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AX 토론회] 부승찬 의원 “국가 전략 차원 논의”·유용원 의원 “AI 3대 법안 추진” 작성일 04-02 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yVNC1EoH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be09c7bb5925bcf6adb38256a5fad330d584a1f7d1d3509d5e53b8b0369eab" dmcf-pid="KWfjhtDg1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자신문이 주관하는 긴급 현안 토론회가 '이란전으로 본 AI 전쟁 : 국방 혁신과 생명 윤리'를 주제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etimesi/20260402160301334vxmz.jpg" data-org-width="700" dmcf-mid="zYcMASiP5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etimesi/20260402160301334vxm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자신문이 주관하는 긴급 현안 토론회가 '이란전으로 본 AI 전쟁 : 국방 혁신과 생명 윤리'를 주제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140189d4097d509eb2fd6165b35e8ff758913bf76f6608bcbc289348d37832b" dmcf-pid="9v9gOZcn53" dmcf-ptype="general">국회 차원 국방 AX(인공지능 전환)를 위한 적극적인 법·제도 지원 방침이 재확인됐다.</p> <p contents-hash="6cc767f56c6e802fff27a9d9af4d43cb6a901bd4b4a55363b3f2905bb1ea1eac" dmcf-pid="2T2aI5kLGF" dmcf-ptype="general">미국-이란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확인된 만큼, 국방분야 AI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거버넌스 확립과 관련 법·윤리 제도화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6202e5d648e2b7a7e5f8debf033fec561a9ab936446d0b255245573767c4b14" dmcf-pid="VyVNC1EoYt" dmcf-ptype="general">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원회)은 1일 전자신문 주관 현안 토론회에서 “이번 중동 전쟁에서 미국이 24시간 내 대량 표적에 대응할 수 있었던 근본 배경은 단일 네트워크로 통합된 체계 위에서 AI가 전략을 수립하고 공격 지시를 수행하며 인간이 이를 승인하는 구조”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bd5c93a05c6c634ab2f64cdeffd9fcb17896f882e2a4c7664c1faa10a0e9454" dmcf-pid="fWfjhtDgG1" dmcf-ptype="general">기존 킬체인은 관측부터 결심, 타격까지 길게는 수 시간이 걸렸지만 AI기술로 절차가 크게 단축됐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99b19546e6f5ff4483b623715d2f1db09797b18d998a2ed538788084ac0e263b" dmcf-pid="4Y4AlFwaZ5" dmcf-ptype="general">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우리나라 군의 구조적 한계를 찾고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이 지속될 경우 AX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1cd10b27cd3ef1251a88d35df156f8917645325738ede73424a043671282dc" dmcf-pid="8G8cS3rNt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자신문이 주관하는 긴급 현안 토론회가 '이란전으로 본 AI 전쟁 : 국방 혁신과 생명 윤리'를 주제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etimesi/20260402160302603rsrf.jpg" data-org-width="700" dmcf-mid="qyNPaCe4H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etimesi/20260402160302603rsr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자신문이 주관하는 긴급 현안 토론회가 '이란전으로 본 AI 전쟁 : 국방 혁신과 생명 윤리'를 주제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1a073c1c9cb2bbcb841d4ff214e11039d1569b5d89ace8bf626f019d0225f2e" dmcf-pid="6H6kv0mjHX" dmcf-ptype="general">부 의원은 “미국은 킬체인에 AI를 접목하고 오래전부터 지상·공중·사이버를 하나로 묶어 전체 영역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했다”며 “우리는 아직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각각 움직이는 자군 이기주의가 있는데 국가 전략과 작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c88d86ae017cbccb7cd30e4d38bc958257069ff49b2de8505684b20f48c155d" dmcf-pid="PXPETpsAXH" dmcf-ptype="general">AI 접목이 전군 전략 수립과 작전 수행을 포괄해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AI를 어떻게 합동 작전에 적용하고 단일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며 오류율을 최소화할지 초점을 맞춰 국방 AX가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3266893de8806c9883683dda2e863bbbaa89ce953d8f2ace33df3fb8f91a9039" dmcf-pid="QZQDyUOc1G" dmcf-ptype="general">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국방위원회) 역시 “중동·우크라이나·가자 전쟁을 통해 AI 중요성이 눈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이란 전쟁에서 하루에 1000여개 표적을 타격하는 데 AI 전장분석체계가 영향을 미쳤고, 팔란티어 등 일부 민간 기업이 참여해 개발한 체계가 활약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1b4b82d2c631dc7dafd87cc14d9cd03c5f057063ffd8afaf707009302141d90" dmcf-pid="x9cG7Q1yGY" dmcf-ptype="general">AI기술 적용을 통해 지휘·결심·타격에 소요되던 시간이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부연했다. 전쟁 발발 시 AI 활용은 상수이며 민간 기업과 군이 협력해 국방 AI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bcedb06524a97c301fc63f26a3106d6b9f52d958b262b7bab6785d5e02d1144" dmcf-pid="ysuekTLxX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자신문이 주관하는 긴급 현안 토론회가 '이란전으로 본 AI 전쟁 : 국방 혁신과 생명 윤리'를 주제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etimesi/20260402160303923vkpy.png" data-org-width="700" dmcf-mid="Btlu6ab0Z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etimesi/20260402160303923vkp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자신문이 주관하는 긴급 현안 토론회가 '이란전으로 본 AI 전쟁 : 국방 혁신과 생명 윤리'를 주제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6ce34e52a67a7befe5b861c415606b9f7f1a7f610ff6632f1115d31b87bcd52" dmcf-pid="WO7dEyoMty" dmcf-ptype="general">유 의원은 “국방 AX를 위해 법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최근 국방AI법,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 국가사이버안보법 등 3대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들 법안이 한국군이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bb579b574224fbb6ff0fc1b0c64523ac4764450107986c337845eccd3275dfc" dmcf-pid="YIzJDWgR5T" dmcf-ptype="general">국방부문에서 AI 활용과 사이버 안보 강화,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 무기획득체계 시간을 AI기술 개발 속도와 패러다임 변화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다.</p> <p contents-hash="4aa7ab5a8917d67e7a6b45d43a002ede6e325b216520590c76d283c191a9af24" dmcf-pid="GCqiwYaetv" dmcf-ptype="general">두 의원은 군사적 AI 활용를 위해 생명 윤리 관점에서 접근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방 AX가 실현되면 사람은 전략 수립자이자 최종 승인권자로 역할이 바뀌는 상황을 고려, 살상 문제 등 AI 활용에 따른 윤리 문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ae654e6ff1553f08a1f6559249bd71ad703a60342c458903a37a2dc6d099476" dmcf-pid="HhBnrGNdYS" dmcf-ptype="general">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부고] 김솔아(오피니언뉴스 기자) 씨 조부상 04-02 다음 전소미는 여전히 ‘성장통’ 중 04-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