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주파수 경매에 '점수제' 도입 제안…자발적 투자 유도 작성일 04-01 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3lodHjJH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5d87fb2cc1e2dcf2e16b4a90f4f0d08175a16b57eb0475137943ad24b01c8e" dmcf-pid="10SgJXAi5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상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신임 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1/etimesi/20260401151603875qudp.png" data-org-width="700" dmcf-mid="Z5iBUA2u5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1/etimesi/20260401151603875qud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상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신임 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6f2ef5b44de6825b6af9189aecd0392d395344f827830379dff337f72c367ef" dmcf-pid="tpvaiZcnZ6" dmcf-ptype="general">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파수 할당 경매에서 '점수 경매'를 활용해 사업자에게 네트워크 구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간접 규제 도입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64136a154606c2b1721fe01dd71356416ac715a0c601421b1176955996d4a78c" dmcf-pid="FUTNn5kLG8" dmcf-ptype="general">사업자에게 특정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을 의무화하는 대신, 구축 수준에 따른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네트워크 투자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p> <p contents-hash="bda08ef4e896a73e569d9fc18d5264f4cb750251b3bdfb7b10b6a82fbdc5a936" dmcf-pid="3uyjL1EoZ4" dmcf-ptype="general">KISDI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파수 경매에서 네트워크 구축 조건 도입 방식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p> <p contents-hash="1f2c8cc1ba61dd9a70ec3841b8bd126184715bec224ee973b8916c24160b575f" dmcf-pid="0WEQfCe4Xf" dmcf-ptype="general">KSIDI가 제안한 간접 규제 수단은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일정 지표 달성을 의무화하는 전통적 직접 규제 대신 점수 경매를 활용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36a989739e53ae657deb0d748f1699c6fcbb485d1af1fb70bcfc3d1275b586a4" dmcf-pid="pYDx4hd8HV" dmcf-ptype="general">점수 경매는 사업자가 입찰가와 네트워크 품질 및 커버리지 수준 등 네트워크 구축 수준을 함께 제시하면, 사전에 설정된 규칙에 따라 이를 점수화해 최고점을 받은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한다.</p> <p contents-hash="25add6ad0ee756d6c852d4033248578517d6802988139f0083d3df9937212c57" dmcf-pid="UGwM8lJ6Y2" dmcf-ptype="general">네트워크 구축수준에 따른 가점을 네트워크의 긍정적 외부효과와 일치하도록 설계할 경우, 사업자의 인센티브와 정책목표를 일치시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aeb40167147b45bd9244cb2d3a5b8969f0d6f072330247b419ba92a780e9e5bc" dmcf-pid="uHrR6SiPZ9" dmcf-ptype="general">통신네트워크는 디지털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지만 산업 생산성 향상, 공공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다양한 외부성을 지니고 있어 시장의 자율적 기능만으로는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했다.</p> <p contents-hash="b830305d586151c7e128a29a8c85f8236740a517689c2a8df055857844f632be" dmcf-pid="7XmePvnQtK" dmcf-ptype="general">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무선국 수, 커버리지 등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할 수준을 정부가 직접 부과하는 방식의 직접 규제를 도입해 왔으나, 최근 글로벌 통신 시장의 투자 둔화 흐름 속에서 제도 운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152c4861fa50446ea51e4aaf1789d98672f70fefc3550d7c8f3248f88dfc769c" dmcf-pid="zZsdQTLx5b" dmcf-ptype="general">백 부연구위원은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전통적인 직접 규제를 인센티브 기반의 간접 규제로 전환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와 정책 설계의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다만 이를 현실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네트워크로 인한 사회적 편익에 대한 실증적 추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0cbb9420df49dd275ad365d638dc40f75bef3d1d16c3dd07d7392c1b2ed25a0" dmcf-pid="q5OJxyoMGB"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둘째 임신 안영미 “이소라 덕 남편 만나, 내 착상 일조한 삼신할머니”(두데) 04-01 다음 '살목지' 칠흑빛 저수지 속으로, 숨 참고 호러 다이브 04-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