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엡스타인 피해자들, ‘개인정보 유출’ 美정부·구글 집단소송 작성일 03-28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4AeGD8Bh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2aa621fd35ce9688b040f301baf35840e002ff7253d1697565d38d8a3832b5" dmcf-pid="28cdHw6by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엡스타인 파일(사진=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8/552787-G8RRw8K/20260328101356458vtee.png" data-org-width="640" dmcf-mid="KcMKmJUZ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8/552787-G8RRw8K/20260328101356458vte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엡스타인 파일(사진=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70ce68596f6576ae74b895fc568b3f540ff8de7d40273848c2a542fb64c29a4" dmcf-pid="V6kJXrPKvW" dmcf-ptype="general">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자인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정부와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ae5510dcb1d54f49c595516db42ca8541c3f14ba4161a2deb3e7fd5809f1e24e" dmcf-pid="fPEiZmQ9Ty" dmcf-ptype="general">특히 정부의 문서 공개 과정과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서비스가 피해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플랫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becfd476771499e73186cb0258fb01749bd46c5807ed2ae1abc99d4b608a7f31" dmcf-pid="4QDn5sx2hT" dmcf-ptype="general">2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제인 도 1’이라는 익명 원고는 약 100명의 피해 생존자를 대표해 개인정보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1cad56039d39980158ae75dcace176ba82c3a0a3d5f3ae31f23352b2d113084e" dmcf-pid="87dVILztCv" dmcf-ptype="general">원고 측은 미 법무부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엡스타인 사건 관련 수백만 쪽의 문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실명과 이메일, 거주지 등 개인식별 정보를 충분히 비식별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370479231d291129622a9407a749d86e86f8b9ed037670c0766470c49a53f1b6" dmcf-pid="6zJfCoqFyS" dmcf-ptype="general">특히 문서에 적용된 비공개 처리 방식이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일부 정보는 검은색으로 가려졌지만 PDF 파일에서 해당 부분을 복사해 다른 문서 편집기에 붙여넣으면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는 등 보안 조치가 허술했다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c1680634f4f24c20d92bca111dfdee070ea55f71a168f4c3e861fe86549019d1" dmcf-pid="Pqi4hgB3ll" dmcf-ptype="general">원고들은 이러한 조치가 단순 과실을 넘어 피해자들에게 보복적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4142c51df188601692b1cad371e4a04874db6cce979575c16d0d9b64a82a3a1d" dmcf-pid="QBn8lab0yh" dmcf-ptype="general">또한 정부가 뒤늦게 일부 정보를 삭제했음에도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당 정보가 재게시되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a26c4f33c2e0228165eb286b358919bdc1cda1cac50d17e63a9f7381344be2fb" dmcf-pid="xbL6SNKplC" dmcf-ptype="general">특히 구글의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기능이 문제로 지목됐다. 원고 측은 해당 기능이 피해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을 걸러내지 않고 노출할 뿐 아니라 클릭 한번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링크까지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13343555256024f274dd179cf503182c385849a8e97b1aa7b0893b6e00b76701" dmcf-pid="yr1S60mjlI" dmcf-ptype="general">이들은 “AI 검색은 단순한 정보 인덱싱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서술형 결과로 재구성하는 적극적 생성 도구”라며 캘리포니아 법상 ‘신상털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95bea85b1389ffc129e7a97163a4dd9e690ac3e7a3f803749224b5d0ab5b3f81" dmcf-pid="WmtvPpsAWO" dmcf-ptype="general">반면 챗GPT, 클로드, 퍼플렉시티 등 다른 AI 서비스에서는 동일한 방식의 반복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피해자 관련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9197be4ec2d560c242709dfc8b6f34503bc9034445bbf7a051ae7e7a2cfffab7" dmcf-pid="YsFTQUOcCs" dmcf-ptype="general">원고 측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전화와 이메일을 받으며 위협을 느끼고 있고 일부는 사건 공모자로 오해받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생존자들이 다시 트라우마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5cdede1bd806a2ea308936fc8622e9491e453f6e4413688df5e2554eb30ce91a" dmcf-pid="GO3yxuIkhm"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통신품위법’ 230조 적용 여부를 둘러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지만 AI가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해 생성한 결과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AI 시대 플랫폼 책임의 경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p> <p contents-hash="4927e466fa0bd57f9bf8f350f91d2799c5bdb2b70e9933b6e8abf11c60a7acdb" dmcf-pid="HI0WM7CETr" dmcf-ptype="general">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p> </section> </div> 관련자료 이전 넷마블, 두 달 사이 4종 신작…차기 주자는 ‘몬길: 스타다이브’ 03-28 다음 온유 “아동학대와 훈육, 애매해” 소신…성시경 “연예계 이상한 사람 많고, 꼭 말한다” 03-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