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위원장 취임 100일…"방미통위, 미디어통신 진흥원 설립 적극 지원" 작성일 03-30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질서·신뢰·도약” 세가지 키워드 제시<br>‘미디어통신 진흥원’ 설립 관련 각계 의견 청취<br>투명성센터·플랫폼 책임 강화 추진<br>국조실 산하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도 지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MOyfUOcOS"> <p contents-hash="8471bcd764c9fc4ec9840dab6dca4369fa43f7c6d40fa331d8a233bdf9a6a14f" dmcf-pid="QMOyfUOcOl"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서, 신뢰, 도약’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소통위원회를 지향하는 기관으로, 건강한 콘텐츠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건전한 미디어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d8426152c6883effed23ef0d2e2336efb6c23816b7f4052b6055fc117cd121" dmcf-pid="xRIW4uIks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30/Edaily/20260330162103985ljqv.jpg" data-org-width="670" dmcf-mid="6klHPqlwE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0/Edaily/20260330162103985ljq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ae8584ab866d80d00ee062032ea1a089fc449f3a5f25928818faf9969a3470c" dmcf-pid="yYVMhcV7DC" dmcf-ptype="general"> <strong>“미디어통신 진흥원 설립 입법 적극 지원”</strong> </div> <p contents-hash="7ecb381b11a93e106f4ee98b2d3ba0705490e14af7f02544ce41f28a0aa4dd88" dmcf-pid="WGfRlkfzmI"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방미통위 대강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공정한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d0e5daba11b140fc27e47cd1eb11900352fe633ab2fc15cf72410524c50a7d38" dmcf-pid="YH4eSE4qDO" dmcf-ptype="general">헌법학자 출신인 그는 “규제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글로벌 미디어 경쟁 심화 속에서 규제와 진흥이 분리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p> <p contents-hash="f4a634b28484fbce70e69428aaddce0e634f000da2f35040b2cf5eb4948486d6" dmcf-pid="GX8dvD8BOs" dmcf-ptype="general">특히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가칭)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p> <p contents-hash="4c8948b2b3a4134425e42ebc8ae46e5a1182f0b7a898bfdbca73e17f8a9becad" dmcf-pid="HZ6JTw6brm"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진흥원 설립은 미디어 산업의 실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사회 각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8e12c0d517523498f578fb6e0a1bb69e74be549d5b7da3f7c7778b1b21ee70e" dmcf-pid="X5PiyrPKrr" dmcf-ptype="general">또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미디어 질서의 핵심 가치로 꼽으며, 공적 책임에 걸맞은 지원을 병행해 건강한 방송 생태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p> <p contents-hash="ef807acb358f3e2b5925e2ab8223367a5c9fbd8440abd68b3f77c8742237c116" dmcf-pid="Z1QnWmQ9rw" dmcf-ptype="general"><strong>‘사람 중심’의 미디어… 알고리즘 편향 및 불법정보 엄단</strong></p> <p contents-hash="29b96ad8e87201d24ea79ab0b70c478adc995a1b2186d689dc490aa70485862c" dmcf-pid="5txLYsx2DD" dmcf-ptype="general">두 번째 키워드인 ‘신뢰 회복’과 관련해서는 기술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정책 기조를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알고리즘 편향, 허위조작정보,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 등을 사회적 신뢰를 흔드는 중대 위협으로 규정했다.</p> <p contents-hash="8531894cf8518ee9e28bd9e636621e4a3a2d2dafc4df9d76a45b67f6adf6b176" dmcf-pid="1FMoGOMVmE" dmcf-ptype="general">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p> <p contents-hash="a46cd148bd11a535a96e13caad218affedbbe6ce1e0ad53159d7517ef957a03e" dmcf-pid="t3RgHIRfsk"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방미통위는 지난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자율적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를 차질 없이 설립하고, 마약·도박·성착취물 등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유통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9d28cbdb59d9cf9908f82309863a2a32d48cfc2d7db1788c164c97e5b31b58f" dmcf-pid="F0eaXCe4mc" dmcf-ptype="general">아울러 청소년의 SNS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및 전문가 그룹과 협력하는 한편, AI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협업하여 전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00e7016d2807e6fd483990255140d0dd3bc120d82ad889d5d61455d76b98ba4" dmcf-pid="3H4eSE4qrA"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AI가 미디어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방미통위가 ‘미디어 주권 AX 전략’을 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p> <p contents-hash="a794e7572ff0ab2c20333eab3313d41af931b94c7e08c8e52295df7788ae1b50" dmcf-pid="0X8dvD8BDj" dmcf-ptype="general">단순히 이용자 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원회 내부 행정에도 AI를 도입해 정책 추진의 속도와 정밀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미디어 산업 내 AI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p> <p contents-hash="829c9e993a05772be5f11510493592b528f2516bebaf65f77f6dc6bddee17fb2" dmcf-pid="pZ6JTw6bmN"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방송광고 규제체계 전환, 편성규제 합리화 등 낡은 규제 개선을 가시적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국무조정실 산하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지원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등 통합적인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a648a08423d822c03e7117290a40f5dad22fb54c0b2828eac5d897d725036c7" dmcf-pid="U5PiyrPKDa"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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