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줄이면 대출 금리 내려가나...중개수수료 상한 논의에 핀테크업계 '부글' [팩플] 작성일 04-01 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RZIk7CEC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18622ad824058d6270eeb3df37740c1baa24c20440f3322d8d5419514861dc" dmcf-pid="0e5CEzhDW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1/joongang/20260401164608141fuhs.jpg" data-org-width="559" dmcf-mid="1NypXJUZh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1/joongang/20260401164608141fuh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e5cfa6b65caf942795827a4b4328b89c4e78de9cfbdad4654fcef772cbc064f" dmcf-pid="pd1hDqlwTl" dmcf-ptype="general"><br>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 완화 대책으로 핀테크 플랫폼의 대출 중개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면서, 핀테크 플랫폼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p> <p contents-hash="72951e9fd9dc73911565fc48a24cf0ae0abce7ea69ecd9190f901cafe1b942f0" dmcf-pid="UJtlwBSrTh" dmcf-ptype="general">1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은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율을 ‘500만원 이하는 3%, 500만원 초과시 15만원+초과 금액의 2.25%’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오프라인 모집인에만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늘고있는 상황에 맞춰 이들 대상으로 별도의 수수료율 제한을 적용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p> <div contents-hash="24626c1d3d281d224fd50a54287533bec182918b81e54abdf2bc1f22cbdfd1cc" dmcf-pid="uiFSrbvmyC" dmcf-ptype="general"> ━ <br> <p> 오프라인보다 낮은데…“은행과 차이 과다” </p>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0fca3ba2ea1701ec8a296143b233e8a58452ba7211450b0cc532ad20013f4b" dmcf-pid="7n3vmKTsh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9일 서울 한 금융기관 앞에 게시된 주택담보대출 광고.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1/joongang/20260401164609414uqml.jpg" data-org-width="1280" dmcf-mid="tQzHl8XSl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1/joongang/20260401164609414uqm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9일 서울 한 금융기관 앞에 게시된 주택담보대출 광고.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169bd7136ec7f9bb949b881af2d0d952040828fd76d37addea4132d2390730d" dmcf-pid="zL0Ts9yOTO" dmcf-ptype="general"> <br> 갈등은 저축은행 업계가 핀테크 플랫폼들의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커지고 있다. 이들은 핀테크 플랫폼이 자신들에게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문제 삼아왔다. 현재 플랫폼이 저축은행에 적용 중인 중개수수료율은 네이버페이 약 0.8%, 카카오페이·토스 약 1.3% 등이다. 시중 은행에는 이보다 낮은 0.08~0.1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div> <p contents-hash="fe264fac135b4ecead8d82cfb15e8eb13a4b8a95a66f75fa3342dfeddda6438b" dmcf-pid="qopyO2WICs" dmcf-ptype="general">핀테크 업계는 1금융권인 시중은행과 2금융권인 저축은행 간 수수료율 차이는 불가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1금융권은 고신용자 중심의 저위험 시장이자 은행의 자체 브랜드 파워가 강해 플랫폼 의존도가 낮다. 반면, 2금융권은 중·저신용자가 주 타깃인 고위험 시장이라 플랫폼 중개 없이는 고객 접점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집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수수료율이 오프라인 모집 수수료보다 낮고, 플랫폼을 통해 대출 건수가 늘어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5ae9f2c8af66e7d48febfedd550e05117d2a51a428b5903f1b08629f9d32bfbe" dmcf-pid="BgUWIVYCCm" dmcf-ptype="general">수수료율 제한은 대출 중개가 주 수익원인 중소 스타트업에 치명적이다. 대형 업체들은 결제, 광고 등 수익 구조가 다양하지만 중소 스타트업들은 매출의 상당 부분이 대출 중개 수수료에서 발생한다. 당국은 지난해 주요 핀테크사와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핀테크 플랫폼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 중개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로 시작한 혁신 사업”이라며 “그동안 없었던 시장이 만들어지자 뒤늦게 규제를 하는 건 산업 진흥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p> <div contents-hash="fd3472a390070e4706287c577bc266fd149f45184b25eced2964e5b9d4e43035" dmcf-pid="bauYCfGhTr" dmcf-ptype="general"> ━ <br> <p> 금리 부담 완화 가능할까 </p>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765938fda7c56c6e2c24247ebc657a3c434ec80fd3de14dd5b1dcd7f741df9" dmcf-pid="KN7Gh4Hlh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1/joongang/20260401164610673azmu.jpg" data-org-width="1279" dmcf-mid="FfCNdHjJT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1/joongang/20260401164610673azm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2aa69cd9c4d2b168036368fa5362c36b5375e5470b2b542c798a92e428ed328" dmcf-pid="9jzHl8XSlD" dmcf-ptype="general"> <br> 금융당국은 고금리 시대 서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수수료율 제한을 검토 중이다. 수수료율을 인하해 저축은행의 대출 운영 비용을 낮추면 금리에도 반영될 거란 기대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대환대출의 약 70%가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금리 인하 효과가 클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 수수료는 일회성 비용에 불과해 다른 요소들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div> <p contents-hash="21401dfa2e053b7df52a7491ca399bdf8ef2301c3b7d4fd341ffb1a172921cdf" dmcf-pid="2bIaeGNdhE" dmcf-ptype="general">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구독형 해킹 서비스로 날개 단 모바일 앱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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