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구권 최초 청소년 SNS 차단 나선 인도네시아...소셜미디어 '빅토바코의 순간' 오나 작성일 03-30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ZNJuBSrnE"> <p contents-hash="9c17c582787d6b6b22f217df6222706eb178d51885a179028c49e6aea3a0be9e" dmcf-pid="K5ji7bvmMk" dmcf-ptype="general">소셜미디어 업계에 '빅토바코의 순간(Big Tobacco moment)'이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빅토바코란 1990년대 미국에서 담배 업계가 유해성을 알고도 은폐했다가 대규모 집단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을 가리키며, 이후 기업의 불법·불투명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자주 인용된다. </p> <p contents-hash="5a1358b2631f47c13e444d498c7dab2573a6223fa1f61ae1ea4d8139a17110aa" dmcf-pid="91AnzKTsic" dmcf-ptype="general">지난 24일과 25일(현지시간) 이틀 연속으로 미국 법원에서 메타와 유튜브가 아동 보호 소홀에 따른 유죄 평결을 받은 가운데, 전 세계에서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562ff805b78c8501c7fd978e45b51c10d35f45ecf77eca680ddb0362c4570940" dmcf-pid="2tcLq9yORA" dmcf-ptype="general">지난 24일 미국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은 메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고 아동 성 착취를 방치했다고 판단, 뉴멕시코 소비자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 제재금 3억 7,500만 달러(약 5,500억 원)를 부과했다. 주 검찰이 청구한 최대 21억 달러(약 3조 원)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주법상 위반 1건당 5,000달러 상한 내에서 배심원단이 인용한 최대치였다. 이는 미국 주 정부가 아동 안전 문제로 메타를 상대로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사례다. </p> <p contents-hash="320a6ce422717b99e3c86e0c946f73053cc17a93e87064b4c0b01b4498924e2c" dmcf-pid="VFkoB2WInj" dmcf-ptype="general">뉴멕시코 검찰은 2023년 수사관들이 14세 미만 사용자로 위장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만들었고, 이 계정들이 성인들로부터 노골적인 성인 콘텐츠와 접촉 요청을 받았다는 잠입 수사 결과를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a447e624726ff04fad3ba061c25e70f2f054239b14d580c9776571dfd14b3bd2" dmcf-pid="f3EgbVYCMN" dmcf-ptype="general">하루 뒤인 25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서도 유사한 평결이 나왔다. LA 배심원단은 메타와 유튜브가 소셜미디어 중독을 유발하는 플랫폼 설계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 보상적 손해배상 300만 달러에 징벌적 손해배상 300만 달러를 더해 총 600만 달러(약 88억 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책임 비율은 메타 70%, 유튜브 30%다. 원고 측 수석 변호인 마크 래니어는 이번 판결을 "빅테크 전 업계에 대한 배심원단의 책임 선고"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a7b601c702bafe046f66723583b299b13a4d0712ed1c282452ba7589f82f85c0" dmcf-pid="40DaKfGhea" dmcf-ptype="general">두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공통적으로 확인한 것은, 메타가 무한스크롤·자동재생 등의 기능이 청소년에게 중독적이고 해롭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파악하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방치했다는 점이다. 법조계는 이를 1990년대 담배 소송의 재현으로 평가한다. 당시 담배 업계는 유해성을 알고도 수십 년간 이를 부인했다가 천문학적 배상 판결을 받았고, 이후 업계 전반의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 </p> <p contents-hash="79fe11feeb30b1461952eb3dd2ff8569e6855f12a120be6a548a0aa8166cec5f" dmcf-pid="8pwN94Hlng" dmcf-ptype="general">3억 7,500만 달러의 제재금은 메타의 2025년 연매출 2,010억 달러(약 295조 원)에 비하면 극히 일부지만, 이 평결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됐다. </p> <p contents-hash="db45b8d67c17fab25514a9596ee823b2d3d096bb14b6bfa218703ba879ad26a5" dmcf-pid="6Urj28XSio"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이번 연속 판결이 유사 소송의 방향을 결정할 선례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이번 뉴멕시코 판결은 가족·학교·부족 등이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400여 건의 소송 중 첫 승소 사례로, 향후 소송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ff6bef4e4c573e4d9d511e011148fbd016af8b5205ae1f2a858c1106086aafb2" dmcf-pid="PumAV6ZvJL" dmcf-ptype="general">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그간 방어막으로 활용해온 '섹션 230'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섹션 230은 미국 통신품위법 조항으로, 플랫폼이 이용자 게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이다. LA 재판에서 원고 측은 콘텐츠 자체가 아닌 '중독 유발 설계 결함'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으로 이 방어막을 우회했다. 미국 수십 개 주 검찰총장이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연방 차원에서도 올여름 대형 소송이 예정돼 있다. </p> <div contents-hash="3724003a3cae8ec5cdfb3184049122339748bfd022d3f9a306137ec757c760a8" dmcf-pid="Q7scfP5Tnn" dmcf-ptype="general"> 법정 압박과 함께, 각국 정부의 제도적 규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작년 12월,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접근 제한을 시행했으며, 틱톡·X·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에서 약 470만 개의 미성년 계정이 이미 비활성화됐다.