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지려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냥 넘겼다간 ‘참담한’ 비극…3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작성일 03-31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fillSiPH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d785bd46b7578d7e314af22f6bfeb340d6659822bc91ef84646fb9efa3bddf" dmcf-pid="XjCuu7CE5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AI로 제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31/ned/20260331194149376ejzf.png" data-org-width="1025" dmcf-mid="yzm330mj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ned/20260331194149376ejz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AI로 제작]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1d707c8b912484e630c54ca8d74b691a464ea61fa22d1cab8f3d672f9c1655b" dmcf-pid="ZAh77zhDGH" dmcf-ptype="general"> 이 기사는 헤럴드경제 회원 전용 콘텐츠 ‘메디컬 생존 게임’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br> <br>헤럴드경제는 법무법인 오킴스와 함께 다양한 의료분쟁 판례를 분석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지 톺아보려 합니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메디컬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br> <br>메디컬 생존 게임 본편은 월 2회(격주 화요일) 헤럴드경제 홈페이지를 통해 연재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생생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025d0d2aa76d2b82185737c20a8d75f1cccff84b56acb25b0fc5fe142f9d568" dmcf-pid="5clzzqlw1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합니다. [헤럴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31/ned/20260331194149589rukj.jpg" data-org-width="640" dmcf-mid="WrTbbKTs1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ned/20260331194149589ruk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합니다. [헤럴드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264f3d36fef232e5bf5c17551905b0c200a5c677a107db2b420f34b9adf9ccd" dmcf-pid="1kSqqBSrtY"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음식을 흘려도, 입술을 씹어서 피가 흘러도, A씨 입 주변 감각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p> <p contents-hash="9d886ccd799a92b48eb244282a1dd82cdb67af5cd12b0b4d45ba5efe64a6ae15" dmcf-pid="tEvBBbvmYW" dmcf-ptype="general">시간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8년 1월 15일 서울 강남구 B성형외과를 찾은 A씨. 여기서 그는 광대뼈·긴 얼굴·주걱턱 등 얼굴 윤곽 개선을 위한 ‘양악수술’을 받았다.</p> <p contents-hash="865dcc2f700fc5d4e7131ff839a41a0c5b828a7f0e48e9c6737e5831071d0aad" dmcf-pid="FDTbbKTs5y" dmcf-ptype="general">긴 수술도 아니었다. 2008년 2월 23일 수술을 받은 후, 당월 25일 수술 부위 소독 및 와이어 제거 등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그리고 한동안 잊고 지냈다.</p> <p contents-hash="45c3fb9d2b506e5ffc6c381dd15cfe74f19254107e4e84b8f756b5dbc46fcb5f" dmcf-pid="3wyKK9yOHT" dmcf-ptype="general">그로부터 찾아온 감각 저하. 2011년 7월 21일 골 고정 금속 나사 제거, 스테로이드 복용, 물리치료 및 수술 부위 따뜻하게 유지, 정기 내원 등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악화일로였다. 플루트를 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p> <p contents-hash="0ce6de7ef0c7ca15cc64307b572a4749f2b1a663bec5d1d0314235f0feac53a6" dmcf-pid="0rW992WI5v" dmcf-ptype="general">2011년 11월 4일, 한양대병원에 내원한 A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졌다. 하치조신경의 신경병증.</p> <p contents-hash="c5dcf126a4581719047850371a69924c420e7944e219b06bc98c1e58695866b4" dmcf-pid="pmY22VYCZS" dmcf-ptype="general">하치조신경의 신경병증이란 턱뼈 안에 전선관처럼 긴 통로 내 지나가는 신경이 손상됐을 때 생긴 질환을 뜻한다. 하치조신경은 아래쪽 치아, 잇몸, 아랫입술과 턱 끝의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A씨가 감각 저하로 고통받은 이유다.</p> <div contents-hash="2899c9a4251c29b93a2360accb2744c16f5a098faca4ab219102ac7e51522a52" dmcf-pid="UsGVVfGhYl" dmcf-ptype="general"> 정밀검사 부재, 설명 의무 위반…법원은 모두 기각, 왜?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3da3df951ceacac92fe4242cae26d917f375f3e3b16efb9825906fcbf87f48" dmcf-pid="uOHff4Hlt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31/ned/20260331194149802wzmq.jpg" data-org-width="829" dmcf-mid="YEwttFwaH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ned/20260331194149802wzm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ecb63cdcb843e65e1acf1b71d75a42015d9190b977264c3089a15d3badd05c8" dmcf-pid="7IX448XS1C" dmcf-ptype="general">갑작스레 찾아온 불행을 인정할 수 없었다. A씨는 B 성형외과에 대한 법정 싸움에 돌입했다. 