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한 국가대표 ‘룰러’ 박재혁, 병역특례 강화 시발점되나 작성일 03-31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초의 아시안게임 e스포츠 국가대표 6인 중 1인<br>선수 연봉·상금 등 아버지가 주식 투자 등에 사용<br>체육·예술요원 관리 주체 문체부 사태 파악 나서<br>취소 근거 ‘부족’…조항 보완할 분기점 될 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EegKBSrO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96699372576509ddde4bcd1fe3bfb08fa0cd2849c6c61673bcc2678688e7d8" dmcf-pid="7Dda9bvmE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룰러’ 박재혁 선수. LCK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31/dt/20260331140604101tius.jpg" data-org-width="640" dmcf-mid="U2H3srPKI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dt/20260331140604101tiu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룰러’ 박재혁 선수. LCK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6ae764cdc06557544fe4bf736b0730b05240429b89341f8793985c498d5520c" dmcf-pid="zrijV9yOIW" dmcf-ptype="general"><br>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룰러’ 박재혁 젠지 e스포츠 소속 선수가 체육·예술요원의 혜택을 유지하나, 병역특례 조항 강화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3dde7a8b09761293dabc2c48ab926ea47ca2a276035f8c1c89e11b5ae89a28d6" dmcf-pid="qmnAf2WIwy" dmcf-ptype="general">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박재혁이 미성년자 시절 자신의 아버지를 매니저로 두고 연봉 계약과 행정 업무 등을 맡겼는데, 아버지는 선수가 받은 연봉과 상금 등을 주식에 투자해 매매차익과 배당금 수익을 냈다.</p> <p contents-hash="fab19a4cecd2897888a64a7db035b97144a2824a5e1a21379a3d66dd330e3d86" dmcf-pid="BsLc4VYCsT" dmcf-ptype="general">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선수가 아버지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부친 명의 주식거래를 통해 형성된 자산이 아버지의 종합소득세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데 쓰였다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10b16b04ec7446c676dbad76256315fc2a42d77875e7a2b50403a3abae4889af" dmcf-pid="bOok8fGhmv" dmcf-ptype="general">사안이 심각하자 체육·예술요원 관리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0일부터 사태 파악에 나섰다. 실무진이 병역법상 체육·예술요원의 편입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의무복무기간 중의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것.</p> <p contents-hash="6a7568f26bad426a5f89edcb67e6455b2fe14f216c6c80c0242d01de7760f8a6" dmcf-pid="KIgE64HlmS" dmcf-ptype="general">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2023년 이후 일이 발생했다면 편입 취소 여부를 병무청과 검토했겠지만, 박재혁의 탈세가 2018~2021년 발생했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병역특례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에이전시 측에서 선수가 미납 세액 전액을 이미 완납했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이 근거 사유가 됐다.</p> <p contents-hash="60954ca99b9f9fe2b200bbf0f1cd65f3dc1f897c1a6fa935e25ac516e864b253" dmcf-pid="9CaDP8XSOl" dmcf-ptype="general">문체부 측은 사안이 엄중하고,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22b9053c1cf315b6c98a24ded950892cf45591c8abbef3ee5c575360faffeb0" dmcf-pid="2hNwQ6Zvrh" dmcf-ptype="general">이번 논란은 향후 병역특례 조항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가대표의 명예를 걸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병역 혜택을 받았음에도, 국격을 실추시키는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후 혜택을 누린 선수가 조세 회피 의혹에 휘말렸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p> <p contents-hash="22fa559d49795bf7ba54512486a177a3fb517fb68f0724d247e486ee4657be2f" dmcf-pid="VljrxP5TrC" dmcf-ptype="general">현재까지 예술·체육인이 편입 취소된 경우는 수상 경력 논란 및 허위, 봉사활동 부실 등 병역법에 명시된 조항을 어겼을 때였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더라도 현행법상 위반 사항이 없다면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p> <p contents-hash="bdaba4293df991b1c7715c71e8c1e606547a9655d2bb15db420f88f23d24b101" dmcf-pid="fEegKBSrOI"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체부 내부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 규정이 미비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편입 과정에서 검증 장치를 마련하는 등 규정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병역법 개정을 해야만 한다.</p> <p contents-hash="1d91c9ec8a17281dce9b7df497e36f18e9dd0a755ae1c7f7e325f7484e444320" dmcf-pid="4Dda9bvmsO" dmcf-ptype="general">문체부 측은 “편입 권한이나 취소에 대한 최종 권한은 병무청에 있다. 병무청과도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dcf5d240fda9149bd666f34c8d1d941956f938e0d5a5311555d678419efe470" dmcf-pid="8wJN2KTsIs" dmcf-ptype="general">김영욱 기자 wook95@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KT 박윤영 체제 출발...외부 수혈 시대 종지부 03-31 다음 AI기본법 업계 최대 고민…“AI생성물 표시 의무 어디까지?” 03-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