">60대 오 모씨는 당뇨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약을 매일 복용한다. 3종 모두 복제약(제네릭)으로, 1년 약값만 총 15만6805원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약가 제도를 개편하면서 오씨가 부담해야 할 약값이 연간 2만1000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p> <p contents-hash="17c0d646d21efcd4d45e272a4bb1c0975a434b7d7b56a4b3775d449a9ab22b78" dmcf-pid="2O7I152uLD"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가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약가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2.17배 비싼 제네릭의 약가를 합리화하고, 신약 개발에 집중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p> <p contents-hash="d2105c4a50e5ab77ddb82143f8d2cd1bac6c9e5043c63c5af966b33266ecdb84" dmcf-pid="VIzCt1V7ME" dmcf-ptype="general">제네릭 및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재 53.55%에서 45%로 조정하는 대신 혁신형 제약기업에 약가 가산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p> <p contents-hash="fd7d4cc97d054cfb7abe0c83d4f9a152e7083870b8b2751bcb9ffecf6fecc5fb" dmcf-pid="fCqhFtfzJk"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국민 약품비 부담을 14년 만에 경감하고,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보다 혁신 지향적 생태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정심에 약가 제도 개편안을 보고하면서 제네릭 약가를 40%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p> <p contents-hash="5c97271e2ebaab501d44978ff00d132f753b161822a84eed2d354ec7ae4f5d24" dmcf-pid="4hBl3F4qic" dmcf-ptype="general">업계는 강력히 반발해왔다. 개편안이 강행되면 연간 3조60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연구개발(R&D)과 품질 혁신 투자를 위축시켜 신약 개발과 파이프라인 확장, 기술수출로 이어온 산업의 성장동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bcd50a5140c0fa9f99543c9abb87703f5bf9229a65709ce9a99e600fdc375931" dmcf-pid="8lbS038BiA" dmcf-ptype="general">복지부와 업계는 약 4개월간의 줄다리기 끝에 최종 45%로 약가 산정률을 확정 지었다. 제네릭의 약가를 조정하는 대신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우선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을 올 2분기부터 확대한다. </p> <p contents-hash="b963f915e6a31db900030d23038d690fe08ac141cf721bd539e87210052cc528" dmcf-pid="6SKvp06bJj" dmcf-ptype="general">이 제도는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에 별도 계약을 체결해 건강보험의 신속 및 안정적 등재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규 등재 신약과 특허 만료 오리지널, 위험분담제 환급 종료 신약, 바이오시밀러 등까지 포함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7f3b36ed1299ef4a7f5008a8fcacea225abc639e08a72f1179ce48cca01edfba" dmcf-pid="Pv9TUpPKJN" dmcf-ptype="general">또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를 강화한다. 신규 제네릭에 대해서는 약가를 최대 4년까지 60%로 우대하고, 기등재 의약품 약가 조정 시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시적 특례를 부여한다. 전체 완제의약품 제조사 약 400곳 중 현행 제도상 약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48곳이다.</p> <p contents-hash="96fde2d88d88262ef074715887da408456a0729124c3ed1576cac0788e9d6b78" dmcf-pid="QT2yuUQ9Ja" dmcf-ptype="general">'준혁신형 제약기업' 트랙도 신설한다. 매출 규모 1000억원 미만 기준 제약사의 의약품 매출 대비 의약품 R&D 투자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준 투자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준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다. 50%의 약가 가산을 최대 4년간 부여한다.</p> <p contents-hash="368ce3c283a2302cd389a991730469b57020bc59328013282c66ba91333210ce" dmcf-pid="xH6XbBd8dg" dmcf-ptype="general">수급 안정 의약품에 대한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반 제약사 대비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공급 기여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약가 우대 트랙을 마련했다. '수급 안정 선도기업'을 선정해 이 제약사가 신규 등재하는 제네릭 가격은 최대 4년간 50%를 더 가산해준다. 원료 자급화, 생산 기반 유지 등 정책적 우대가 필요한 중요한 약들의 가격은 획기적 수준으로 68% 우대한다. </p> <p contents-hash="24a8315f5eff510a772f4ee572ae145541b09995022f9092bdebc1b9a324a764" dmcf-pid="ydSJrwHlio" dmcf-ptype="general">개편한 약가 산정 체계는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특허 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등 기등재 약제는 약제별 등재 시점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조정한다.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그룹마다 연차별 및 단계적 조정을 약 10년간 거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00fc4740b5cbdd395cbe3029db6e4991502bff50a0dbeaffacb24d311522c6d7" dmcf-pid="WJvimrXSdL" dmcf-ptype="general">[고재원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나솔’ 뽀뽀녀 정숙, “너 때문에 X팔린다” 대기업 퇴사→월수익 “중형차 한대”(대리만족) 03-26 다음 ‘AI와 네트워크 융합 본격화’…올해 주목받을 통신 기술 트렌드는 03-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