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21ef363b5c3ed93b866d9e3015e17a3477ee41772290528481a3df820f97c6" dmcf-pid="xzOk4Q1yM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30/552816-OGTrtXj/20260330093518746dpua.jpg" data-org-width="989" dmcf-mid="BtcLq9yOL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0/552816-OGTrtXj/20260330093518746dpu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99ee9333ca7f37251a4957c93552540de026d44012a114a7e352e6a01394c9d" dmcf-pid="yBCD6MFYeJ"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p contents-hash="c6fb368159c7f441909e7b432e0275b2467ea0194c9b9c6e5ab3762b152ac537" dmcf-pid="WbhwPR3Gnd" dmcf-ptype="general">인도네시아는 3월 28일부터는 유튜브·틱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X·비고라이브·로블록스 등 8개 플랫폼을 '고위험'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16세 미만 계정의 단계적 비활성화에 착수했다.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무에티아 하피드 장관은 이 조치가 비서구권 최초 사례임을 강조하며 "부모가 알고리즘 거인들과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도록 정부가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8d084db309665c3b718e90d9b7637b6e4d28025337b2411f9ac77f76b739506f" dmcf-pid="YKlrQe0HMe" dmcf-ptype="general">유럽에서도 규제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포르투갈은 2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프랑스는 1월 하원 본회의에서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116대 23으로 가결시켰다. 덴마크는 작년 11월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에 관한 여야 합의를 도출했다. </p> <p contents-hash="b0302bcc698f375d2a8efa7b10c35356f7849b3663829771f6afce1cc325ad0c" dmcf-pid="G9SmxdpXMR" dmcf-ptype="general">영국에서는 1월 정부가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관한 공개 협의를 시작했으며, 3월 2일 협의가 개시돼 5월 26일 마감될 예정이다. 정부는 별도로 전국 3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앱 사용 시간 제한, 특정 앱 비활성화 등 다양한 방식의 소셜미디어 규제를 6주간 시범 적용하는 실험도 진행 중이다. </p> <p contents-hash="4ab9731d8ac99a1b0ce8c14760f83ad843ba3954e2fc58ee6208cdcf3bccbbc4" dmcf-pid="H2vsMJUZJM" dmcf-ptype="general">인도에서는 카르나타카 주가 2026~27 회계연도 예산안에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계획을 포함시켰으며, 마하라슈트라 등 다른 주들도 각자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도 중앙의회에서도 16세 미만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의원입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말레이시아는 2025년 11월 2026년 1월부터 16세 미만 계정을 전면 금지하고 전자본인확인(eKYC)으로 연령을 검증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2e4988f5a0c7c909319c225ea004fa6e0574480eac727a300ef2f15b4cb216ba" dmcf-pid="XVTORiu5nx"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러한 규제들이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호주의 금지 조치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비효율적인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하며, 아동 보호에는 금지보다 강력한 데이터 보호법과 플랫폼 설계 개선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b1b1e47fd588c91e92c0d523381ddd6beacb26afb2a8a8bad215464104a62d23" dmcf-pid="ZfyIen71LQ" dmcf-ptype="general">인도네시아 전문가들도 연령 인증 수단과 계정 비활성화 기준이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에 들어갔다는 점을 우려한다. 인도에서는 규제 강화가 오히려 디지털 성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성이 남성보다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이 33% 낮은 상황에서 기기 자체를 회수하는 방향으로 가족이 반응할 경우, 여성 청소년의 교육 및 사회적 이동 기회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p> <p contents-hash="40c027434f90e908a41299658933858eed18e1af5369d170350ea9c40a01965d" dmcf-pid="54WCdLztdP" dmcf-ptype="general">법원 판결과 각국 정부 규제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빅테크를 향한 글로벌 압박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242a3b355f661e12389295b9eab0d06387cb9345de0645481bff7198a449dbaa" dmcf-pid="18YhJoqFn6"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관련자료 이전 김지수 결혼에 존박·장재인·허각·강승윤 ‘슈스케2’ 총출동…의리 살아있네~ 03-30 다음 정부, 60대 석학급 연구자 40명 연 2.5억 연구비 최대 5년 지원 03-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