이유도 있었다. B 성형외과는 CT 촬영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B 성형외과가 주의의무를 위반으로, A씨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a72e9bcfc471cffbaaf7cc4e1830abe13d06894cf4a5f67f3cb7167c7b1bd59" dmcf-pid="zCZ886ZvHI" dmcf-ptype="general">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판사 한숙희)는 A씨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p> <p contents-hash="a5819cdfd757b75e563051af8f0549f816341d238042a860116c960ea1859b24" dmcf-pid="qh566P5TXO" dmcf-ptype="general">우선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dea80b907a81b6aa71638d27639d1b168bad66745f90476f0930b1cd5723794" dmcf-pid="BYUddJUZYs" dmcf-ptype="general">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인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행해진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후유장해 발생 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합병증 발생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d0733e1a4fb3426f4156589f453f2c7bc1b2756f66d2efc01c52f7c4f76de90" dmcf-pid="bGuJJiu5Xm" dmcf-ptype="general">이를 기준으로 법원은 “양악수술 시행 전 반드시 CT 검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CT 검사를 실시하면 신경 주행 경로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B 성형외과는 파노라마·세파로 검사 등을 통해 수술 부위를 특정했는데, 수술 전 의사로서 취해야 할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230160de44bdde4fd61fe1397e4c774dabeda7b510e1fbd1ec4d14a21fca787" dmcf-pid="KH7iin71Yr" dmcf-ptype="general">이어 “A씨가 퇴원 이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경 손상으로 증상을 호소하고, B 성형외과 혹은 다른 병원에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감각 저하에 대해서도 “양악수술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빈번한 합병증이고, A씨 주장만으로는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14faadd43b0a7c1aec18e2347984d27d26f086ddc9992077944f709ea7b2e76" dmcf-pid="9XznnLzttw" dmcf-ptype="general">설명 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B 성형외과에서 수술 전 A씨에게 양악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관해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비록 의사가 아닌 ‘병원 상담실장’에 의한 것이라도 A씨가 동의하고 수술에 임한 이상, 자기 결정권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div contents-hash="f0d65677fe6f551ac1748486a02702f62240861e715c4099334703fc0ac53d05" dmcf-pid="2ZqLLoqFtD" dmcf-ptype="general"> 조진석 변호사 “상담실장이 설명? 주의의무 다한 거 아냐”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33c016fb3662c8099be0932609bf6628b1712dec752676e9f9df729bcaed15" dmcf-pid="V5BoogB3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31/ned/20260331194150059nkqa.jpg" data-org-width="1280" dmcf-mid="GRnSSvnQZ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ned/20260331194150059nkq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9286ab5104a3a45596ae62a89b6f93a74e8d33dfd0664bf7dfc8645f7fd3494" dmcf-pid="f1bggab0Yk" dmcf-ptype="general">조진석 변호사는 병원 상담실장이 수술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의사가 아닌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인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등이 의료행위에 대해 주의 혹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5fe19036c608319e8ae8c9514dafe2a5e2066f0068e849ab7a7aa2e4a52762e" dmcf-pid="4tKaaNKpZc" dmcf-ptype="general">조 변호사는 “A씨에 대한 수술 설명은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의무 주체는 원칙적으로 처치 의사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치의 또는 또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426f7433a46914824b935134a0af2d577e7cded6192bbfa11401a336368a1e7" dmcf-pid="8F9NNj9UYA"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와 같은 주의 및 설명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상담실장에 의한 설명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보강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p> <p contents-hash="0b69187e47d1045506e015d72c3da8334f7d9c3b5f26fa04e4d4e591b4cc1ad5" dmcf-pid="632jjA2uYj" dmcf-ptype="general">한편 국내에서는 연간 약 5000건의 양악수술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 서구권에서는 기능 치료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성형수술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p> <p contents-hash="d207cfc04524db3969e2f66d1d9d0fe0448d9c0449b8cf559a911344e0331fbf" dmcf-pid="P0VAAcV7ZN" dmcf-ptype="general">양악수술 와중에 사망 등 사고도 적잖았다. 지난 2016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 후 사망한 권대희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권씨 사망 사례는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d53c8860033b596dc4449392f2df6a55b6a069142db4c4f98f0b159030ab7963" dmcf-pid="Qpfcckfz1a" dmcf-ptype="general">양악수술 사건·사고 이후, 의료진에 의한 진료기록 무단 변경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했다. 진료기록은 의료분쟁에서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주요 자료다.</p> <p contents-hash="a066a92f9d67a0c5aa7286188bc5fc5dba500557190a47902629d5d508a2d450" dmcf-pid="xU4kkE4q1g" dmcf-ptype="general">조 변호사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먼저 진료기록 확보가 중요하다”며 “특히 양악 수술의 경우 수술 전 수술 범위 설정에 관한 계측 자료, 영상학적 검사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p> <p contents-hash="5409dbc9d3cbb5e9540a16a05ac455bb2b169b0ba551ec857e6b170dc0b6083a" dmcf-pid="yAh77zhD5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양악수술 관련 합병증으로 전원 된 경우 전원 된 병원의 진료기록 등도 반드시 확보해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역주행 유발자’ 엔플라잉, 이쯤되면 ‘숙성 명곡’이라 해야 03-31 다음 [취재] 넥슨이 추구하는 AI 방향성 “AI는 창작을 대체하지 않는다” 03-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