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방미통위, 6인 체제 갖춰…야당몫 상임위원은 불투명 작성일 04-02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李대통령, 국회 추천 위원 4명 임명·위촉 재가<br>산적한 방송·통신 현안 처리 첩첩산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IiwGLztt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ac4565b1aeef87f20e3fd9c348aa18c9752d62cbe8d422f0d00f38609db3542" dmcf-pid="WCnrHoqF5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2026.3.24 ⓒ 뉴스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NEWS1/20260402060430565isaj.jpg" data-org-width="1400" dmcf-mid="xhVim4Hl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NEWS1/20260402060430565isa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2026.3.24 ⓒ 뉴스1 김민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1d01a34de8ddf7dce742579c609133efed1aea0f664a1119893a542f9c8b79e" dmcf-pid="YhLmXgB3Hj"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장기간 기능 공백 상태에 놓여 있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6인 체제를 갖추며 심의·의결이 가능한 최소한의 운영 기반을 확보했다. 다만 야당 몫 상임위원 공석이 이어지면서 완전체 구성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p> <p contents-hash="f14a295335699e4eadbe4b70e5fd1d085a493bff36bd3f4f00b8c64d9e073355" dmcf-pid="G0C59lJ61N" dmcf-ptype="general">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방미통위 위원 4명에 대한 임명 및 위촉안을 최근 재가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6인 체제를 구성하게 됐다.</p> <p contents-hash="a9d178b4566962f878c4e5525c7559defa5a215e8b429ee7cfe27da386874852" dmcf-pid="Hph12SiPGa" dmcf-ptype="general">김종철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추천 위원들이 임명 또는 위촉되면서 법상 심의·의결이 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야당 추천 상임위원 1명이 공석인 만큼 완전체는 아니지만, 그간 밀려 있던 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36371b59b8ff1522aab0dbd78b099af436472e7854c367f362adba6173bcfaf" dmcf-pid="XUltVvnQGg" dmcf-ptype="general">이어 "준비해 온 안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하게 처리하겠다”며 “공정한 미디어 질서 확립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14f46a425108e377f839c6eb8b2c267a288245da2a2e9b6e0afc73b4dafb9de" dmcf-pid="ZuSFfTLxHo" dmcf-ptype="general">이번에 합류한 인사는 총 4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추천 고민수 상임위원과 윤성옥 비상임위원, 국민의힘 추천 이상근·최수영 비상임위원이 포함됐다. 기존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까지 더해 6인 구성이 완성됐다.</p> <p contents-hash="9fecff1d4f5ed21d44e55d04def0413d2515c23c4e22575a28c320c021ea612d" dmcf-pid="57v34yoMZL" dmcf-ptype="general">그동안 방미통위는 위원 수 부족으로 의결 정족수(4인)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기능이 멈춘 상태였다. 이번 인선으로 최소 정족수를 확보하면서 주요 안건 처리가 가능해졌다.</p> <p contents-hash="db60e975b9ef6b45e21be1d4c2f4c7aa1aed987df83c8648c6936f58203b74ea" dmcf-pid="1zT08WgRHn" dmcf-ptype="general">다만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 1석은 여전히 공석이다. 앞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천영식 후보자 추천안이 부결되며 인선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갔고, 향후에도 추천과 의결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p> <h3 contents-hash="b5bfa0f6424a6ffdcfcf487752b8584522a98bb93241621eab0da164cbf5e080" dmcf-pid="tqyp6YaeYi" dmcf-ptype="h3">현안 산적한데 정당성 논란까지…'첩첩산중'</h3> <p contents-hash="b424fb5fa053e9180dc836ea499cc37b7a11eb5e7b3d881120189a29282b6c62" dmcf-pid="FBWUPGNdHJ"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처리해야 할 주요 현안이 다수 쌓여 있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5b1c661def74753449a0b820080770b794f930c88dd835dbc972e62323386909" dmcf-pid="3bYuQHjJXd" dmcf-ptype="general">우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 후속 조치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사회 구성 방식과 운영 기준을 둘러싼 세부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eefa6f63f315f397d2728cf49d9603808c7285c0ac648173589184789bbe968c" dmcf-pid="0KG7xXAite" dmcf-ptype="general">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문제도 재검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관련 의결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민영화 절차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911fb167ea4ee8fa5ea18873862cd01552db86a415fc7fa70a48ab0bbf684d57" dmcf-pid="p9HzMZcnZR" dmcf-ptype="general">서울시 지원 중단 이후 존폐 기로에 놓인 TBS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제작비 지원이 끊기고 인건비 지급 지연이 이어지며 운영 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p> <p contents-hash="5ee1e0d8e5c258257243ba9ad0cb380c9f7757f20f5fd906d9894d9e7fbf6b23" dmcf-pid="U2XqR5kL1M"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재허가·재승인 심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후속 제도 정비 등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27a2914b9093654334454141a27c610145581c4ee210e1b24e285acaa1a8503" dmcf-pid="uVZBe1Eo1x" dmcf-ptype="general">다만 6인 체제를 갖췄다고 해서 곧바로 안정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법적으로는 의결 정족수(4인)를 넘어선 상태지만, 정치적 정당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990035c6f84fbb59d78ccb329a2334d3e26a80716eb69456395692fcaaea9a1c" dmcf-pid="7f5bdtDgXQ" dmcf-ptype="general">앞서 방미통위 설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의결 정족수를 4인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p> <p contents-hash="5ac55f1e179ee1ff8ac00c6116c9f2e6c3ffaf469e193c8571f71b581474c717" dmcf-pid="z41KJFwaHP" dmcf-ptype="general">그러나 현재 구조상 특정 진영 위원들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만큼, 실제 회의가 이 같은 구도로 진행될 경우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b0b0f8614a2b13e04047c0ba15e618a7b9f369ff48d720e4c8a86960bcd5b3fe" dmcf-pid="qNfns8XSZ6" dmcf-ptype="general">특히 과거 방송 정책을 둘러싸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 아래 의사결정이 강행되며 갈등이 증폭된 전례가 있는 만큼, 방미통위 역시 유사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b9bdcdd415b71dd9fb8126d2657f361a66ef78f7d1c75d24451249b24ae67668" dmcf-pid="Bj4LO6ZvH8" dmcf-ptype="general">형식적 정족수 충족을 넘어 실질적인 합의 구조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주요 안건 처리 과정에서 정치권 충돌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e3896030cc2111321ec641ff260033b504693978c215baef82f462004513230a" dmcf-pid="bA8oIP5T14" dmcf-ptype="general">kxmxs4104@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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