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김재원 의원 발의 작성일 03-31 18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김재원 "저작권, 스포츠 관람은 국민 권리 직결된 문제"</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6/03/31/NISI20240729_0020436907_web_20240729075427_20260331174626485.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김 의원. 2026.03.31. suncho21@newsis.com</em></span><br><br>[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br><br>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 수령단체의 회계·경영 전문성 부족 문제 해소를 골자로 한다. <br><br>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의무적으로 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br><br>현행법상 미비했던 저작권 단체 내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신설,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기준·절차를 마련하게 된다.<br><br>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관람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뼈대다. <br><br>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온라인 중심의 예매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가 일정 비율의 관람권을 취약계층에 배정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관람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다.<br><br>김 의원은 "저작권과 스포츠 관람은 각각 창작자와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저작권 관리·분배 구조의 신뢰성을 높이고 스포츠 관람 취약계층의 접근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br><br> 관련자료 이전 '올림픽 국대'도 현실은 '알바생'…"들어갈 실업팀이 없어요" 03-31 다음 체육회, 아시안게임 종목 테크볼협회 한시적 준회원 승격 03-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