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어 인도네시아도 ‘청소년 소셜미디어서 아웃’...7000만명 영향 받는다 작성일 03-29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WhvmZcnX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42ea8a1e59c10b78629cb0a002b8fb71c4728bdd9769bbfb5e397e310ce7a0" dmcf-pid="8YlTs5kLH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메우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EPA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9/chosun/20260329145502424edkz.jpg" data-org-width="2773" dmcf-mid="fygjJmQ9Z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9/chosun/20260329145502424edk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메우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EPA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5732b3ae3b8c3bc7ba47c744955b69f23a97f247d98fb0db157db9d0da7be2d" dmcf-pid="6GSyO1EoG0" dmcf-ptype="general">지난 28일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주요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시켰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소셜미디어에서 청소년 이용자를 전부 퇴출시키기로 한 후 3개월 여 만에 두번째 나라가 규제에 동참한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으로, 이번 규제에 영향을 받는 16세 미만 인구는 7000만명에 달한다. 호주(16세 미만 인구 약 500만명)의 14배에 달하는 인구가 한 번에 소셜미디어 퇴출을 앞두게 되면서, 메타·구글·틱톡 등 주요 소셜미디어 테크 기업들이 받을 타격도 급격히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3e7faf6602ae2df29710d19f2e4a052b728c5fd708cb1a1cbe5c3f916591fd09" dmcf-pid="PHvWItDg13" dmcf-ptype="general">28일 메우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메타·유튜브·틱톡·X·로블록스 등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8개 주요 소셜미디어에서 청소년을 퇴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장관령을 발효시켰다. 지난해 대통령 승인을 받은 ‘아동 보호를 위한 전자 시스템 관리 규정’의 1년의 유예 기간을 마치고, 이날부터 실질적인 법적 효력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날 하피드 장관은 규제 시행에 앞서 플랫폼 이용 연령 제한을 각각 16세, 18세 이상으로 수정한 X와 비고 라이브에 감사를 전하는 동시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협상을 원하는 다른 기업들엔 “규정과 관련해 어떠한 타협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즉시 법규에 맞게 서비스 기능을 조절하라”고 쐐기를 박았다.</p> <p contents-hash="5f730488bbf6901a23c2c84138234f6fb6dbf4f463f8894c52fc46d2d2f5dc9b" dmcf-pid="QXTYCFwaGF" dmcf-ptype="general">호주·인도네시아 외에도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법제화를 서두르는 나라들도 많다. 27일 오스트리아는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을 6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고, 프랑스는 15세 미만이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상원 심의중에 있으며 새학기인 9월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스페인·노르웨이·영국 등이 관련 법을 추진 중이다. 관련 움직임에 동참한 유럽 국가들이 모두 법안을 시행할 경우 영향을 받는 청소년 인구는 3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으로, 이르면 올해에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1억명 규모의 청소년 이용자를 잃게 될 것으로 점쳐진다.</p> <p contents-hash="c432c20d3494d9d2a158e9967ff98177819add1ef95a6613fe01ed6369eb2d78" dmcf-pid="xZyGh3rNYt" dmcf-ptype="general">이 같은 움직임에 메타·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연령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는 기술 도입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호주에서 법이 통과된 후 지금까지 470만개의 청소년 계정이 차단됐지만, 실제로는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해외 IP로 재가입을 하거나, 부모의 신분을 도용해 가입하는 경우도 많아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원천 차단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음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며 오히려 위험에 더 노출되게 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호주 등 국가들은 검열의 책임을 테크 기업에게 묻겠다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호주는 법 위반 기업에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인도네시아는 최악의 경우 자국 시장에서 문제 기업을 퇴출시키기로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건물주’ 부부 하정우X임수정, 협박하는 현봉식 ‘처리 작전’? 03-29 다음 ‘미혼남녀’ 한지민X박성훈, 대관람차 데이트 포착... “나만 봐요” 설렘 폭발 03-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