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OTT에 ‘방발기금’ 부과? 코딧, '2026 NTE' 분석 보고서 발간 작성일 04-03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통상 압박, AI·디지털 전방위 확산"<br>코딧, '2026 NTE' 분석 보고서 발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VNRoD8BOR"> <p contents-hash="4c755156833e1297a8f32c6aa9c0fd9ee5d2bfbf2dfc1da71ee03d55fcfff7ec" dmcf-pid="qfjegw6bOM"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6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가 한국 IT 산업과 정책 전반을 겨냥한 강력한 ‘통상 예고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인공지능(AI) 인프라 조달과 디지털 무역 장벽이 서비스 영역으로 통합되는 등 규제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면서 정부와 산업계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8e0b85715cd2280706e43c52d3b4e0315c52d8c30cbceb23238f28b4af5daf" dmcf-pid="B4AdarPK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코딧)"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3/Edaily/20260403090904323temq.jpg" data-org-width="670" dmcf-mid="7K5SHpsAw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3/Edaily/20260403090904323tem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코딧)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62716bc31b9614ea291d6513825574b438970eeeab1a41763fcf5af95549ea4" dmcf-pid="bbLPJA2uEQ" dmcf-ptype="general">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대표 정지은)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지난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보고서를 긴급 분석한 ‘2026 미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평가와 대응 전략’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ecdf3b19ee15a9d7cc34b0a6f4a1234e250c3e6182b1af333fc61715da721e82" dmcf-pid="KKoQicV7OP" dmcf-ptype="general">이번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2026년 NTE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역장벽의 적용 범위와 집행 가능성을 대폭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 별도로 다뤄지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을 ‘서비스 장벽’으로 통합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미국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 진출을 막는 한국의 규제를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실질적인 ‘시장 접근권 침해’로 간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85ea96b70efb97c163ec59aa41db1e3287df950b1cf687de5b0a9050605d861b" dmcf-pid="99gxnkfzs6"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넷플릭스, 디즈니+, 쿠팡플레이 등 미국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겨냥한 한국 정부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부과 움직임을 공식적인 무역 장벽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5271bd3a78b770af1b201db25aa3dc5cd824e17cec7c90cfa0756057e4f0e384" dmcf-pid="22aMLE4qO8" dmcf-ptype="general">또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기준 위치기반 데이터의 해외 이전 허가 승인 실적이 전무하다고 추가됐다.</p> <p contents-hash="8f8a326060ba65825b203b92f2016c2ec25ab8bb168333793d22f1bba3d6b240" dmcf-pid="VVNRoD8BI4" dmcf-ptype="general">망 사용료 관련 부분은 예년과 동일하게 2021년 이후 한국 국회에서는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됐다고 적시됐다.</p> <p contents-hash="24464f4ae671b7e0778e782e3499e5dd5df157c0f39e725f946650112aa2520d" dmcf-pid="ffjegw6bwf" dmcf-ptype="general">이번 보고서는 특히 한국 관련 서술 분량은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며, 무역장벽 언급 개수도 기존 9개에서 12개로 늘어났다. 구체적으로는 △AI 인프라 조달 △부가가치세 △관세회피 대응 협력 △강제노동 △환경 규범 등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책 이슈들이 대거 추가됐다.</p> <p contents-hash="be4c93bd342d1a9ef950e4179d33037b575923268ad532ab027077c5c6e770c9" dmcf-pid="44AdarPKrV" dmcf-ptype="general">코딧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기타 비시장 정책 및 관행(NMPPs)’이 신규 범주로 편입된 점에 주목했다. 이는 특정 제품의 관세를 넘어 한국의 제도 전반을 통상 압박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p> <p contents-hash="de923c767621b62e6e778cc0aeb470f9acf9fe0f16e68c95a1c2e4d22952bf6b" dmcf-pid="88cJNmQ9I2" dmcf-ptype="general">송해영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장은 “2026년 NTE 보고서는 향후 미국의 협상과 조사, 제도 개선 요구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기준이 된다”며 “특히 미국 무역법 제301조 조사 등 후속 보복 조치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사전에 구축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명확히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52216152075e5d0d29426565c7e3a1bfbf6734de5e2be7363b15c9b1bc43c006" dmcf-pid="66kijsx2D9"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이러한 전방위적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4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d663d597fda1d0856179f97b963211c72503dd19a61d6358e3c2349059374442" dmcf-pid="PPEnAOMVmK" dmcf-ptype="general">첫째, 디지털·조세·노동 등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 영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국회 연계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관세 및 비시장 정책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분쟁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 셋째, 노동과 환경 등 글로벌 규범에 대한 대응을 고도화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디지털 서비스 및 AI 조달 제도 등 새로운 통상 쟁점에 대한 논리적 방어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174a5160cdb7f3578387cb182efa9da9e476cf5baeb88ebd15353d7e1ad8883" dmcf-pid="QQDLcIRfwb" dmcf-ptype="general">코딧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 기업은 향후 통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을 전제로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코딧은 AI·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b896eb57dd7c8819705fe97af87a7da84bf0130c24b74d049e3f273a87ee3d1" dmcf-pid="xxwokCe4IB"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빌보드 1위’ 방탄소년단, 월드와이드 아이튠즈 차트도 줄세우기 04-03 다음 플라잎ㆍ레인보우로보틱스, AI 양팔로봇 V2 공동 개발 “제조 특화 피지컬 AI 새 장 연다” 04-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